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회의시작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오경훈의원으로부터부위원장에손미영의원이선출되었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그리고윤리특별위원장에이순일의원,부위원장에정대원의원이선출되었음을보고해왔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하혜원입니다. 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7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16건으로조례안13건,동의안1건,기타안2건입니다. 의원발의의안으로최민국의원외18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정부조직개편반영및법령불부합에조문정비에따른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27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외5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재난대피에관한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진주시청년인구유입및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5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6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서는전의원에게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국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34만진주시민여러분! 박미경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장동·집현면·대곡면·미천면지역구이태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우리진주의미래인아이들이마음껏꿈꾸고자랄수있는환경,아이한명의안전도포기하지않는도시진주를만들기위한정책적제언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많은지자체가출산장려금을늘리고양육수당을확대하고있습니다. 물론꼭필요한지원입니다. 하지만부모들이진주를아이낳고살기좋은도시로선택하는진짜기준은단순한보조금이나수당지원이아닙니다. “오늘우리아이가학교가는길은과연안전한가?” “방과후친구들과공원에서안심하고뛰어놀수있는가?” 바로이근본적인물음에우리행정이답을할수가있느냐입니다. 현장에서만난학부모들의가장큰걱정은언제나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지금우리시의안전정책은문제가터진뒤에야급히보수하는사후약방문식에머물러있습니다. 이제는관행을깨고위험을사전에차단하는선제적행정으로패러다임을완전히바꿔야합니다. 이를위해본의원은다음다섯가지를강력히제안합니다. 첫째,진주시어린이안전도시조례를제정해야합니다. 현재여러부서에흩어져있는어린이안전관련사업들을하나로통합하십시오. 조례를통해5년단위의체계적인기본계획을수립하고부서간의벽을허물어정책을일관성있게관리해야합니다. 행정의책임성을높이고그결과를매년시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해주십시오. 둘째,통학로개선특별예산을편성해야합니다. 개별적인민원이발생할때만그때그때고치는땜질식처방으로는한계가명확합니다. 매년일정규모의통학로개선예산을별도로확보하여보도가단절된곳,노후된시설물,위험한횡단보도등을우선순위에따라계획적으로정비해나가야합니다. 셋째,학교중심500미터어린이안전생활권을적극추진해야합니다. 아이들의활동반경은학교정문에머물지않습니다. 학교를중심으로학원과도서관,공원으로이어지는500미터구간전체를어린이안전생활권으로지정해주십시오. 속도제한,불법주정차단속,스마트안전시스템을집중적으로관리하여아이들의동선어디든안심지대로만들어야합니다. 넷째,데이터기반의통학로위험지도를구축해야합니다. 교통사고이력부터차량통행량,CCTV사각지대까지과학적으로분석하여위험등급을선정해야합니다. 주관적인판단이나단발적인민원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데이터가가리키는위험요소들을찾아내어예산을우선투입하는위험예측기반의선제적행정으로탈바꿈해야합니다. 다섯째,시장직속의어린이안전협의체를운영해야합니다. 경찰서,교육지원청,학교,그리고학부모까지우리아이들을지키는일에는경계가없어야합니다. 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정책에즉시반영하고관계기관들이함께책임지고움직이는거버넌스를구축해주십시오. 존경하는시장님,그리고공무원여러분! 도시의품격은화려한건축물이나넓은도로가아니라가장약한아이들을얼마나깊이배려하고보호하는가에따라결정이됩니다. 아이들이안전한도시는부모가정착하고싶어하는희망의도시입니다. 저출생과지방소멸을극복하는가장강력한인구정책은바로안전이라는확신을주는것입니다. 진주가아이들의웃음소리가끊이지않는가장안전한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검토를요청합니다. 저또한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며진주시민과우리아이들의안전을위한올바른정책들이실현되어행복한진주를만드는데에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태진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미선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34만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박미경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최미선의원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보내주신믿음과성원에깊이감사드리며시민의안전과행복을최우선으로생각하는의정활동으로보답하겠습니다. 오늘저는우리아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을만들고그길을지켜주시는교통안전봉사자와어르신들의건강까지함께보호하기위한‘학교앞안심그늘프로젝트’를제안드리고자합니다. 며칠전민원사항을파악하기위해한초등학교를방문했습니다. 등교시간,노란조끼를입은어르신들께서아이들의손을잡아횡단보도를건너게하고오가는차량을살피며통학안전을지키고계셨습니다. 어르신들은강한햇볕을피할곳도없이길가에서계셨습니다. 짧게는30분,길게는한시간가까이폭염을온몸으로견디며아이들의안전을지키고계셨습니다. 아이들의안전을지키는분들이또다른위험에노출되어서는안됩니다. 질병관리청의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2025년온열질환자는4,460명으로2021년1,376명의3배를넘었습니다. 이제학교앞그늘막은단순한편의시설이아니라아이들과교통안전봉사자모두를보호하는생활안전시설로바라봐야합니다. 아이들에게는신호를기다리는동안강한햇볕과갑작스러운비를피할수있는보호공간이되고,봉사자에게는건강을지키는최소한의휴식공간이되며,학부모에게는안심을주는생활밀착형복지가될수있습니다. 실제로용인시청덕초등학교는학생과교통안전봉사자의의견을반영해횡단보도그늘막을설치했습니다. 진주시도일부학교주변에그늘막을설치했지만보다체계적인확대가필요한시점입니다. 이에본의원은네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관내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의그늘막과대기공간실태를전수조사해주십시오. 둘째,학생통행량과폭염노출정도등을고려해우선순위를정하고단계적으로설치해주십시오. 셋째,현장여건에맞게그늘막뿐아니라간이휴게시설과폭염안내등을연계한학교앞안심쉼터를조성해주십시오. 넷째,교육지원청·경찰서·학교·녹색어머니회와교통안전봉사단체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안전성과유지관리방안도함께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학교앞작은그늘하나는단순한시설이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안전을,교통안전봉사자와어르신들에게는건강을,학부모에게는안심을드리는생활밀착형정책입니다. 아이들을지키는분들을다시지켜드리는것이야말로우리행정의책임입니다. 학교앞안심그늘프로젝트가진주시의따뜻한배려와집행부의적극적인검토와신속한시범사업추진을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미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박미경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윤성관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발달장애인전문복지관건립을제안하고자합니다. 발달장애인은의사소통과사회관계를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거나갑작스러운환경변화로불안이나행동상의어려움이나타나기도하며,일상생활기술을익히기위해서는예측가능한환경에서반복적이고지속적인훈련이필요한경우가많습니다. 필요한지원도생애주기에따라서달라집니다. 아동기에는조기발견과의사소통·감각발달을지원하고청소년기에는사회적관계와일상생활능력을높여야합니다. 성인기에는직업적응과자립생활을준비하고중·고령기에는건강관리와지속적인돌봄까지연결되어야합니다. 지난해9월에본의원은발달장애인의주간활동센터확충을촉구하는5분자유발언을한바있습니다. 당시보다20명이증가해서2026년7월현재진주시에등록된발달장애인은지적장애인1,724명과자폐성장애인354명을합해서총2,078명입니다. 이처럼진주시의발달장애인수는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의사소통과행동지원,사회적응,자립생활,가족지원등발달장애특화서비스에대한수요도함께확대되고있습니다. 현재진주시는주간활동서비스와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최중증발달장애인의통합돌봄등다양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각각의사업이기관별로분산되어있습니다. 이용자와가족이필요한서비스를직접찾아서신청해야만합니다. 연령이나이용조건이달라질때마다새로운사업과기관을다시확인해야하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또한한사람의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생애주기에따라서필요한서비스를연결하며,지원과정에서발생하는공백을지속적으로관리할전문기관도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러한한계를보완하기위해서는발달장애인의특성을고려하고,평가하고개인별지원계획을수립하는전문사례관리체계가반드시필요합니다. 의사소통과행동지원,감각특성을고려한프로그램,일상생활및직업적응훈련,가족상담과부모교육도함께제공되어야합니다. 아울러복지·의료·교육기관을연결하고개별기관에서해결하기어려운사례에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는역할도반드시필요합니다. 앞서언급한기능을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관이바로발달장애인전문복지관입니다. 경남양산시에는시나브로발달장애인복지관이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주요서비스가양산시거주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제공되고있어서진주와인근지역의발달장애인이이용하기에는제한이따릅니다. 진주에건립할전문복지관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야합니다. 진주시발달장애인을우선지원하되,인근시·군에서제공하기어려운전문상담과행동지원,가족교육,종사자자문등의기능을함께제공하는서부경남거점발달장애인전문복지관으로설립해야합니다. 진주는서부경남의의료·교육·교통중심지입니다. 전문인력과특화서비스를진주에서집중적으로확보한다면진주시발달장애인과가족의복지향상은물론서부경남전체의발달장애인지원역량을높이는기반이될것입니다. 증가하는수요에대응하는것을넘어서서이제진주가서부경남발달장애인지원의중심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이를위한핵심기반인진주시발달장애인전문복지관건립을적극추진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으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오경훈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제의)

다음은본회의휴회를의결하고자합니다. 소관상임위별시정주요업무보고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조례안등의안심사를위해7월24일부터30일까지7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여러분! 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차본회의는7월31일오후2시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