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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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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제7조 11호가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에 제가 이게 다 포함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냐 하면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재난·재해 복구가 아니라 예방으로 바뀌었고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12호가 추가되는데 재난으로 여기는 또 재해는 또 빠졌는데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복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호는 재해 복구에서 재해 예방 이렇게 바뀌었고요. 12호는.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보고 있었네요.

그건 바로 뒤에 소규모 그거고요. 아이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그거를 잘못 페이지를 잘못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