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부서별청취가있겠으며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및의결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장님이선임될때까지김덕배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신동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덕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신동규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신동규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신동규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신동규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를해주시고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11조2항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을구두로추천하여선출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특별위원회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추천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최선경위원님을추천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최선경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최선경위원님을간사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방법에대하여협의코자하는데예산안설명은상임위원회순으로진행하는데추경요구를하지않은홍보전산담당관,민원적과,수도사업소,공공시설사업소는제외하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교육체육과는부서보고변경요청이있어첫번째로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팀장님이보고하는부서사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나누어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의문사항에대해서는부서장에게질의·답변하시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각상임위원회에서계수조정시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예산안심사를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협의하신대로예산안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상임위원회순서에의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해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교육체육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2024년도1회추경교육체육과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소방시설지금점검하면서나왔던얘긴데지금정온식감지선형기이기계자체가원래초반에설치됐어야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법이개정되면서이게설치하게끔돼서지금이렇게된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21년도에제정되고22년12월부터시행됐습니다. 그법속에공동구가특별관리시설물로분류되면서안전예방진단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면서거기에들어가게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8개는됐다고하는데8개는어떤것이죠,조치된게? 선조치돼있던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탕비실정온식열감지기적응성감지기로교체또연소방지설비자동배수밸브설치또연소방지송수구마개설치또연소방지송수구높이보완,자동폐쇄장치연동보수또통합관제센터등2개소적응성소화기로교체또송수구앞홍보플래카드제거이런것들로하여튼8가지입니다.
문병오위원
8가지입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지금이번조치를통해서전부완결된것이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10가지지적사항중에8가지는완비되고요. 2가지가안되서2억으로조치하려는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14개소를설치하는데2억정도수반된다는얘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차후에현장을한번제가가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진단실시를10월17일진단했고결과가언제나왔다고그랬죠? 올해1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올해1월4일.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추경에한것이군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작년에예산편성할때넣지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209쪽행정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제1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6쪽에재난안내전광판교체하는사업있지않습니까? 장소가지금농협옥상이잖아요. 이거를다른데로옮겨서설치할계획이나혹시그런거있으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그렇게되면위치를협의를해야되는데요. 지금현재반영구식으로설치를하는사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협의하기가조금쉽지는않습니다. 그리고이게교부조건에지금행안부에서현재위치에다시…
영식
권영식위원
설치하는거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그래서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행안부에서설치위치까지도얘기를합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교부신청할때그런내용을넣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거기그냥무상으로하는게아니라어느정도돈을,비용을안들어가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치하는거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니요,위치는현재저희가농협으로부터그냥무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비용때문에그러시는거죠? 이전하게되면다른데같으면또설치비용같은것도그렇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협의가건물이대부분그런거를설치하려면쉽지가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전광판은어떤거예요? 기존되어있는거그런겁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계약을현재회계과에다가의뢰를해놓은상황이라서요. 실시설계를지금하려고계약추진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이즈가한그정도되는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방금권영식위원님말씀하신거좀이어서말씀드릴게요. 지금재난안내전광판영상송출부분전면교체를하고향후에운영관리에필요한부품을확보하겠다는데여기에관련된운영부품을어떻게확보를하겠다는거고어느정도기간을쓸것을확보하겠다는것인지구체적인답변좀부탁합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교체만하는데요. 사항별설명서가조금잘못됐습니다.
문병오위원
뭔말인지제가이해를못했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요전체시설을교체를하는데요. 이게지금부품확보라는얘기가들어간부분이조금잘못됐다고말씀드립니다.
문병오위원
그런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
문병오위원
전자제품을확보를해놓겠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미리사놓을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이자체가말이안되는말인데그래서좀도대체얼마기간을어떻게사용하려고부품을확보하겠다고하는지이해가안가서물어본거예요. 그러면이게뒤에나온말은잘못된말이라고생각하면되고요. 어쨌든전면교체들어가는4억인데추후에자료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사업추진하면서저희가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하나만더물을게요. 소하천유지보수인데요. 나발티소하천이요. 지금증감사유가집중호우로인한호우피해추가로수해…여기에장소를어디로보고있는거예요,추가로나온데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나발티소하천공사를하다가그주변에9월에수해가나면서벽이,옆에사면이휩쓸려나갔어요.
문병오위원
더쓸려나갔다이말이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그사업을작년에착공하긴했는데요. 전부다한번에6월전에또해야되기때문에급하게이번에1회추경에올렸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사업지가더늘어났기때문에추가로더하기위해서하겠다는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같은하천입니다.
문병오위원
같은하천인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위치인데요.
문병오위원
이것도자료로한번제가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활성화지원이있는데혹시이분들이7시에재난시에소통하는부분은예를들어서무전기라든지이런거를지급하는게있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로서는무전기까지는지급을…
김덕배위원
그런거는없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위원
다른데보면자율방재단사업하는데그무전기지급을해서재난시에신속하게소통할수있는그런거를하는데가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게무전기도채널이상당히많아요. 많기때문에지금보면홍성은지금있나모르겠는데다른시군같은경우는무선통신사협회가있어가지고그분들이가지고있는채널이상당히많아요. 그분들이자체적으로안테나세우는데도있고지자체로부터지원받아서한데도있고이런사항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런방제단이위급시에활동할때서로의소통능력을갖기위해서는무전기라든지이런것도지급하는것이맞거든요. 그래서그거사전에준비할수있는것도한번과장님께서검토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그우리권영식위원님이질문을드렸는데설치장소있잖아요. 답변에무상으로하기때문에NH농협옥상에예전에계약을했잖아요. 그런데그재난안내전광판이라는것은재난안내도중요한데홍성군을홍보하는데도많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광천같은경우에도원래는터미널쪽에설치를하려고했었어요. 그런데고속도로IC가는차량이많기때문에,외부에서,그렇기때문에장소를옮겼거든요. 그래서지금실시설계하고의회에서보고를…예산을따기위해서보고는그렇게했지만장소를진짜선택적으로필요성이있고또홍성군을좀알릴수있는홍보의자리가된다면검토를다시한번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고또한달유지관리비가있을거예요,그렇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한달유지관리비가얼마나들어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3개소…이제여기홍성읍전광판까지…
장재석위원
아니요,한군데예를들어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한군데. 개소당은제가정확하게지금…
장재석위원
우리팀장님.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전달받은메모다시전해주며)개소당이라니까. 아니라니까.
장재석위원
그냥지금사무감사가아니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산은4천이있는데요. 개소당으로여쭤보셔갖고저희가따로이렇게얼마라고는지금.
장재석위원
대략개당관리비가얼마나들어가냐제가질문드렸으니까예를들어서얼마정도들어가는거예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거는제가지금안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왜제가물어보냐면지금우리4억예산이샀잖아요. 그런데문병오위원님이관리에필요한부품확보한다고이렇게해놨거든요? 그런데4억예산에대해서설치하고1년동안유지관리가들어갈거아니에요. 그러면그예산이포함됐나. 과장님?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보통사업을하게되면하자보수기간이1년이니까요. 그기간에는저희가이제…
장재석위원
전혀안들어가요,유지관리비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기간을저희가하자보수가발생하면…
장재석위원
하자보수외에관리비가안들어가냐고. 운영하는데하자보수외에운영비가안들어가냐고그거제가질문을드리잖아요. 없어요,전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당장은안들어가는거로제가알거든요.
장재석위원
확실하게답변하세요. 이게전광판이기때문에유지관리비가저는들어간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좀알아보시고지금4억예산을세워주면예를들어서3억5천해가지고,설계해가지고그렇게들어갈수도있잖아요,그렇죠? 4억이라는돈은,예산은그유지관리비까지포함해가지고4억을우리가승인을해줘야되잖아요. 그래서그거를지금질문드리는거고또한가지는우리가기존,예를들어서지금설치한기존전광판이있잖아요. 철거후에그전광판처리는어떻게되는거예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제가는지금이업무를철거까지제가깊이…
장재석위원
지금이제이게예를들어서4억예산을세워주면“시공비가얼마정도들어가고그철거비가얼마고이렇게해가지고다알고계셔야되는데유지비가얼마들어가고해서4억을꼭통과시켜주십시오.”위원들한테이렇게해야승인을해주는거아니에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본체안에이거,겉…뭐라고그러죠? 포장외경은그대로있고요. 안에있는저기…전광판안에들어가는제품,뭐라고그러죠? 부속품이라고그래야되나요,운영할수있는? 그거가전면영상송출장비가다교체되는겁니다. 지금겉뚜껑은그대로있다고보시면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광천같은기존에설치할때는5억이들어갔는데거기는토목까지다들어가가지고5억으로설치를했어요. 그런데예산이적게잡혀가지고제가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전체철거를할것이냐.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전체철거가아닙니다. 안에이제내부를…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런거를위원들한테설명을해줘야이런질문이안나오는데그래서4억이필요한거예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저희4억이면충분할거로계상해서특별교부세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팀장님이빨리보고를해주세요. 세부내역을가지고위원님들한테행정복지위원회설명할때설명을해서승인잘받을수있도록하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말씀중에우리장재석위원님말씀하셨는데그러면전체를교환하는게아니고안에화면만교체하는겁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영상송출장비라고있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스크린그것만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왜처음에는전원다교체한다고했잖아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니,외관은그냥있고요. 안에…
영식
권영식위원
아,그러면전원교체가아니고스킬은부품만교체하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원교체라고하면안되죠. 저는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 알고있었는데,또하나제가장소를말씀드린것은아까빼먹었는데제가알기로는농협이이전한다는얘기있어요,지소가. 그러면그거를매각하거나다른데로이동했을경우다른분들이그거를매입할거란말이에요. 그러면제가볼때무상으로안합니다. 저라도안합니다,그거는요. 그렇죠? 그런거를고민하셔가지고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1회추경예산안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지난2월업무보고시의원님들께서질의주신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이전은이전대상지가확정되지않은관계로금번추경에반영하지못하였음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대상지가확정되는대로다음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227쪽지역자활센터운영과관련돼서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감액이한5천만원정도됐어요. 그러다보면내용에인건비및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이렇게된다면인건비한분정도는급여를받지못해서실직상태로갈수있는상황이되는건아닌지,다른방안으로대처가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동안코로나시기로인해가지고한명이한시적으로인원이늘어나서8명으로운영됐다가그코로나가종식되고해서한명분을감액돼서확정돼서왔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예산이감액됐기때문에그분한분을결국실직하게만드는거는아닌가요? 예전에…그분은지금현재근무를하고계시죠? 아니면지금이로인해서앞으로실직통보를하실계획이신건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그관계는담당팀장님이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팀장님은소속과이름을밝혀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장이은미입니다. 인원의변동은없고요. 저희가자활센터운영부분에있어서는인건비가전액다저희가나가는부분은아니고요. 말씀드린것처럼한시적인건비가추가로지원되는부분이있었고저희가자활센터운영할때있어서수익금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러니까자활센터안에서내부적인부분에또부담이있는상태라서인원의변동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다만인원의변동은없더라도운영에는어려움을겪을수있는상황이되는건가요?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저희가자활센터운영지원비도형태에따라서국·도비,군비지원이좀달라지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인해서일괄적으로,전체적으로저희군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유형이바뀌면서인건비가조금감액된부분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하게올해전체적으로예산을보면유달리윤정부에서는이렇게소외되고어렵고힘든부분에있어서의인건비삭감이유난히눈에띕니다. 그래서지적을한것이고요. 사회적경제뿐만아니라각종농업,농촌,귀촌관련한이런인건비들이아주눈에띄게현저히삭감돼서내려오는것에대해서지적을한것이기때문에다른것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새일센터지정운영있잖아요. 지금국·도비가과다상정돼가지고내시된예산액조정했다고그랬는데전년도가3억7,600이에요. 그런데올해는3억4,700인데,조정된금액이. 전년도보다새일센터의사업량이줄은겁니까,아니면예를들어서이예산이부족하면나중에추가로다시예산을확보해서새일센터를운영할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새로일하기센터말씀하시는거죠?
김덕배위원
예,236쪽.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사업비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서사업량은준거는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전년도에3억7,600이내려왔는데지금예산을사업량이줄어가지고3억4,700을또예산을왔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직업교육훈련이…
김덕배위원
부족한거에대해서는어떻게할거냐. 예를들어서사업량이줄지않았으면나머지부족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이있는지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직업교육훈련이저희가과정공모에의해서도비신청을하는부분인데미리계상을해놨다가그사업물량이확정되면서예산이삭감된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그거는알아요. 아는데전년도에는모든새일센터지정운영비가3억7,600이라고했으면올해는3억4,700이잖아요. 그러면3,000만원의케파가생기는데거기에대한것이부족하면어떤대책을갖고있는지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추가로사업할때는저희가사업을더추가적으로발굴해서한다고할경우에는국비신청이라든가추가적으로할수는있는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할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덕배위원
갑자기예산이많이줄어드니까예를들어서우리새일센터에많은사업을하기위해서본예산에5억3,400을예산을했는데국비가줄어들다보니까예산이감액됐잖아요. 그런사업이많은사업을하려고하다가그사업자체가많이줄어드니까계획했던것이다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거기에반해서전년도에했던예산액보다더현저히떨어진다면여러가지로문제성이발생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달라이말을드리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년도하고했을때한2천만원정도이렇게감액된사항이거든요. 전년도하고비교하면. 이게당초에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증액계상을했다가사업물량이확정되면서감액된사항이거든요.
김덕배위원
좌우지간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잘지켜보시고이새일센터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관심을많이가져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또한가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있죠,251쪽에. 국비신청해서국비가또내려올겁니까? 어떻게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아까도설명드린것처럼작년도공모사업에선정돼가지고국비하고도비는예산을편성을해놨었습니다. 그런데군비를반영을못했던부분을군비를반영을하는부분입니다.
김덕배위원
전체적인금액은얼마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체적인금액은이제9억800정도됩니다.
김덕배위원
9억800정도되는데그러면이부기를할때국·도비얼마가확보됐고우리군비가얼마다이렇게했으면좋을뻔했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지금이월사업으로됐기때문에그래서이월사업조서로빠져있기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놔야우리위원님들도이해하기가편할수있을것이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총사업비는9억800정도이렇게…
김덕배위원
군비로만해놨으니까국비가어떻게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252쪽인데요.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비예요. 보니까기존에는4개소에3,122명으로운영하던것을지금추경을통해서약556명이증가하면서무려48억이증가를해가지고보니까근49억이네요. 이렇게갑자기예산이증액된이유가있습니까? 물론국비가내려온거겠지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총참여인원은3,122명이거든요. 그런데전년도대비로해서556명이늘어난겁니다. 그거는사업물량을확정해놨는데애초,당초예산세울때하고국비확정내시한거하고차이가있어가지고이번에추경에반영을하는부분입니다.
최선경위원
전년도대비에비해서도노인일자리사업이굉장히큰폭으로증가했는데이렇게증가하게된사례들이전년도에도있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이제…
최선경위원
들쭉날쭉합니까,아니면보통이정도수준인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보통조금씩은지금현재일자리사업은조금씩늘어나는추세입니다,정부방침상에.
최선경위원
물론노인일자리가늘어나는것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도지속적으로사업발굴을해가지고사업계획서를제출해서그거에대해서승인을받아가지고서이렇게되는거기때문에저희도적극적으로사업을많이확보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올해는이렇게예산이증액됐는데내년에도이와비슷하게또예산이내려오리라는확정된바가있습니까? 그렇지않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확정됐다고는지금할수는없지만저희자체적으로도지속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홍성군예산전체예산대비근2%를차지하고있어요,노인일자리만. 그러면사실150억에가까운예산인데물론노인일자리늘어나는것도좋은데요. 양질의일자리가늘어나야지어르신들이비오고눈오고추운날씨에도쓰레기줍고다니는거보면좀안타까운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렇게인원의숫자만늘리는거에급박하지마시고질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주시고왜하필이면이시점에이예산이이렇게50억가까이늘었는지에대해서저는좀의구심을갖는바가있었습니다. 그런데내년에도이와비슷하게꼭국비가내려와서잘실천이되기를바랍니다. 올해가특수성이아니기를.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자료요청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보면충남형온종일돌봄사업있죠. 이번에증감이6,200이거든요. 세부계획서오늘예산편성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설명을…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설명이아니고요세부계획서로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질문에불만이많네요. 다른건아니고요. 240쪽에다문화특성화사업비가많이줄었어요. 지금우리홍성군뿐만아니라우리국가전체적으로다문화들이많이늘어나는추세이기도한데사업비가이렇게준이유가혹시다른이유가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문화특성화사업이특별히준거는아니고요. 그것이가족센터운영비쪽으로예산이계상이돼있어가지고합쳐져있어가지고그런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운영비안에사업비에대한부분이잡혀있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업비별도요구로써나오는게아니라가족센터운영비로써포함이돼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좀줄어서걱정하는부분이있어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요청하신충남형온종일돌봄사업활성화지원세부계획서를3월1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세무과장님은교육중인관계로세정팀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자
배미자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배미자입니다. 세무과장은교육중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사업예산서를통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회계과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269페이지문화관광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내일이면추경에대해서심도있는예산을논의해야되기때문에몇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274쪽에역사인물축제를위한사업비에대해서3억좀넘죠,역사인물축제가? 3억인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3억입니다.
이정윤위원
3억이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3억. 그리고가정행복과해서그거는어린이날행사니까요,5천해서요.
이정윤위원
그렇게하는취지가왜그러는거예요? 역사인물축제는우리의오래된전통의역사인물축제인데기존액대비,과거대비예산이많이삭감된부분도있지만이렇게중요하고하고자하는의지가강한우리고유의,무형의이런인물축제를굳이어린이날과병합해서하고자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의이제한십…육칠년됐나요? 이게그동안에역사인물축제라는표제를가지고계속돌려가면서하다가코로나로인해서잠정못하고온라인하다가,이번에는분기점이라고생각합니다. 원래한6,7억정도되는데이제는역사와어린이와함께해서가야되지않나.
이정윤위원
역사와어린이와같이가는이유가,목적이있을거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우리군의역사인물이많잖아요. 그래서어린이들에게교육과여러가지프로그램을통해서우리홍성의이미지도알려주고그렇게해서더살려야되지않나. 역사인물에대해서한군데만하다보니까축제자체가조금미흡하지않았나. 물론딴데서는먹는축제로…그런얘기도나오고그러는데이번만큼은우리홍성에는역사인물이많으니까부모님과어린이와함께해서우리홍성에교육을역사인물에대해더욱더프로그램을다양화시켜가지고할수있게끔하려고합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교육체육과랑연계를해야겠네요. 어린이날은국가가어린이를위해서날을지정을한,어떻게보면공휴일이잖아요. 그런어린이날은진짜우리자라나는아이들이부모님과함께대한민국에서존재한다는어린이에대한그자체만으로도우리가존중해주고하는그런날이지제가,본위원이생각했을때교육적인목적으로인해서역사인물축제와어린이날을병합한다라는것은조금한번관점을바꿔봐야될때가아닌가. 그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진정집행부가역사인물축제에대해서코로나의침체기를지나서앞으로더하고자하는의지가강하다고하면역사인물축제는역사인물축제대로우리홍성군의고유의축제로전국적으로아니면,혹은충청남도인근에알릴수있는그런방향성으로가야지우리홍성군민의어린이날을통해서역사인물축제우리훌륭한역사인물이있다. 그런것을홍보할겸해서같이병행한다는것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조금취지가맞지않겠다. 그런생각을해보는데혹시지금이라도날짜라든지하고자하는축제개최일시는다시한번재검하실의향이없으십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축제사업비도당초사업비보다한60%줄었고…
이정윤위원
아니,제가그것을답변받고싶었던거예요. 사업비를두가지를같이해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이제무언가를좀…
이정윤위원
사업비예산이지금부족하니까이예산을어떻게하면상쇄시킬수있는그것을생각을했을때역사인물하고어린이날축제를같이병행한다라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질문을드린겁니다. 거기에서대고는어린이,뭐역사인물교육은사실상제가보는견지에서는취지도맞지않고,목적도맞지않고진짜이고유의역사인물축제를살리고자하는의지가있다면애초에본예산부터제대로과거6억했던것이지금3억으로절반가까이삭감된부분인데제가보는견지에서는그런예산에대한부족부분에대해서상계시키려는의지가있지그렇다고보면은이사업이과연제대로한번살리고싶은우리의17년을자랑하는그축제를하고자하는의지가있는것인지에대해서본취지를여쭤본거였어요,사실은. 그런데지금말씀해주시는과장님의답변이라든지여기집행부의의견을들어보면그렇다라고생각은안들고요. 역사인물축제물론중요하니까어느날갑자기이것을맥을끊는다는것은저도동의는하지않습니다. 동의는하지않기때문에당연히이어나가야할우리의향토고유의축제인데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을떠나서진짜이것을폐쇄시키지않고존립을할거라는의지가있다면은이부분은앞으로장기적으로어떻게가야되는것인지그것을저는궁극적으로여쭤봤던겁니다,과장님. 일단은그렇게해서일단답변은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잘심도있게또그것은논의토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과같은경우도우리가본예산에서한번삭감을해서이제추경에올라왔네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윤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도시에서2억원의국비가내려왔기때문에우리당초군비11억을추경에예산을편성해달라고이렇게요청이들어왔습니다. 지금우리가문화도시에대해서이제예산을집행을하게되면,승인을하게되면빨라도4월부터시행이될것이라고보는데,기간이얼마많이남아있지않아요. 4월부터시행을해서계획수립부터한다고해도본위원이생각할때는6,7개월밖에사업수행을할수가없는데그러면우리가성공적으로이문화도시에대해서선정이되려고한다면지금같은경우에는선정공모전까지는문화관광재단,문화관광과가함께협약을하는부분으로해서이부분을사업을주체를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도다알고있고요. 문화도시때문에걱정도많이해주시는거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도있고절차대로하되이제비공개가아닌모든게공개원칙으로하고선정하는과정에서도저희과에서더강화시키고또의심받을일이없도록그동안의이제문화특화사업단이라든가여러가지있었는데그것보다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서뭔가보여줄수있는그런거를저희들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윤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일단은공모선정,최종선정되기전까지는시간적인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조금촉박한데그부분까지는우리의훌륭한자원이있잖아요. 관광재단이라는자원이있고또베테랑의우리집행부가있기때문에사업을수행할수있는능력과주체가충분다고생각을합니다. 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내일예산을심도있게논의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우리재단하고관광과가같이협업을해서공모되기전까지는사업을수행할수있는의지가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하실의지가있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그렇게한다고하면애초에…세부적인사업계획서를보니까인건비가한3억정도쯤들어갔더라고요,직영이아닌. 그러면그부분은용역이아니고우리가직접수행하는주체이기때문에인건비부분은상쇄시켜도된다는말씀인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도있고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도있듯이저희들이이제우리홍성군에한해서비영리라든가단체들모집공고해가지고또거기에대한심의를위원들해가지고최종선정하는과정에서더욱더강화시키고이문화도시…
이정윤위원
잠시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올해승인이가장중요하니까요.
이정윤위원
예,나중에공모선정된이후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지금앞으로올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올해조성승인과정에서단체를어느정도는해야하니까,민간위탁으로.
이정윤위원
단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민간위탁으로해야하니까. 그래서우리가문화관광과에서직접이사업을한다는거는…
이정윤위원
답변은잘들었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되…
이정윤위원
내일이이제심도있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이제최종승인되면은그때재단으로넘길수도있고…
이정윤위원
내년에최종선정이되면재단으로넘길수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올해는승인되고올해는최종조성계획승인이가장우선이니까요. 거기에목표를가지고하고거기에따라서…그렇다고주고서이문체부라든가그런데그냥놔두지않을거예요. 컨설팅도하고점검도나오니까또이게50억이상되면지방재정투자심사도받아야되고여러가지절차도있으니까요. 하여간꼼꼼히챙겨봐서,이제내년은그런데올해가장조성승인12월에발표하는게목표니까위원님연…저하시는거가지고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어느훌륭한단체가들어와서할지는모르겠지만만약에이제기존의모단체가보조금교부결정을맡아가지고그보조금으로해서정산보고서에대해서아직도결과가안나오고심의과정이라고하면그단체는보조금재교부를받을수가없습니다. 그런부분도다각적으로여러단체에대해서그런부분까지도생각을해주셔가지고선정을해주셔야될거같은데일단은과장님의의지는알겠습니다. 심도있는예산심의를해보겠습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두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홍주읍성향청부지매입및복원사업과관련해서68억을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는원래2024년도에47억을요구했고,계속비사업으로. 2025년에20억. 그런데이렇게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게된원인은무엇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이제47억하다보니까철거하고보상비감정평가하다보니까그게이번에한번에68억이필요해서,물론26년도에도이제최종이게들어갈게한80억정도라고요,향청그부지들어가는게. 그래서이게계속비로이월해가지고했는데위원님께서이번에해주시면은지금9세대8개점포가있습니다,지금현재향청거기우리가들어갈게. 그런데지금거의한개외에는거의의사는표시했고이게이제만약에해주신다면하는데문제없고그다음에감정평가해서보상해가지고철거까지금년목표로해가지고한번추진하려고합니다.
최선경위원
다시정리하겠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한이유는철거비용이모자라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제보상비라든가그런거때문에…
최선경위원
보상비가모자라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하다보니까.
최선경위원
그러면당초계획은…그러면계획을잘못세우신것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제일처음에는그보상비만48억을가지고하다보니까올해는이제철거까지그동안에이분들하나하나다의사를물어봤고그러다보니까한번에하려고…
최선경위원
아,그러니까요. 원래계획은,당초에계획은,저희본예산에세웠을때의계획은2024년에는47억. 47억얼마,2025년에는20억,2026년에는지금남아있는것처럼17억. 이렇게해서모두85억이라는돈을갖고3년동안계획을,즉계속비사업을하시겠다는계획을세우셨다가…자,예산이삭감됐어요. 그러고불과2개월,3개월만에2025년도에세워서사용하겠다는그비용까지당겨서왜하필변경을해서한꺼번에68억을요구하셨냐이말을여쭤본거고요. 그렇다면당초계획자체를잘못세우신거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당초계획은세워가지고그보상비,감정평가만하려고했는데계속시간돼가지고…
최선경위원
두달만에마음이바뀌신거예요? 두달만에사업내용이바뀌신거예요? 어쨌든그거는이렇게넘어가고요. 두번째,자료요구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에아마3회추경인가가을에한추경이있을거예요. 그때한90억정도되는홍주읍성복원관련부지매입비가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담당이아니어서모르실거예요,아마담당은아실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22년도는…
최선경위원
예,22년도가을. 그게3회추경인가요?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예,3회추경때그객사부지.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러면그부지매입을하겠다고하면서들어왔던추경예산이있었죠? 그예산을어떻게사용했는지지금그래서얼마가남아있는지아니면얼마큼을사용했는지구체적인사업정산내역,남은게있으면남은돈까지해서오늘까지주십시오.
미정
박미정홍주읍성개발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사업추진이이렇게목돈을한꺼번에가지고있어야지만빨리사업을추진할수있는데도움이되는지,아니면지금처럼이렇게쪼개서계속비사업으로쭉나가도상관이없는데굳이내년예산까지지금미리당겨서쓰시려고하는지그거를판단하기위한자료로쓰려고하니까주시고요. 그다음에두번째,문화도시관련해서는민간위탁으로저희가지금돈을주고있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민간위탁과지방보조금의차이는지방보조금은지방재정법에따른거고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에따라서좀차이가나요,그렇죠? 그러면민간위탁이라는거는법률에규정된행정기관의사무중에서일부를.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일부를위임한거.
최선경위원
그러면일부라는거는지금문화관광과에서해야될일부를위탁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원래는행정에서해야되는일이죠? 그러나어쨌든여러가지사정에따라서그일부를,즉공무원들이해야하는일,공무원들이할수있는일은민간위탁을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만약에민간위탁을안하면이거는공무원들이하셔야되는일이죠,문화관광과에서? 맞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민간위탁은그렇습니다,법적용어가. 그래서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서그의명의로,그거를맡은사람의명의로그의책임아래행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죠? 이게민간위탁의정의거든요. 그러면그중에서한가지만한번여쭤볼게요. 민간위탁금으로여러가지자본형성성격의노트북,냉장고,에어컨,컴퓨터이런것들을구입하는것이가능합니까,가능하지않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필요에따라서,물론지금위원님이어디현장을갔다오신지모르겠지만시설공사라든가그런거는안되는데집기같은거는사실필요한거는…
최선경위원
시설공사안돼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시설공사가…이제우리가월세라든가준데같은데는이게타인거아니에요,소유주가. 우리군거아닌거요,예를들어어느단체가지고말씀하시는거같은데원래는집기같은거는그안에서품목이있으니까예산안에서할수있는데단지공사가이제시설공사라는거는우리군소유도아닌타인거는좀그거는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
최선경위원
리모델링,가령창호공사를한다든가벽공사를한다든가도색을한다든가이거돼요,안돼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도색까지는모르는데약간뜯어내고뭐하는시설공사는조금자제하는게좋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
최선경위원
예,지금속기에담겼으니까나중에확인해보시면알거같고요. 그러면이렇게민간위탁금으로자본형성성격의물품을구입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면민간위탁이끝나면그물건은어떻게되는겁니까? 다시우리군의소유로되야되는게맞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거는이제우리가어떤단체를또이제예를들어문화도시가형성된다든가그런경우다시거기에서필요한물품을사용할수있고,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게기존의어떤단체를제가염두에두는데그과정이어떻게됐나저도확인을한번해보겠지마는월세를내면서거기에대해서공사비를투입했다든가그런거는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게안되면환수조치도가능하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더한번검토해볼게요. 지금당장에할수는없고요.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고생많고요. 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저도한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 274쪽에보면홍성글로벌바베큐축제예산인거같아요. 올해도좀…작년에성황리에잘된거같습니다. 올해도좀하겠다고이렇게예산올린거같은데작년에이사업을하면서현상변경잘못돼서문체부한테경고받았죠? 그과정이어떻게됐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이자리에서는진행중이라말씀드릴수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알기로는문체부에서고발조치하라고이렇게군으로온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 맞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어디고발한지혹시아세요?
그러면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그것은. 274쪽에보면대한민국문화도시. 제가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잘알고있는데,여기에기재한거보니까정확하게기재를했어요. 조성계획‘승인’이용어가분명히맞을겁니다. 전에제가한번지적을해드렸는데정확하게기재를했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사업에대해서자료를좀받은게있어요. 이게보면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에대해서떡줄사람은생각도않고있는데떡줄사람을거의구상을하신거같습니다. 주요추진로드맵을보면“24년3월에대한민국문화도시추진단체공개모집을선정하겠다.”라고했습니다. 이게막갑자기된게아니고아마전에부터좀계획이돼서된거같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어떤단체인가는모르겠지만문화도시에대해서,작년에요. 문체부에서스톱을시켜서8월에중단됐지않습니까? 업체라고얘기할까요,그사업을했는데…지금정산서들어왔죠? 우리관광과로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뭐요?
영식
권영식위원
정산서.
문화도시사업에대한정산서들어왔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3월말까지라완전히는아직안끝났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의다이제지금마무리짓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정산서들어왔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들어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정산검사중이잖아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검사중이죠.
영식
권영식위원
검사가지금진행중이라는말씀이시죠? 거기에어떤문제가있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크게문제된거는,돌출된거는아직발견을못했는데요. 물론100%완전무결하지는않죠. 않는데,그과정에서조금프로그램이라든가…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조금문제가있는거로저도알고있거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좀…예,그렇게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검사가완전히우리홍성군에서이루어지지않았다. 맞죠,그거는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보조금을주고그정산이정산서또검사가끝나지않으면어떤단체인지는모르지만줄수가없습니다,어떤이사업에대해서. 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어떤단체를준다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어떤보조사업을하게되면그사업이끝나기전에는다른보조사업을줄수없다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맞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자라든가큰문제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제말씀은이정산서가들어오면정산검사가그다음에이루어져야되잖아요. 그게어느정도검사가완벽하게돼야만종료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그기간중에는어떤그업체에대해서보조사업을줄수없다는얘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맞냐고제가묻는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하자가많은면연속할수없고,그래서공고…이게편성이,위원님께서해주신다면공고문에도그런내용을담아가지고촘촘하게해가지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사업계획서를전에봤는데요. 여기에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10명충원해서요. 홍성문화도시센터에서센터장,문화사업부,문화행정부,문화예술,어떻게,어떻게해가지고10명정도를구성해서1년에이사업하는데3억정도들어간다그래서제가봤습니다,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사업자체를이렇게예산을했다는얘기는한마디로군에서안하고,그렇죠? 군에서안하고공모를통해서주겠다라고결정을한거아니겠어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왜그런결정을하셨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관련조례도3개있어요. 문화예술지원조례,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도있고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근거해서하는데지금모든사업이공무원이직접하는건거의어렵고,그렇게하게되면저희TF팀을별도로구성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처음부터우리군에서하려고했던부분이아니었었고한마디로외주를주려고했던부분이에요,자체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위원님께서어느단체를이제뭐모르겠지만…
영식
권영식위원
잠깐만요,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알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절대문화관광과에서는배제시키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고있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공개로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영식
권영식위원
알고있습니다. 예비사업하는데인건비요. 문화도시인건비여기운영하는데3억을지출한다고돼있고그리고여기사업이예를들어선정이되면3년동안의여기인건비가21억원이들어가는거로돼있어요,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이제거기지침에따라…
영식
권영식위원
됐을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하는거지우리가마음대로하는건아니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1년에6억씩해가지고그렇게돼있는데지금이사업자체를우리의회에서모든거를다통과를시켜주고예산을줬을때이렇게하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3억은,지금4월입니다,하게되면.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외주준다그러면이돈은들어가는게아닙니다. 그리고우리위원님들나름대로같이토의도하고말씀을나눴는데이홍성군에서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진짜축하할일입니다. 그러나사업주체에대해서공정하지않고이사업하는데있어서바깥에서불공평하게보고있고안좋게보고있다는얘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뭐신문에서보셨겠지만,저는그렇습니다. 이사업자체를,예비사업하는동안만은우리문화관광과에서직접하세요. 어떻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동안의이제전문가도노하우가있어야되고다시…이제시간이많으면하는데한6,7개월안에조성계획승인을,일단그게가장목표고. 또그렇게되면다시TF팀을전적으로해야되는데그런여력도없고그러다보니까공고에전문이라는그거를상세히넣겠지마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어느단체를특정해서위주로해가지고공고안을절대않기로약속드리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잠깐만요. 작년에글로벌바베큐축제할때그때당시어떻게이축제를진행하셨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때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때어떻게했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이한마디로조금그런역량이없어서우리집행부에서우리직원분들께서나가셔가지고TF팀을꾸려가지고이거를좀그래도성공적으로추진했잖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왜지금은그렇게못합니까,이번에그거는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게이제조성계획승인이이제그단체,자꾸좀전에말씀드렸듯이단체가승인돼가지고이분이만약에어느단체가,이분이아니라이단체가돼가지고미흡하다든가안되면은연장을할수도없어요. 연장가능도하지만연장안할수도있어요,3년을. 그거는저희들이냉정하게판단해가지고거기에대한또전문가의견도듣고해가지고하도록할텐데작년같은바베큐는제가직접적으로뭐하는데…하다보니까뭔가미스가안되고원활하게진행이안되다보니까빨리꾸려야겠다는시간적인압박감과해서했는데,이거는이제어느정도단체들이,군에도단체들이많이있어요. 비영리나단체들있고,어느특정단체가아니라그래서그분들오면은이제공고문안은이제상세히해야겠지만그거에의해서서면심의도있고면접심의도있고…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무슨말씀인지제가알고요. 우리홍성군에도공직자공무원들께서유능한분들굉장히많습니다. 그분들활용하세요. 작년에글로벌바베큐성공했어요. 우리집행부의직원분들께서나가셔서TF팀을만들어가지고했습니다,성공적으로. 사실그때도걱정을많이했어요. “과연할까?”그래도어쨌거나이축제자체를성공적으로만들어보려고그렇게구성을했는데이거는본사업도아니고예비사업을하는데있어서우리공무원들도TF팀을만들어가지고문화관광과에서직접하시라는말이에요. 하시고,선정이되면문화관광재단을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계획이아니고당연히그런업무를하라고만든단체아니겠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바베큐도이제TF팀을구성했지마는어느단체를해가지고,이제업그레이드시킨거지,직접적으로뭐를개발해가지고는아니지않습니까? 이것도똑같아요. 우리가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같은경우에도작년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감독을강화시키고…
영식
권영식위원
걱정스러워서집행부에서나가서같이이제성공적으로만들었으니까올해같은경우제가볼때는여기관광재단에서직접하실거예요,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할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작년에경험을살려가지고할수있으니까. 그렇듯이문화도시이거예비사업할때도직접여기서,관광과에서하시란말이에요. TF팀을만드셔가지고직접하시란말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지금은…아니,저희들이안한다는게아니라우리는구성하되이제단체는구성하고거기에대해관리방안을더강화시키고감독권한을한다는얘기죠. 바베큐도공무원이TF구성했지만직접적으로다니면서않지않았습니까. 어떤단체를해가지고업그레이드시켜서그분들이이렇게노하우를해가지고살려가지고하는…모든행사가그렇지않습니까? 공무원이직접바비큐를한다고통바비큐굴린다든가그러지는않고그업체를해가지고그런식으로살려가지고하지. 지금위원님께서는모든행사를지금…문화도시라는것을프로그램이니뭐니공무원이일절다하시라는얘기로들으라는것같은데말씀은일리가있는데,저희들이않는다는게아니라…밖에서도듣는얘기다들으니까요. 최대한아주공정하고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그…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한번믿어주시고…
영식
권영식위원
잠깐만요. 이거는요,물론우리위원님들각자지방법에입법기관이시고그러니까,다른분들저는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저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직접하십시오. 직접하시고,주체가우리문화관광과가돼야된다이소리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모든권한은우리가다하고일단이거,지금단체를자꾸공고해가지고그것도염려해주시는데우리가다른데로보내는거아니고문화관광과에서다관리방안…감독같은거다할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는일정에는공모로해가지고한다고했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공모한다고로드맵에돼있지않습니까? 추진단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공모는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공개모집및선정을한다고해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공모를하되그분들한테주고서가만히있는게아니라직접적으로다관리를…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죠. 그렇지않습니다. 우리관광과에서직접하십시오,TF팀해가지고. 그러면예산통과시켜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들많으신가요? 그러면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식사맛있게하셨어요? 274쪽에보면1시군1품축제지원이있어요. 제가몇가지좀물어볼게요. 작년2023년도11월에이행사를했어요. 하고이후에47만7,000명방문했다. 기록이맞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의한…예,맞아요.
문병오위원
경제효과는488억이다. 이거이수치가어떻게나온수치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여러가지있겠지만카드도있고지역주변에상권한것도있고데이터분석에의해서나온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이말에동의가안되는게실질적으로그만한액수의유발이나왔다면뭔가경제적인효과가눈에띄게보여야되는데전혀그러지않거든요. 왜그럴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어느행사든간에나라도그렇고올림픽도그렇고몇조했다고눈에확트이지않고…그거와똑같다고생각합니다. 금방표시안되더라도어쨌든홍성이라는이미지도많이각인시켰고.
문병오위원
저는그거는인정을해요. 홍성이라는이미지가좀많이알려졌다라고인정을하는데그거는그렇다치고,최근에우리홍성군하고백종원그쪽하고MOU체결하셨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지역경제쪽으로.
문병오위원
아니요,알고계시냐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고있어요.
문병오위원
아쉽게도저희들은전혀소식도없는상황에서이렇게이루어져서좀이자리를빌려서아쉽다는말씀드리고유감이라는말씀까지좀표현을할게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런큰축제이후에어느정도이거를준비해서향후에어떻게갈거냐고하는것이대비책이돼야되는데이대비책을또하기위해서10억6,900만원의예산을우리가준비를해놨잖아요,또추경까지합친다고보면. 그렇다면이거를어떻게사용하겠느냐. 또TF팀구성을또할거냐,아니면지금홍주문화관광재단이전적으로이거를맡아서책임지고할거냐한번묻고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재단에서전적으로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요? 위원장님우리재단관계자가있어서관계자에게질문을좀하고싶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예,그러면재단사무국장님은일어나서답변석에앉아주시고요. 소속과직급을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기서라고해야돼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그냥발언대에서.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최상열입니다.
문병오위원
사무국장님,지금우리과장님말씀에올해우리홍성군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관련돼서문화관광재단이이거를맡아서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여기에대한준비를지금하고계십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지난1월에더본코리아하고만나서요. 올해축제준비를지금서부터차근차근준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그중에제가한가지만물어볼게요. 작년이행사하고난다음에,아까존경하는우리권영식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문화지사유에서행사를한것때문에페널티를먹었어요. 경고성을받았는데,이후에이행사장을어디로생각하고준비하고계십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현재저희가지금여러각도로집행부하고같이고민하고있고요. 일단은문화재로지정돼있는지역에서는일단못하게돼있고저희가지금홍주읍성을어떻게든지살려서주변에문화재보호법에걸리지않는지역으로지금다각도로검토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난1월이면지금3월끝자락인데,지금까지도장소선정이안되면향후에바베큐페스티벌이관련된행사를어떻게준비하려고하는지이해가안가요. 장소선정도안됐는데행사준비를한다? 그거는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지금한두가지정도방안을가지고있지만일단은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우선처리돼야될지금그부분을먼저처리하고그다음에공간에대한부분은지금다각도로고민을하고있기때문에요위원님걱정하시듯이장소문제로인해서어떤불상사가생기지는않을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하나더물을게요. 저기내부적으로백종원이쪽측하고MOU를체결했다고하셨는데어느정도까지백종원측에서이행사를주관을하고참여를하고있는지,프로테이지로따졌을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재단이나문화관광과하고MOU를체결한것이아니라상설시장지역개발로인해서경제과하고MOU를체결한걸로알고있거든요. 저희는아직축제에대해서서로간에지금1월서부터계속협상을하고있고요. 저희가작년에놓쳤던부분들이나이런부분들을차근차근체크하고있으면서지금서로간에계속협상중입니다. 아마이번달이지나고나면좀구체적인윤곽이나와서축제에대해서어떤식의계약을할것인가가확정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난행사마치고난다음에뒤에후문이나오기를모든분들이그런부분에있어서지적사항이뭐였냐면결국은“백종원측돈벌어준것밖에안됐다.”라는얘기가많아요. 거기에대한생각은어떻습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거는표면적으로보이는부분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니,사실이그렇잖아요. 그팀들이들어와서모든계산들하고거기서(청취불능)팔고다했으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거는저희가…
문병오위원
장사는그분들이했잖아요. 그수익금우리가받았습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니…더본쪽에서는용역비받아간게다고요. 그때참여했던해전대학이나적십자사나모든수익금을전부다저희들이가져갔기때문에…
문병오위원
그분들…그분들은일부그쪽이고진짜메인장사들은그게아니잖아요. 그분들끼워다가넣지마시고메인장사하는분들생각을해보시라는얘기죠. 제가왜그우려의말씀을드리냐면작년에했던행사를그대로또답습하면이결과는또마찬가지다. 유발효과가488억이라고보면또500억,예를들어서예상치로잡는다고치더라도500억의유발효과가과연우리군에게올수있느냐아니면그냥백종원측에서갖고가느냐이차이라고저는그렇게보거든요. 여러가지홍성군알리는것도그렇고주변상권도그렇고다있겠지만실질적으로큰돈의마진폭은그쪽이다. 이게보편적인여론이고생각이고판단입니다. 이거를감안하셔서MOU잘맺었다고하셨으니까이후에이부분에대한생각을하셔서MOU하실때우리군에있는활용도를극대화시켜서찾을수있는방안까지같이하면서MOU를하시고작년에했던식으로또똑같이끌고가지마시라는말씀을미리드리니까그렇게참고해주시고행사준비해주시면고맙겠고요. 이후에결정나서서로MOU체결하고난다음에계약상에나오면우리의회와공유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또하나우리과장님께묻겠습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이거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는데지금여러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고답변하는과정속에서결과적으로이미어느단체에주겠다고선정이된상태에서지금계속끌고가고있다고하는것에대한것은우리과장님도부인하지는못할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제생각은제로에서시작을하면…
문병오위원
거짓말하지마십시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진짜예요. 제가…
문병오위원
가슴에손을얹고…아니,과장님지금속기록한번볼까요? 속기록안에도과장님단체에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내가어느단체를지목한것도아니고…
문병오위원
모단체에게주겠다고하는답변들이계속나오고계세요. 그리고그런모습들이이미예견되어서왔고요. 왜,지금우리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예비도시처음들어갔을때그거포트폴리오누가가서했어요? 우리군에서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제일처음에문화도시선정하는과정에서요?
문병오위원
예,누가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이제문화특화사업단에서선정해가지고…
문병오위원
왜거기서합니까,이거를?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그분실력이충청남도하고그동안해왔기때문에…
문병오위원
아니요. 그거는과장님답변이고요. 중요한건그때사업하고지금사업하고전혀달라요,주체자체가다르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선정되기위해서했지만새로원점에서그부분을다무시하고새로민간위탁을해가지고신중을기해가지고관리방안도강화시키고해서다시…
문병오위원
지금예를들어서과장님이이거를맡았다고쳐요. 결과적으로민간위탁주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관리감독은다해요. 당연히할수밖에없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제더강화를해서…
문병오위원
어떻게강화를합니까? 무슨수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촘촘히강화를해가지고의회와도,위원님들한테도말씀드리고그렇게해나갈게요.
문병오위원
죄송하지만,저기이부분에대해서한번만더우리문화재단담당자한번불러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재단사무국장님은답변석에나오셔서직급과성함을말씀부탁드리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최상열입니다.
문병오위원
사무국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문화재단이지금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이사업할수있는능력이있습니까,없습니까?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충분한검토를아직은못한것같습니다,문화도시에대해서는.
문병오위원
저희들이지금문화재단을세우는목적이이런사업을하라고세운목적이에요. 알고계신가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지금검토도안했다? 그러면관심자체가없다는얘기잖아요. 과장님,왜지금문화재단이관심이없는줄아세요? 이미줄곳다정했고거기에선정해서갈걸로예상하기때문에관심이없는거예요. 여기서해야된다고얘기를하고준비를했으면지금까지않겠어요? 왜지금여기의회앞에서과장님이그냥그런식으로넘어가려고하십니까? 위원들그렇게만만하지않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뭐그냥패스하는건아니고저희들도밖에서염려하는거다알고있기때문에더강화를하고저희들도자체적으로TF도만들고해서한번추진토록할수있도록도와주시고…
문병오위원
되지않는얘기하지마세요. 문화재단이라는곳이지금일을않고문제있다고계속…심지어폐쇄까지얘기할정도로강하게나왔으면담당부서에서문화재단을어떻게든더극대화시켜서일할수있는활용도를찾고만들어줘야되고또이런일들이있을때만들어서하게끔줘야되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1년동안조성계획승인해서,3년동안의회의동의를받아야해요,단체를하게. 그과정에서이재단하고협의해가지고넘길수있는상황이되니까1년동안,이제급하니까시간도없고일단승인을받아야되고…
문병오위원
아니,그러면1년동안문화재단그냥놀리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놀리는건아니죠. 그업무…
문병오위원
받고나면그때가서조사하겠다? 그것도말이안되잖아요. 지금부터준비해서같이가면서모자란부분을좀보충해서외부에인력을끌어와서같이가겠다는것은얘기가되지만,아예지금문화재단제껴놓고단체에다가지금일감을줘서일단선정하고그때가서봐서같이하겠다. 말이안되는소리를지금하고있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재단하고문화관광과는뗄래야뗄수도없고그렇다고이문화도시가추진한다고해서재단도모르는건아니고이하는과정에서서로한다는거지전혀검토않고그런건아닌거로알고있어요.
문병오위원
아니,지금답변을하고계시는데지금무슨소리하고계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이제전혀이업무에대해서안맞는그런식으로했는데…
문병오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결론을말씀드릴게요. 이거요,문화관광과하고문화재단이맡지않는이상이예산승인안되는것이원칙입니다. 그게맞고요. 그래야국민정서에도맞고요. 문화재단이세워지는그원칙도맞고요. 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오늘의뜨거운감자가문화도시사업어디에서할것인가같습니다. 저는먼저자료요청부터하겠습니다. 문화도시교부신청서가지금,하다보니까내일심의를해야되는데행정복지위원다섯분은전혀알지못한상황이고요. 모위원님들두분은가지고계신것같습니다. 그래서두분이외에아홉분들은문화도시교부신청서를다갖고있어야만내일심의를할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오늘안에아홉분들께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고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일먼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이통계목을먼저여쭤보겠습니다. 이통계목이민간위탁금이에요,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민간위탁금이면저희위원님들이지금말씀하시는것이민간위탁인데지금뭐문화관광과에서해라,재단으로해라라고합니다. 통계목전용가능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이제조례에세가지가있으니까조례에의해서민간위탁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민간위탁이에요,통계목자체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니까이게목을세웠고…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단,재단으로못세운거는출자출연을하기때문에,시간적으로없기때문에일단은우리과에서추진하고,1년동안은. 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저희가승인을하는데지금위원님들이“재단에서했으면좋겠다.”라고얘기를하잖아요. 그런데지금저희들이단서조항을달아도재단으로출연금으로쓸수있냐는말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이번에이문화도시자체가조금힘들다고봐야죠.
은미
김은미위원
할수가없어요.그렇죠? 승인을할수가없다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금여기예산선거는해주시면우리과에서추진할수있으니까세운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저는…위원장님,제가예산팀장한테물어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제가물어보는의도아시죠?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현재예산목이민간위탁사업비로서있기때문에재단이나자체에서는추진이불가합니다. 현재목상에서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면어떻게해야되죠? 저희가삭감하는수밖에없습니다,그렇죠?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삭감을하시면일단사업자체는추진을못하는거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사항으로하면재단이됐든,재단을이용을못한다는말씀이에요,그렇죠?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현재민간위탁비사업자체로써는재단을줄수는없고다른방법을찾아야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없습니다. 그다른방법은그렇다라는말씀이죠. 그래서다시올라와야된다는거예요.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원칙대로하면저희들이,예를들어서집행부하고협의를통해서,가장원칙은수정예산이원칙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지금여기에서위원님들이얘기하는것처럼수정예산이올라오지않는한지금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처럼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문화도시…그래서그런얘기를하는겁니다. 수정예산…그러니까수정예산은지금할수가없어요. 지금본예산에서는수정예산을할수가없다는얘기를저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래서어찌됐든지금뜨거운감자인부분을가지고얘기를하고싶고요. 어찌됐든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문화도시를할건지안할건지가가장중요한것이고지금어찌됐든방향이저는…무엇이됐든지간에저는이과정은중요치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 결과…13억이죠? 13억을어떻게쓰고200억을갖고올수있느냐,없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저희는지켜…저희라고하기에는그렇지만지켜봐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여러위원님께서걱정많이하시고또언론에서도많이나왔듯이저희과에서도상당히책임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잘협의하셔서이거를할수있게끔만해주시면무리없게최대한그전단체를떠나서다시변모된마음으로한번할수있게위원님이도와주시고또이렇게된다고해도문체부라든가중앙에서도그냥놔두지않고,또13곳된데도같이동조하면서우리지역에맞게잘할수있도록잘꾸려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저는과장님,우리문화관광과랑의회랑소통이정말안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무엇이됐든지간에저는이번에통계목도마찬가지고요. 어떻게보면저희가…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저도자책아닌자책을하게되는데요. 지난본예산을해가면서재단을너무나질책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도했고요. 너무잘못한다라고만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민간위탁이라는자충수를두지않았나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었고그렇다라고하면이거를하기이전에저희한테라도좀소통을했었다면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하지않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다고하면여러가지이통계목에서이렇게왈가왈부말씀하지않았을것이고또한재단국장님도이렇게엉뚱하게생각하지않았다라는말씀을하지않았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좀더고민을하고재단을우리가만든취지가있는데,목적이있는데전혀생각을못했다는생각을하면저희도또“오,통제라.”고만할수밖에없습니다. 우리홍성군에서재단을만들때는이런것을하겠다라고해서만들었던거고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근3년이다되어가는데도불구하고재단이그역할을못한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모든분들이많이가슴아파하는게우리현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도똑같은얘기를계속적으로하고있어요. 그래도지금이것을그래도극복하고자여기에있는모든위원님들뿐만아니라관광과나재단이나모든사람들이똑같은얘기를하고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하지만그래도어찌됐든여기에있는분들이예비사업이본사업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이일을한다라고생각이들고요. 또한심의를한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심의하는중에좀고통스럽더라도이심의를잘해서…가도록하기위해서이렇게진지하게간다고도생각이들고있고요. 심의는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떤답이나올지는저도모르겠으나잘추진할수있도록해보도록하고요. 한가지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말씀중에바베큐축제뭐여러가지얘기를하는데문화재보호관련해서현상변경심의에신청을하면되지않나요,장소에대한부분은? 꼭안된다라고하지는않았지않았을까요,문화재청에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번에는빠른시일내에문화재청과협의해서구역을정할수있도록,위원님들과하여금그것도한번통보해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이부분도한번소통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앞으로자주할게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과한가지더여쭤보면275페이지에보면향청부지관련해서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9세대에서8세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점포.
은미
김은미위원
예,점포부분이있는데그한점포는끝까지아니하시겠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조금누그러지신것같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좀누그러진것같아요,생각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조금누그러진것같아요,계속.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에게는어떠신지몰라도조금누그러진것같아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좀다시한번말씀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제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지금문화도시문제가사실은지금특정업체나이쪽에다이제사업을할수있도록공모사업할때당시이게우리홍성군이어떤공모사업할때각부서에서사실은하잖아요. 그런데각부서에서한게아니라어느단체에서이공모사업했죠? 이공모사업어디서했어요? 군에서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는,이제그러니까…
김덕배위원
아니,과장님…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문화특화사업단에서계속이어서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게우리공신력있는우리군에서직접했는지,아니면어느단체에서했는지이거를묻는거예요. 군에서직접안했죠?
안했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이제…
김덕배위원
아니,제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안했죠? 그러다보니까주체를본인위주로내가신청할수밖에없어요. 이사업따오면내가해야지왜다른사람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니까거기에어떤예산문제도지금목이그렇게편성이된거예요. 그러다문제가됐잖아요. 그러면제가우리예산팀장님한테한번,위원장님질의한번할게요.
동규
신동규위원장
예산팀장님,직급과성함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예산팀장이현주입니다.
김덕배위원
예산팀장님이부분을만약에목변경한다고하면집행부에서수정발의내일예결위할때할수있어요?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수정발의는제가여기서말씀을드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군수님한테허락을받아야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예산팀장
저희들이지금예산안을의회에다제출한상태이기때문에…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우리예산팀장님고생하시는데지금위원님들의대다수의어떤의견이,지금. 이제문화관광과에서이사업을주체로TF팀을구성해서하라는뜻이라는얘기예요. 그거를예를들어서못하면우리문화재단한테주는부분은지금현재목이그래서그렇다니까수정발의가되면그부분을문화관광과에서직접TF팀을해서문화재단하고함께하든지이런부분을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그런제안을딱드려야지과장님은일단은매뉴얼대로가기위해서그답을못하고있어요. 그러니까시간만계속가는거고위원님들은자꾸감정만상하는겁니다,지금. 그거를생각하셔야돼. 제말뜻알아들으셨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이제답은우리위원님들이다갖고계세요. 그렇기때문에집행부에서어떻게내일예결위할때수정발의건을내놓든어떤답을갖고오세요. 그러면내일위원님들이심의할때그부분에대해서할수있도록만들어주면,우리도이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위원님들이다. 어차피문화도시우리홍성군민한테혜택이가는부분이기때문에하지말라는건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명확한어떤답을갖고내일계수조정하기전에그일을만들어줬으면좋겠어요,각상임위에서심의할때. 우리예산팀장님그렇게할수있어요? 상의를한번해서그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그렇지않으면이답이안나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동감이가고요. 지금한특정단체를자꾸말씀하시는거그런데우리공무원…
김덕배위원
아니,위원님들이지금,위원님들뿐만아니라“의원님,왜이러느냐.”밖에서위원님들전화몇통씩은다받았을거예요. 별소리를다해요. 집행부에도몇번받았긴했겠지,그거더해요. 다일일이얘기안해요. 의회에는그런여러가지제보들이많이들어오는거거든요. 그렇다면의원들이불편한거예요. 지금왜이런사업하면서의원들이자꾸우리군민들한테볼모로있어야되느냐,바빠죽겠는사람들이. 어떻게보면스트레스받는일이에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이위원님들이하시는그뜻을좀잘이해하셔서과장님이일을좀매끄럽게잘처리하시는게좋을것같아. 아니면위원님들이여러가지특단의조치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온거예요,지금내가보니까.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제말뜻을잘이해해줬으면좋겠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최상열국장님,잠깐답변석좀앉아주세요. 서주세요,답변석에서.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최상열입니다.
이정윤위원
원론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문화도시이사업을24년도에수행할수있는생각이있냐고물어봤을때,위원님께서. 생각해보지못하셨다고하셨잖아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정윤위원
그것까지생각해보지못하셨다고하셨잖아요? 역으로한번여쭤볼게요. 작년부터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에대해서이제선정이됐다는플래카드가있을때지금우리최건환대표이사님도그렇고어떻게든이문화관광재단에대해서오명을전환시키고또새로운변화의모멘텀을하려고그분나름대로는최선을다하는데…여쭤보겠습니다. 우리사무국장님이나우리손형진팀장님정말똑똑하시고유능하신분들인데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에대해서직접적으로하고싶다는의지표명이라든지상의자체를안하셨다는것에대해서답변의내용이일단기가막히지만,이게과연회생하고자하는의지가있는재단인지,없는지내가지금의문이들어서지금답변석에서답변을부탁드리는거예요. 기가막혀요,지금솔직하게말씀드리면. 적어도문화관광재단이자생적인단체로써,법인으로써앞으로어떤모멘텀을갖고있는데글로벌바베큐축제도그렇고앞으로이제우리가진짜주도적으로,주체적으로가야되는데적어도의회에있는위원님들이나혹은집행부하고상의를해서우리가한번미흡하지만손맞잡고한번가보겠습니다정도쯤은얘기가나올줄알았거든요,저는. 생각을하지도못했다고하는데이거를제가뭐라고판단을해야될지모르겠어요,지금. 답변한번해주세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대한민국문화도시에대해서저희재단을비롯해서저희군에서워낙요즘에이제위원님들도지금계속질의하고계시는부분이고…
이정윤위원
도대체가얼마나…얼마나지금옆에서주도적으로안하고하라는대로그냥지침대로만하고있는매뉴얼대로만하려고하는의지가아니고서야어떻게그런답변을할수가있습니까? 외부에서보는지금언론이라든지외부의시선같은거못느끼세요?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이게결정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공식적인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어려웠던부분이있고요.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지금문병오위원님이나지금다른타위원님들께서이제예산에서올라온목자체부터그리고공모하는과정부터정해진지금톱니바퀴대로가는거에대해서우려를표명하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다좋다이거예요. 그럴수있어요. 군수님의의지가그렇고집행부의의지가그러면은그럴수있어. 난이해를해요. 정치하는사람은그런건다이해해요. 그런데적어도관광재단에서는앞으로진짜최건환대표이사님지금밖에서그수모를겪고진짜아시겠지만인건비삭감에다가판공비삭감하는그와중에서도본인이진짜자기돈써가면서어떻게든관광재단살려보겠다고바둥바둥거리는데직원이라는분들은이것에대해서심도있는생각조차도안했다는게그게말이되는얘기가아니잖아요,지금.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좋은말씀감사한데,이거는나중에추가질의때좀보충설명을하시든지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예,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그러면우리국장님한말씀하시고싶다는말씀아니신가요?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위원님들다질의끝나시고서.
동규
신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환기하는의미에서다른거여쭤보겠습니다. 275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DMO가이게1억이죠? 1억이들어왔어요. 전년도에도있었고계속,증감사유에보면쭉해서5년차선정쭉쭉쭉나와있는데이게본예산에안실리고추경에세워진이유가있을것같은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좀늦게최종발표하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내일시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늦게발표가나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어떻게될지모르니까. S등급맞아가지고이거는이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S등급안나왔으면안했을사업이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것도이제금액이또차이가있으니까보고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급하게올려놓으신거라는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말씀드리기는좀그랬었는데문화도시보면우리위원들이그렇게하는이유가저는저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편성목자체가민간위탁이라고나와있었기때문에합리적인저희들이그런걱정을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집행부에서처음부터민간위탁을염두에두고이사업을펼치지않았나싶은생각에서저희들이,위원들이그렇게다들걱정하고있는거라고생각해주시고요. 거기에대한노여움은좀푸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아까하다보니까제가놓친부분이있어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재단관련해서재단에서이번에홍성역사인물축제관련해서들어왔는데요. 이게역사인물축제가사실상우리홍성군대표축제가예전에는역사인물축제였어요. 그런데지금이제대표축제가어떤것이축제가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조례에있듯이대하라든가같은…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홍성군대표축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지금홍성역사인물축제를비롯해서작년에새롭게한바베큐축제하고그리고광천새우젓·김축제하고대하축제이런정도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역사인물축제가왜옮겨졌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어디…
은미
김은미위원
왜5월로. 기간이,원래우리가역사인물축제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반기했었죠.
은미
김은미위원
하반기10월에했던것이왜봄으로옮겨졌는지알고계세요,과장님?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이제…
은미
김은미위원
원래10월에했던것이봄으로옮겨졌던이유중에한가지가우리는봄축제가없다. 5월에는어린이날축제가있는데흔히엄마들부녀회에서도놀러가고막그러는데3월에도있고막있어요. 그런데홍성군에는4월축제가없다. 어린이날축제도있는데4월축제가없으니우리10월,11월이바베큐축제흔히그때는한우축제라고얘기를했죠. 그러면서그축제가있으니그거를예상을하면서그때몰리지말고우리도봄축제한번만들어보자그래서역사인물축제를앞으로당기자이게여론이었어요. 그러면서3,4월아니면4,5월이러면서4월정도에하는게어떨까그러면서옮기자,옮기자얘기가계속있었어요. 그런데코로나때문에이것도저것도못했던부분이에요. 그리고작년에는어쨌든5월에그러면어린이날한번해볼까? 그런데그것도또4월,5월얘기하면서또우리가산불때문에이것도저것도못했어요. 그래서올해는그러면언제하지이게물음표였다가갑자기느닷없이4월얘기도있다가어린이날얘기가지금불쑥나오기시작했어요. 그것도정확히예산에서는우리축제한번해보니그래도한가지라도제대로한번해봅시다라고했더니이예산도정확하지도못하고그리고목표나배경이나이런게정확하지못했기때문에예산이삭감됐던부분이에요. 그런데우리가한가지축제라도좀제대로한번해봅시다라는부분에서삭감이됐는데이게저희도또대표축제라는건알고있어요. 그런데이거를어떻게뭐랑매칭을할건지이게정확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의회에서삭감이되었던부분인데오늘도마찬가지로이게대표축제인데도불구하고어떤거랑뭐가믹싱이된건지도정확히모르겠어요. 어린이축제에다한건지역사인물축제를메인이된건지정확하지못하다라는게저만느껴지는건지다른분들도느끼시는건지한번심도있게해보긴하겠는데아직도저는좀미흡하다. 우리추진하려고하는재단의생각은어떠한지도모르겠지만우리메인집행부의생각도약간미흡한생각이없지않아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더심도있게고민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그렇지않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번에처음그동안에역사인물축제는단일축제를했지만이번에어린이와함께하는역사인물축제지만역사인물축제를완전히수면밑으로내리는게아니라이번에처음하는거보니까한번보시고저희들도이번에분기점으로생각해요. 그래서이번에여러가지프로그램을안을지금재단에서하고있는데이게만약에통과되면의회위원님한테도보고되겠지만새로운역사인물이어린이와함께하는그런분기점으로보시고좋은쪽으로한번생각해보시고처음으로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잘하실수있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잘하기위해서세운거죠. 하기위해서,하려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오늘여기에담당팀장님은어디가셨어요? 손팀장은? 이거역사인물축제를하겠다고하는재단의담당팀장은어디갔어요? 아…오셨어요? 아까는없어서그러면한번담당팀장한테생각이어떤지좀들어봐도될까요?
동규
신동규위원장
담당팀장님은일어나셔서직급과성함을말씀하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손형진축제관광팀장
홍주문화관광재단축제관광팀장손형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역사인물축제에대해서생각에말씀하시는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형진
손형진축제관광팀장
참고로역사인물축제같은경우5월로이전변경해서나온얘기는2019년축제끝나고나왔던얘기고요. 그당시에문체부에서저희가문화관광축제컨설팅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전문위원들이나평가위원들이역사인물축제의소재자체가경쟁력을갖기에는좀어려움이있다고해가지고5월에이전을하고,이전하면서이제어린이교육적인축제니까같이했으면좋겠다. 이런의견을수렴해서,그때솔직히저희확정을짓고2020년도5월에개최를예정했었는데코로나로못했다가21년도에5월에한번개최를했습니다. 과정은그렇다고말씀을드리겠고요. 올해축제같은경우는위원님들다아시겠지만한성준하고이응노관련된기념이되는해라고알고있거든요. 그래서두인물을중심으로구성을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 어린이날행사하고제일걱정하시는부분이이게어린이날축제냐역사인물축제냐이런부분도많이걱정을하시는부분인것같은데저희가그부분은지금가정행복과하고계속회의를통해논의를하고있고저희가행사장에구성을할때도명확하게장소나이런구역화를명확하게해서조금주제를느낄수있도록지금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예산이지금예전에했을때보다많이줄었기때문에그리고저희가코로나전에2019년도에진행할때는6억으로진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코로나이후에모든인건비라든지시설자재비가2배이상뛰었기때문에아마그정도의효과를내기는어렵지만지금3억이라는예산내에서저희가지금최대한고민을하고있고어쨌든코로나이후로대면개최되는축제이기때문에지금저희도심각하게고민을잘하고있습니다. 어쨌든걱정하시는부분은저희도많이느끼고있고요. 그래서그어느해때보다저희도고민을많이하고있고자문도많이받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많이미흡한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할테니까위원님들께서도좀지켜봐주시고올해미흡한부분은또말씀해주셔서내년에는더보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어찌됐든지금모든분들이고민하는것처럼여기있는분들이제일선에서해줘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팀장님뿐만아니라과장님도최선을다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제생각이다닿았으면좋겠지만어떻게될지저도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홍성군립예술단운영에서보면추경에240이들어왔어요,연금부담금. 이거는본예산에아예없었던거죠? 아,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동규
신동규위원장
사무국장님은나오셔서직급과성명을말씀드리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최상열입니다. 본예산에없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예없었죠?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본예산에없었던이유가저희가예술단원들이전부다위촉장으로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난번에말씀들어서알고있습니다. 그거는답변안해주셔도되고요. 그다음에기타복리후생비에서임직원상해보험가입이거이것도마찬가지로법적인건데놓쳐서본예산에못넣었다가추경에넣으셨다고지난번에들었습니다. 그렇죠,맞죠?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작년에는저희가복지포인트예산잔액이있어서그걸로처리를했었고요. 올해는그거갖다가아예예산에집어넣어가지고처리하는걸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안넣고…그렇죠? 깜빡하신거맞죠? 이거만약에안세워지면어떻게감당하실몸되시나요? 단도직입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직예술단단원들하고는아직저희가예산을확보하고나서계약을해야되는입장이라서요. 아직계약은돼있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임직원상해보험도마찬가지.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임직원상해보험…
정희
이정희위원
예,300만원계상해놓으신거.
상열
최상열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지금방법이없죠,예산안잡아주시면.
멋쩍은웃음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우리이선용국장님.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부탁말씀드리려고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제일걱정하시는게역사인물축제하고어린이날관련그거하고두번째는문화도시업무를어디서하느냐이거걱정이되게많으신것같아요. 저희집행부에서도많은위원님들이걱정하셔서고심을많이하고있는데먼저역사인물축제가그동안에우리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우리메인축제인데그메인축제가하다보니까일부에서는홍성군민들만을위한축제가아니냐이런얘기도많이나왔었고또지금알다시피어린아이가저출생으로어린이들이지금적어서자꾸전국적으로또어린이날의행사가지금축소되는상황입니다.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도어린이날하면홍성읍또홍북읍에만어린이들이많이있고나머지읍·면은거의없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가어떻게하면이축제도활성화시키고어린이날도활성화시킬수있느냐. 그러면어린이날그부모들이와서할게또없다. 그러면같이한쪽에서는어린이날해서어린이들을위하고한쪽에서는우리역사인물축제도같이병행을하면또축제외부에서도홍성에가면어린이날행사해가면서부모님들도같이즐길수있는이런문화거리가,와서홍보하면그런게또유치가되지않을까이런다방면으로저희도고심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이후로이런것을긍정적으로우리홍성군역사인물축제가어린이날과병행해서우리도처음시도해보는건데이런것을활성화시키고자이런것을집행부에서도고민을하고있다. 이렇게이해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두번째는문화도시같은경우도위원님들께서민간위탁금으로세워서걱정이많으신데저희집행부에서도결국은이문화도시가올해예비사업을해서내년도부터선정이되면결국은우리집행부도,위원님들도홍성군민들한테어떻게더혜택을갈수있느냐. 지금제가볼때는,제생각에는이사업을누가하느냐가문제보다도어떻게사업을내실있게추진해서,성과를받아서우리군민들에게혜택을가느냐. 저는그것을좀중점을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점에서지금어느단체를정해진게아니고모든사업을공모해서,심사위원도공모를해서심사를하고또그단체에도공모해서아까문화재단도말씀했는데문화재단도공모를해서지금도다유능하신팀장님들계시니까공모를해서거기도우리홍성군민을위해서그아이템을내서군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그런공정한여건하에서하면결국은우리군민을위해서혜택이가지않을까. 저희는그런생각으로이렇게,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조언도해주시고저희도또거기에맞춰서군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22년도3회추경예산객사매입관련정산내역,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문화도시교부신청서내역을아홉분위원님들께19일까지제출해주시길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한규현입니다. 보건소의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건강증진팀장님,치매지원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4년도제1회추경예산세출예산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그상설시장바비큐특화시장홍보상설시장내에전체점포가몇개고그중에서바비큐특화가맹이몇개인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상설시장내에전체점포수는한88개정도가돼있고요.
이정윤위원
88개.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현재공실이14개가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바비큐먹거리특화점포로하려고하는계획은10개점포가되겠으며현재는8개의점포가입점이확정되어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거기있는88개중에서다음식은아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일반물품파는데도있고옷도있고여러가지가다있는거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철물점도있고다양합니다.
이정윤위원
앞으로중장기적으로는여기상설시장을어떠한방향으로88개점포라고하셨는데점진적으로어떻게꾸려나가실계획이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이제먹거리특화시장조성공간은매일식육점이있습니다,그쪽에. 그리고원앙떡집사이그골목에다가빈점포를10개정도를활용해가지고먹거리특성화시장을육성할계획으로되어있고요.
이정윤위원
턴키방식으로앞으로점진적으로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더본코리아와협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리고그특화시장을구성하게된이유는지난해축제때상설시장상인들이한7명이참여했었습니다. 그석쇠불고기를하는것으로해가지고요. 그리고축제이후에지속적으로바비큐맛을먹을수있는곳이필요하다이렇게…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알겠습니다. 2억2천이라는더본코리아어떻게보면유튜브제작용역비라고봐야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산출근거는어떻게협의가어떻게과정이그쪽에서어떠한근거로2억2천인지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예산시장이되다라는유튜브가있습니다. 17분에서20분정도나오는분량인데요. 그게지금저희도편당한20분이내로제작을해가지고천만원정도로해가지고20편정도제작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20편정도제작하고한편당대략천만원.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천만원정도.
이정윤위원
한편당대략천만원에20편을제작한다. 그게이제통념상그렇게했나봐요,더본에서보통.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그게궁금했어요. 그쪽에서달라는대로주는건지아니면어떤객관적인,전체적인전국에서…이런사례가한두군데가아니니까. 이런사례가한두개가아니잖아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비교를한번해보시고서하신건지. 2억을달라는지3억을달라는지달라는대로주는건지그게궁금했거든요,사실. 알겠습니다. 그답변은알겠습니다. 그러면홍성군관내에우리쉽게얘기하면음식가맹업계가몇개정도쯤되죠? 한1,800개쯤되나요? 거의1,800개쯤될거예요,아마. 우려예요,우려. 이거를하지말라는게아니라우려인데앞으로경제정책과에서대응을해야될것같아서우려를말씀드리면지금시간이없어요. 제가사실이자료를미리요청하고싶었는데경제적인낙수효과라고해서어느정도수요가공급에의해서쭉차다보면낙수라고해서주변으로경제적인상품이나경제적인성과창출이퍼진다는경제적낙수효과인데제가그런말씀을드렸어요. 예산하고비교를했을때그주변에있는메인백종원거리를제외한나머지홍성군전체에대해서음식가맹업주는전체적인매출이감소했다. 홍성도우려스럽다라고했을때저는그렇지않을겁니다라는답변을했거든요. 그렇지않을겁니다. 혹은대등하거나조금은반사이익이있으면있지매출이전체적으로감소를안할겁니다라고답변을드린이유가더본코리아랑협약을해서여기에서우리가어떤글로벌바베큐축제라든지바비큐특화시장을한다고했을때홍성군10만군민보다는외부에서오는관광객이더많거든요. 쉽게얘기하면광천에예를들어서현미칼국수가있고예를들어서갈산에무슨,무슨식당이있고,있잖아요. 거기에계신토착원주민들이굳이여기바비큐특화시장때문에와가지고그지역의상품…어떻게보면음식점의가맹매출이감소되는데지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말씀을역으로드린거예요,저는. 그렇죠? 자,그래서원래자료를받고싶었어요. 좀늦은감이있지만예산이백종원거리로인해서주변에매출이증대가됐는지아니면현상유지든지혹은감소됐는지제가이거를조금받고싶었는데사실이게시간이없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도이특화시장홍보라는거에서군의원11분께서승인을해줬을때어느정도그런부분에당위성을설명드릴수있는근거가있어야되거든요. 왜그러냐면그쪽에서이거를하지말라는거예요. 홍보도하지말고,이거글로벌바비큐특화시장홍성상설시장에서하면안된다. 근거가뭐냐. 우리가죽는다. 죽을것같지는않은데늦은감이있지만혹시이거가능하시겠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제가예산군하고한번협의를해가지고요그런데이터가있으면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거를한번주십시오. 전체적인가맹에대해서백종원거리생긴이후에낙수효과로오히려경제적인긍정의효과가있었는지아니면매출감소가있었는지. 그리고두번째는바비큐특화시장홍보라고해서바비큐거리를만들잖아요. 여기에서생산되는…생산은아니죠. 어떻게보면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육류를활용할계획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이거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문제는더본코리아하고계속협의중인사항이기때문에앞으로협의해서,저희가알기로는예산에서도예산주로생산되는농·특산물들을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저도방금같은답변을우리가급적이면협의를해주실때그얘기가나왔어요. 그러면우리홍성의한우를…예를들면홍성의한우를하는거고홍성의돼지를하는거냐. 그래서그부분을제가정확하게답변을드릴수는없지만우리의우수한생산자단체가여기있는데그거는우리의회에서도집행부하고적극적으로관철을시켜나가야하는문제아닙니까? 그거는지금당장그렇다라고할수는없지만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거는계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구체적인지표는아니더라도예산에협조를구해주셔가지고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상세적인얼마가올랐다이거는아니더라고조금간략하게라도내일중으로자료를가능한도내에서좀참조하게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또한이정윤위원과똑같은질문인데요. 홍성시장바비큐특화시장홍보를위해서유튜버를활용해서홍보하신다는거잖아요. 이게정말로필요할까라는저는의문이들어요. 왜냐면하게되면저희홍보전산담당관도있고요. 거기에서활용하는홍성군을알리는서포터즈단도있고활용할수있는방법들이많을것같은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한편당천만원씩하는이런유튜버를찍어서20편씩이라는거,얼마나많은다양한아이디어가있을수는모르겠으나20편정도의그런아이템이나올수있을까. 그리고요즘사람들은짤이라든가이런거많이하잖아요. 그래서이런식으로그런방향으로하는것이좋지않을까. 우리홍성에있는SNS홍보단을활용해서. 그거로는안돼서이거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그특화시장을조성하면서준비단계부터개장을했다든가아니면식당을운영한다든가아니면방문객들의반응등을포함한콘텐츠를제작해서유튜브에송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우리저희들이홍성상설시장의콘텐츠자체를만들어서홍보를하고시장에대한기록도남기고그리고또홍성군이라는브랜드라든가시장이라는장소,홍성이라는지역의그런시장상인들에대한출연진들을알리기위해서저희들이유튜브를제작하려고하는목적이있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게요. 목적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 되는데,그렇게까지2억2천이라는그런예산을들이면서얼마정도의그런활용을할수있는지좀의문이되는것같습니다. 또한가지는그리고요. 318쪽에마을기업육성이있습니다. 여기지금보면금액은크지않아요. 그런데증감사유에감해진사유가홍성군사업신청자가없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게사업기간이1월부터12월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너무성급하게이사업을일몰시키는것이아닌가라는저는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11월중에도에서마을기업육성사업공고를진행했을때저희군에서는신청한기업이없다고지난번에업무보고시간에도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신청한기업이없다보니까도에서국비라든가도비를조정하다보니까저희이번에삭감하게된사유가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에서조정을해버렸기때문에?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여기에만이렇게나와있어서좀더기간을두면신청자가있지않을까라는저는기대를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앞에서말씀을주셔가지고간단히만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에바비큐특화시장홍보말씀을안드릴수가없네요. 이런사업을하실때지역구의원들하고소통을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사전에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서로업무를협의를해나갔어야되는데이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입이열개라도말할수있는입장이아니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잠깐만담당팀장님이누구세요? 그러세요? 조금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뒤에보면화장실도마찬가지예요. 첨단간이화장실요. 위치는선정했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위치는상인회장님하고협의를해가지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위치,위치선정하셨냐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에다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상설시장주차장부지에다. 상설시장주차장부지.
영식
권영식위원
주차장부지에다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결정됐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다하는게좋을것이다저희들이준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결정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결정됐습니까?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이거를저는내용도모르고전화받았어요. 아니,지역구의원이그것도모르냐고전화오니. 제가그사석에서도과장님들하고식사하거나팀장님들하고식사할때제가그런말씀드린적있습니다. 지역구의원들한테사업같은거크든작든하실때소통좀하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평상시에오셔가지고얘기만해도돼요. 다른거설명도필요없습니다. 그런데저희는알지도못하잖아요. 우리지역구의원님들하나도모를거예요. 그렇죠? 이건아닌것같아요.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런말씀드려도반복될겁니다. 여러번했는데안되니까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자주의원님들하고소통하면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과장님뿐아니고요. 그런게있고요. 이게바비큐입점8개업체를위해가지고지금2억2천을쓴다고그러면다른데서어떨까요,다른시장에계신분들이요. 그취지는알아요. 취지는이해합니다. 화장실만들고2억아니라3억가지고한다고해도좋은데조금이른것같다라는생각을본위원은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318쪽에홍성명동상가특성화시장육성건있어요. 국비매칭인데매칭이어떻게돼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50대50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전체50대50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이게작년몇월달에들어온거예요,이게. 사업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공모사업이작년10월에신청해가지고요. 선정됐다가금년도에국비가교부결정이되어가지고요. 이번에저희국비매칭을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사업규모나내용을보면아주식상하다못해서또이거돈2억천또버리겠다. 이거계속해왔던사업이에요,계속해왔던사업. 명칭도별로다르지도않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지난번에정책협의회때보고말씀드렸을때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사업단장이선정됐습니다. 공모사업신청시사업계획서를토대로해가지고공단이라든가우리경제정책과하고상인회하고의견수렴해가지고더나은사업계획이수립돼가지고공단에다승인을맡아야됩니다. 구체적인사업계획이승인될때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염려하는것은뭘또어떻게꾸며서올릴지는모르겠지만행사끝나고이거2년예산끝나고나면또아무표도나지않는그런사업으로전락할것같은그런염려가…제가확신이라고하면좀뭐하지만거진그런우려들이커보이기때문에염려하는거고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그내용있잖아요. 앞전에과장님들다그렇게대답했어요. 지나고나면도로마찬가지예요,지나고나면. 그러면또다음과장님한테또이소리를또해야되고또똑같은답변을또들어야되고뭔가이거아무리예산을,국비를신청해서받아오는예산을할지라도좀군에서좀더신중을기해서받았으면좋겠다는의견좀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면밀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런말하면명동상가상인회이분들또저뒤에서또만나면뭐라고해요. 하지만똑같은일들이반복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뭔가시정하고같이상생해서살려고하는그래서뭔가발전한모습들이보여야되는데예산투입될동안반짝그냥행사같은행사이렇게집어내놓고그리고지나고나면도로썰렁한명동상가되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지난번에의원님들께서제안해주셨던내용들에대해서도이번사업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하는것으로상인회하고사업단장하고지금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상인회한테도그렇고사업담당이라는분도마찬가지고과장님도그렇고담당팀장님도그렇고정말로이거심도있게하세요,정말로.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예산시장인근점포매출증감자료를오늘까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설명들이있잖아요. 설명만듣는거로하자고시간이너무많아요.
동규
신동규위원장
위원님들그렇게할까요?
장재석위원
그래요.
동규
신동규위원장
그렇게할까요? 이쪽에는대답이없으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궁금한거는물어봐야지.
장재석위원
너무시간가서그래요.
최선경위원
아니,시간이문제가아니라.
동규
신동규위원장
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제1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333쪽에있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있잖아요. 이거는인당월110만원씩지원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연차별로다다릅니다. 1년차에는110만원,2년차는100만원,3년차는90만원,연차별로다지원금액이다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옆에보면333쪽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것도같은대상아닌가요,혹시? 대상이다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선발운영비입니다. 1,800만원말씀하시죠?
정희
이정희위원
예,1,800만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선발운영비입니다. 그거는선발에필요한심사비용이라든가선진영농기술경영교육컨설팅하는지원비입니다,그거는.별도로. 교육비가아니고운영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청년농업인대상이아니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에필요한선발을하려면심사위원님들심사비같은거여러가지들어가는비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사업규모가보니까영농정착인은113명인데선발하는심사위원이나이런게더큰거같은데,그러면. 사업규모가여기는130명이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1,800만원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사업규모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규모가당초에는130명으로하려고했는데아직선발된게113명만선발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얘긴거죠? 같은건데지금130명의사업규모가있는데지금이쪽은,영농정착지원은113명만하고있다.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축산과금번1회추경은기정액보다16억4,500만원이증액된222억8,028만4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교육중인관계로건설정책팀장님은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건설정책팀장
안녕하세요. 건설정책팀장이은영입니다. 건설교통과장교육으로건설교통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건인데요. 지금예산이줄었어요. 이게지금사유가뭐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국·도비보조금이변경돼서요. 120만원이감액된겁니다.
문병오위원
국·도비가지금안내려온다는얘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동안연차별로사용했을때부족했던가요,아니면남았던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남았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부분에대해서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게지금고시원,여인숙비정상거주자를우리가어떻게파악할수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읍·면에통지를해서읍·면에서자체조사를해서올라오면저희가가구를선정하는데요. 올해는5가구가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대상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게지금제가볼때지금알려지지않아서못할수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아보여서좀더홍보할수있는것을찾아서이런혜택을받을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찾았으면좋겠다는의견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교육중인관계로산림정책팀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전현진산림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팀장전현진입니다. 산림정책과장이교육중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환경과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출장과친환경기술과장님은교육중인관계로기획운영팀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팀장천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2차회의는3월20일내일오후14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