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이어지는폭염과열대야,이상기후로시민들의불편과안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폭염취약계층을세심히살피고시민들이건강하고편안하게여름을보낼수있도록안전관리와생활불편해소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제10대진주시의회전반기도시환경위원회첫회의가열리는뜻깊은날입니다. 우리위원회는도시계획부터환경,교통,건설,상하수도,자원순환,하천정비에이르기까지시민의일상과직결된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습니다. 이번제10대의회에서도시민의안전과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정책마련에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변화를이끌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노력을부탁드립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도위원님들이원활하게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지난7월인사이동및제10대전반기원구성에따라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정규엽입니다. 진주시의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시는최민국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국,소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기식교통안전국장입니다. 허현철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봉호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성완건설하천과장입니다. 하한종건축과장입니다. 강태욱주택경관과장입니다. 강순옥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속과장입니다. 전기수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경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양성미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속과장입니다. 이필수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혜영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황송희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김원규수도과장입니다. 조민국정수과장입니다. 하우집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사업소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만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박용국진양호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7월24일,27일,28일,29일4일간진행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2026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진주시재난대피에관한조례안과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앞서오늘의사일정과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먼저치아치료로마스크를쓰고업무에업무보고에임하게된점죄송스럽게생각하며위원님들의많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근배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준도시개발팀장입니다. 남기범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계속해서도시정책과소관2026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내용은6페이지에서14페이지까지예산사업총8건입니다. 먼저6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경상북도김천에서진주를통과거제까지KTX노선14개공구174.6㎞를건설하는사업입니다. 우리시구간은이현동에서평거동내동면을연결하는지중화구간6.2㎞를포함하여6-2공구7공구2개공구총29.7㎞로국가시행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시행자는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1월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이고시확정된이후2022년6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지난해12월완료하였습니다. 지난1월9일에는국토교통부에서거제시구간인10공구를제외한전구간에대해실시계획인가승인을완료하고,5월에는전체14개공구중우리시구간인미천면에서집현면,명석면,유곡동나불리마을까지6-2공구14㎞를포함한10개공구에대해보상착수및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하반기우리시구간인이현동에서평거동내동면과가좌동기존선로를경유하여문산읍금곡면까지15.7㎞를건설하는7공구를포함한잔여4개공구에대해보상착수및공사를착공하여2031년12월전구간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7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지원입니다. 천전동구)진주역사부지의일원으로부지면적20,079㎡건축연면적14,986㎡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사업비는약936억원이며사업시행자는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으며보상금지급은2024년10월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6월에는원자재가격및물가상승등이반영된중간설계결과에대해기획재정부와총사업비1차조정협의를거쳐약110억원의사업비가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7월22일조달청과실시설계적정성검토및기획예산처와총사업비2차조정협의가완료되어7월말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설계심의등각종행정절차를거쳐11월공사착공하여2029년4월준공계획입니다. 지난1월30일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주요업무보고내용과달라진내용은공사시기가기획예산처와총사업비변경협의기간소요로착공시기는8월에서11월로준공시기는2028년10월에서2029년4월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가좌호탄동일원86,728㎡부지에복합터미널,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시설등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민간자본2,296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2년2월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같은해6월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2023년10월에는개양중학교앞동부로대로1-2호하부를횡단하는어사소하천박스확장을위하여우회도로를개설후올해3월말까지도로하부에복잡하게얽혀있는도시가스,한전고압선로,KT광역통신선로,상하수도관등지장물이설을완료하였으며6월말기존도로를개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는내년말,진주여객터미널전체개발사업은2029년9월준공계획입니다. 지난1월시정주요업무보고내용과달라진내용은사업시행자로부터잔여공사비확보를위해필요한PF대출이금융권의규제강화로지연되고있어추진일정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통보받아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준공은올해12월에서내년12월,여객자동차터미널전체개발사업은28년6월에서29년9월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문산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일원1,407,912㎡부지에주거용지,공공업무용지,도시기반시설등을개발하는사업으로사업시행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3년6월공공주택지구대상지선정이후2024년5월부터10월까지재해영향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농지분야협의를완료하고12월24일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상반기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와사업성분석,경영투자심사등내부행정절차가완료되어7월도시건축통합마스터플랜조사설계용역을발주하여10월중순용역업체선정및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11월4일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관계자들과면담하여우리시와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주민대책위원회의건의사항을전달하였습니다. 향후지구계획수립용역협의과정에서도우리시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협의하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공사착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지구계획승인완료,내년1월부터보상및착공준비,2028년12월공사착공하여2032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415,547㎡부지에약5,23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시행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구)종축장부지68,100㎡1단계사업과현)농업기술원부지347,447㎡2단계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중에있으며사업시행자는경남개발공사입니다. 현재구)종축장부지에해당되는1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16.3%정도로2022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2023년10월개발계획변경수립및실시계획인가고시를받아서2024년9월공사착공하였으며현재공정률은75.6%이며12월준공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부지에해당되는2단계사업은전체면적의83.7%정도이며올해1월부터2028년말까지2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을수립하고농업기술원이전이완료된후인2029년1월공사착공하여2031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거점인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와강남지구도시재생및다목적문화센터를연결하는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사업구간은망경동지식산업센터동편에서주약동한주럭키아파트서편구)철도건널목까지이며사업량은본선구간도로연장852m폭20m,접속도로구간연장237m폭10에서20m이며사업비는약29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4년5월공사착공하여현재사업구간중본선구간인망경동지식산업센터서편에서주약동한주럭키아파트서편공사시점부까지토공작업완료후우수관매설작업과공사장주변전선의지중화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참고로매장문화유산정밀발굴조사는2024년7월부터지난해10월말까지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지중화사업완료내년4월도로공사준공후12월전체공사준공계획입니다. 지난1월시정주요업무보고내용과달라진내용은사업장인근에건설중인국립전문과학관의공사차량이본공사접속도로구간인지식산업센터동편기존도로를사용중에있어도로공사준공시기를12월에서내년4월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오목내문화시설조성사업보상입니다. 평거동오목내유원지인남강변일원86,340㎡부지에유등빛담소,캠핑장및애견놀이터,생활체육시설,227면정도의공영주차장을건립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은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교통행정과3개부서에서,전체보상은도시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2020년12월실시계획인가가고시되었으며2023년1월유등빛담소구간손실보상금산정및보상협의를시작으로지난해7월까지전체보상대상4개사업97필지보상면적79,087㎡에대한보상비약700억원중보상금대비약83.5%에해당하는580억원정도의보상금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까지캠핑장등3개사업에대한보상협의를완료하고내년12월까지보상미협의토지에대한수용재결절차를진행하여전체보상협의를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14페이지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3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목표연도가도래함에따라2040년진주시도시기본계획을재수립하는용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지난3월용역발주후각종행정절차를거쳐6월중순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7월부터기초조사및도시기본계획안을작성하고2027년까지주민공청회개최,관련부서및기관의견조회,시의회의견청취,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행정절차를완료하여2028년2월경상남도에승인신청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그러면언제쯤치료는다되시겠습니까?

다음달말까지.

쾌차하시길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처음뵙게돼서반갑고앞으로많은가르침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제지역구이기도한문산신도시개발사업추진에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주민대책위원회간담회를매월1회정도하고계셨다고이야기를하는데아까말씀중에건의사항에대한내용이있었다라고제가들었습니다. 이부분관련해서어떤내용이있었는지에대해제가좀알수있을까요?

예.우리시에건의사항도있었고또혁신도시공공기관에근무하는데서도건의사항을전달해주셨고지금문산에우삼수주민대책위원장외에또위원들로구성이돼있습니다,대책위가. 거기서건의한내용이포괄적으로다정리가되어있는데……

과장님,잘안들립니다. 마이크는켜져있는데조금마이크를당기셔야될것같아요.

먼저진주시건의사항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들이원하고있는것은문산사거리에서원촌마을까지지금2차로로돼있습니다. 그걸4차로로확장해갖고원촌마을4차로와연계를시켜주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고요. 그다음에공공주택지구와혁신도시의연계방안,거기다가또문산구도심이조금슬럼화되어가고있습니다. 그거연계해서같이좀이걸검토해달라그런내용,그리고영천강변에공원화를좀정형화시켜달라그런내용,주민들도다음에그사업이완료되면그쪽에파크골프장이라든지이런걸염두에두시는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에서건의사항은공공주택지구조성할때이전공공기관의확장을감안해갖고지구계획을좀마련해달라는내용그리고마지막으로주민대책위에서민원이자건의내용입니다. 이내용은뭔가하면지금보상절차가지구지정이지정되고나서,지구지정이24년12월24일에됐습니다. 그에대한관계법령이나업무지침이없다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작년3월에새로시행이됐습니다. 지구지정일로부터120일이내에보상절차를위한기본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렇게되면7월말까지는보상절차가진행할수있도록현장조사라든지이런걸빨리진행을해줘야토지소유자입장에서는마음도안정감을찾고이렇게될텐데자꾸그절차가늦어지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강력히좀호소를해가지고빠른시일내에보상절차진행해달라고하는내용,이부분이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있으니까재산권침해발생도우려가있다그래서지금까지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있는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올해2월부터5월까지총4회에걸쳐서문산읍사무소에서LH관계자그리고진주시그리고대책위원회한달에한번씩회의를합니다. 그때이슈가그겁니다,빨리보상절차를진행해달라. 그런데LH에서는지방권에대한경기침체가너무심하고또문산지역에대한땅값상승이라든가사업성을봤을때너무수익성이없다보니까이걸로바로진행할수는없다,내부적인검토를다시거쳐가지고하는데시간이좀걸리겠다하는그런내용이있어가지고주민대책위와조금그의견소통이잘안되고있습니다,사실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좀신경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입니다. 먼저항상행정을위해서수고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6페이지에있는6공구서부경남KTX와관련해서질의를좀하고싶은데요. 지금현재6공구는어느정도모든게되고사업이착수됐다라고돼있는것같은데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현동은지금6공구에포함이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다된건가요?

이현동은,두곡마을부터는7공구로가고그경계가있습니다. 그래서쉽게이야기하자면산청에서넘어와가지고미천에서이현동두곡마을전까지그게6-2공구고요. 그다음에이현동두곡마을거기부터해가지고평거동기존가좌동선로를해가지고금곡면까지가는게7공구가되어있는데6-2공구는착공을했습니다.착공을했는데사업시행자가착공에필요한준비작업을진행하는데시간이4개월정도필요합니다. 그래서그걸어느정도마쳤고요. 제가알기로는편입물건조사를해가지고미천면구간에대해서는7월12일정도보상통보를했고요. 그다음에이현동잔여구간에대해서는8월에보상통보가갈예정입니다.그가고나서협의가되면병행해서공사가착공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그때제가알기로는이현동쪽에지하냐지상이냐가지고굉장히많은민원이발생했었거든요? 지금현재그러면이현동을통과하는구간이어떤식으로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까?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지금이현동두곡마을에서대전통영간고속도로하부체육시설이있습니다,남강변그쪽에. 그통과해가지고내동면까지6.2㎞는터널로돼있는데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은두곡마을이전부터명석면1㎞구간을터널로더연장을해달라고하는구간입니다,그러니까6.2㎞에서7.2㎞연장을시켜달라터널을. 그런데이부분도저희들이철도공단하고작년부터민원이있어가지고수차례협의하고또그대책위와또시장님도같이면담을하고또국가철도공단이사장을만났습니다,이민원내용을가지고. 그래서이부분을적극검토를해갖고좀해달라그런내용을했는데사실상철도공단이사장도이부분의돈이상당히,1,000억원이상더소요가되는모양입니다. 1㎞연장해야되는게아니고철도같은경우에는구배가3.5%제일높은게,일반도로는10%구배도올라갈수있는데철도같은경우에는완만하게해야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을하려고하면1㎞만빼서안되고더연장을해야된다,많은사업비가소요가되고또거기는자기들은직접적으로주택지가많이없다그래서그부분을당초에농경지성토로돼있는것을기본및실시설계할때우리의견을받아가지고교량으로해줬는데그런데다시그걸터널로하자하면상당한예산도소요되고해서우리자체적으로판단이안되니국토부하고기획처하고의논을해갖고사업비를받아와야된다,그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정도하고내려와서계속이야기를하고있는데사실상타시군과의형평성도있고철도공단에서,이추진이저희들로서는지속적으로건의는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흔쾌하게답변은안오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그구간이평거동이나신안동처럼아파트가밀집돼있고주택지가있으면터널로가는게맞는데그거는농경지가거의다거든요.농경지로되어있는걸성토로해가지고철로로가게되어있는것을당초계획당시에진주시에서건의를해갖고불편하니교량으로올렸단말입니다. 그런데교량을올렸는데다시그걸터널로또해달라하니철도공단에서는사업비문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걱정을하고있는편이고또철도공단이사장이올3월에사퇴를했습니다. 그래서부사장직무대행체제로가고있는데아직까지는저희들이건의단계지그게뭐어떻게진행이되고확답이온그런상황은아닙니다,지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안성황위원님아까질의하신문산신도시관련해가지고핵심이결국은공공기관2차이전문제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지난9대의회때공공기관2차이전관련해가지고협의체구성하는부분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님이참여하시고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어떻게협의체운영하고있습니까?

지금저희들이공공기관이전추진TF팀이우주항공산업과TF팀이신설이됐습니다,11월에. 그래서거기서조직을한게11개팀으로구성이돼있고그에대해서팀별로다들어가는부서를따지자면26개부서가됩니다. 지금현재상황으로는올1월2일에경남도에서공공기관이전추진단도설립이됐습니다. 그래서도에서제가알기로는작년에이전대상할수있는그걸파악을해보니까36개정도가공공기관혁신도시로오는게맞겠다이렇게용역을해갖고분석을했는데올해는그게더압축이돼갖고12개정도로혁신도시에있는우주관련……

우리가몇만호공급을지금이쪽에계획하는거죠?

6,700호입니다.

아까압축된공공기관개수가몇개라고하셨죠? 12개?

7월21일자신문에나온것을보면혁신도시의기존인프라와시너지를낼수있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항공안전기술……

그거는별도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18개기관을아마도에서검토를하고있는모양입니다.

지금문산토지보상에관련된주민들은빨리보상절차를진행해달라는목소리를계속내시고그런데공공기관2차이전에대한가시화는아직좀기대하기가어려운그런사항이고그래서지난이건을두고그때질의응답을나눌때도힘을좀합치자우리지역에있는정치권이라든지여러힘을합쳐가지고대응을할필요가있다,기억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거에대한부분은계속좀노력을해주시면좋겠고그러면공공기관2차이전문제가어려워졌을때도우리가대비를해야되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지금공공주택지구지정을받은부분에대한처리는어떻게해야되나요?

지금저희들이보고는안드렸지만그관련해갖고계속추진을하고있는게올해7월15일에저희부시장님이경남지역본부본부장을만나가지고,그때는만나가지고문산지구가추진이좀늦다……

LH에서대응을자꾸이렇게좀늑장을부리는이유가뭡니까?

솔직히LH하고또이야기를들어보면……

수익성이없다이렇게보면됩니까?

LH가지금수도권신도시라든지이런데역량을집중하고있고또내부적으로지금약9개월간,7월3일에신임이사장이이번에임명이됐는데그전까지9개월동안공백이었습니다. 공백기간에지휘라인이없다보니업무가원활히진행이……

이제사장님이오셨으니까이런속도를좀기대해도되겠습니까?

그래서지금시장님께서도토지공사사장님이임명이됐으니면담요청을했습니다.했는데워낙시간조율을하기가힘들다보니아마8월에는가능하지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홍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위원입니다. 우선시민복지를위해서현장에서애써주시는도시주택국국장님과과장님그리고함께하신팀장님만나뵈어서반갑습니다. 앞으로자주소통하면서함께협력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10페이지초전신도심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사업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사업이농업기술원이전계획과맞물려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원래계획은이거보다훨씬더조기에착공이되었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현재여기계획된바에따르면29년1월에착공이돼있고12월에준공으로지금지연이되어있습니다. 현재나와있는이일정은차질없이추진이가능한수치인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도이부분에진행사항을면밀히검토를하고있는데일단사업추진방식부터내용을알면이해하기가수월합니다. 지금초전신도심1지구는옛날에종축장부지그부분은도에서,땅을경남개발공사에서이전을했습니다. 줬습니다. 그땅을가지고너희가수익을내갖고공사까지해라해서다공사비를투입해갖고하는데총20필지중에서2필지정도만우리시보건소부지하고서부안전공사하고2필지만지금분양이되어있고나머지는분양이안됐지만땅이확보된상태라서사업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 그런데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2지구같은경우에는면적도좀방대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은도에서대물변제위수탁방식으로하는건데이반성에농업기술원부지를매입을해가지고공사는경남개발공사에서합니다. 그런데사업비가토목공사건축공사가많이듭니다.많이드는데이방식이땅을이전을하고나서농업기술원부지,땅을그때줍니다. 그러면자기들은은행에PF대출을내든가공사채발행을해서해야되는데돈이1,000억이상들지요. 그게지금원활히진행이좀잘안되고있는모양입니다. 그래서몇번확인을해본결과28년12월까지농업기술원준공이돼있는데그전에좀공사채를발행해서라도빨리시기를앞당겨보겠다그렇게지금대답을하고있습니다. 조금진행이원만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도청하고개발공사랑일정이꼬이면서좀안타깝고답답한상황인점은이해가됩니다. 그럼에도이게시가또직접하는사업도아니지않습니까,공사를? 그렇지만지연됨에따라서그피해는또시민들이보고있고시민들께서는이게도사업이다시사업이다이렇게선을그어서판단하시지는않기때문에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도청과경남개발공사랑지속적으로소통해서지혜롭게잘풀어가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전년도경남도행감에서도나왔던걸로기억합니다. 경남개발공사를아예배제하라는수준의얘기까지나왔었습니다. 그정도로사안이복잡하기때문에이러한점까지고려해서여러상황을잘판단해서사업을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9페이지에아까최민국위원장님하고안성황위원께서질의를하셨는데LH신임사장이7월3일부터지금일을하신다고하셨나요,임명이?

그렇습니다. 임명이7월3일자입니다.

그런데오시자마자7월3일부터7월13일부터지금까지도아마LH앞에서이대상지지역주민들이주민1인시위를하다가며칠전에는쓰러지셔서병원으로이송되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은2023년도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고이번에또재지정이되었죠,작년에? 올해되었나요?

올해됐습니다.

29년까지땅을어떻게할수가없는거잖아요,거래를? 그러니까재산권이너무오랫동안묶여있고지금계속사업이지연되고하는데그분들심정은그럴것같아요. 이럴바에는지금모든것이불투명해서자꾸연기가되고지금사업시행여부가불투명해져가면차라리지구지정을취소를해라,차라리없던걸로해라이것까지도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올해지금까지매월한차례주민간담회를갖는데이건지금진주시하고LH하고주민대책위하고같이하는거예요,이간담회를?

그렇습니다.

협의체가구성돼있네요?

예.

그런데이야기가안풀린다,그죠? LH입장이……

예,그렇습니다.

이사업을지금밀어붙이기에는수익성부분에서계산이필요하다,그죠? 그래서못하고있는데작년에,26년12월에국토부의지구계획승인을받았다는건가요? 지금신청을했다는건가요?

지구지정은2024년12월24일에했고요. 그다음에……

지구계획? 용역주셨잖아요,LH에서25년도에?

그러니까그거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아니,용역도안나왔는데결과도안나왔는데지구계획승인이되었다고지금표기가돼있어서,결과가안나오면신청도못하는거잖아요,지구계획승인신청을?

지금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짧게설명해주세요.

지금지구지정이완료가되고LH에서설계용역을해야되기때문에작년10월15일에업체를선정해갖고지구계획승인을위한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 원래계획대로하면올12월에지구계획을용역을완료해갖고승인신청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2026년12월에지구계획승인이렇게잡아놓은겁니다.

신청을하면바로승인이되는거예요?

그전에일정의절차를거쳐갖고보통하면12월에지구계획승인이될거라고작년에판단을했던모양입니다.

여기몇위원님은처음오는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이것만봤을때는승인을받겠다,하여튼좀착오가있을수있어요. 그러면지금문제가되는거는주민들이추진계획에내년1월부터는보상절차에들어가고그래서착공준비를하겠다는건데그럴기미가안보이는거예요. 토지보상이확실하면정말사업을진행하고토지보상을해줄거면또사전조사가필요하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지장물에대해서? 그런것도한다고했다가취소했지요,LH에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2월에저희들이만났을때는7월에자체적으로기본조사를진행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신문에그때보도를했습니다. 약속을안지킬것같아서7월에보상절차를진행한다고그때보면언론에돼있습니다. 그이후에사장님공백이라든가또사업성이라든가이런걸로전반적으로판단을했을때진주시만이렇게,전국에있는사업중에서1개라하면자기들이이끌고갈수가있는데이런경우가20여개정도되는모양입니다. 그래서다른지역과의형평성도자기들은생각안할수가없다그래서나름대로내부적으로적극검토를하고있는모양입니다.

진주시가하는사업이아니라LH가하는사업이라서LH내부사정과맞물려서그리고공공기관2차이전이것과맞물려서모든것이지금난관에봉착한것같아요. 그가운데서주민들이좀고통을받고있어요. 주민들만나서위로도좀해주시고어떤뚜렷한결론이보이지않더라도계속소통이돼야될것같고끝으로,아니지금LH가수익성때문에이게전국적으로사업을하겠다고해놓고지금진주문산택지지구처럼뭐라그럴까중단이돼있는데,LH가분리된다는거는근거가있는소리입니까,LH가분리된다는것?

구체적으로는이야기가없지만몇몇언론에서는그렇게보도가나간걸로알고……

답변이정책과에서는조금어려울수있을겁니다,그부분은.

그래요? 그러면과장님,이상으로이부분에대해서주민이1인시위하다가쓰러졌다하니까답답한마음에서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진주시가주민들과계속소통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만큼사실걱정많이합니다. 결국진주의미래를결정해야될아주중요한사업아니겠습니까? 그래서주요이슈에있어가지고는수시로의회하고도이부분을좀설명해주는시간을좀가졌으면앞으로요. 그랬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조금쉬었다합시다. 지금50분,많이넘었으니까잠깐쉬었다가…… (“마치고합시다”하는위원있음) 저도질의할게있어서그래요. 그래서조금쉬었다가하는걸로합시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처음또뵙게됐습니다. 앞으로또많은이야기들을나누는그런자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오늘많은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지고계신문산,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제가작년에주민대책위원님들과간담회를가진적이있습니다. 두세차례정도간담회를그때했었는데요. 지금대부분의이야기들은다나왔고간담회때국토부답변을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그때도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랑내용이똑같습니다. 지금1년동안진행되어서국토부의답변은똑같다는거고그러면제가생각할때이부분은거의가능성이없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갑자기지금진행상황을보고받으면서느끼는게. 정말로가능성이없지않을까라는정말큰걱정이갑자기들게됐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소유권을지금행사하지못해서주민분들이굉장히불편해하시고너무어려운처지에지금놓여있는것은당연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이만약에아까말씀하실때8월쯤되면LH도사장님이지금되셨고해서어느정도올해까지는결정이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시는지요?

지금저희들이판단할때는구체적인내용까지는저희들도알수가없는내용인데사실상LH조직자체가지금내부적으로좀혼란합니다. 이원화라고하는조직분리라든가이런것도좀있는것같고또한편으로는지휘라인공백상태가사실상9개월이라고하지만그전부터사퇴의사를발표했거든요. 근11개월1년가까이된다고보면됩니다. 그런데저희지자체같은경우에는2년6개월마다정기인사가있는데LH같은경우에는수시인사가많습니다. 1년에서1년6개월정도되면전국으로이동을합니다. 그러니까우리조직하고다른점은자기들은그정도로우리시의직원님들이일에임하는그런자세보다는조금……

좀더느슨하다는말씀이신가요?

조금느슨한그런입장에서일을하신다고보면됩니다. 그래서지금7월3일에이사장님오시고나서바로저희들이LH와관계된사업이이것뿐만아니고다른것도많습니다. 그리고공공기관2차이전이라든지그것때문에,이번에오신분이이성훈전청와대교통비서관이왔습니다. 그래서이분도상당히이런부분에대해박식하고하기때문에시장님께서바로시장하고사장하고면담을해야된다해가지고일단은우리부시장님이본부장하고는7월15일이런의견을다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다시시장님이약속을지금잡고있는중인데자기들도지금업무를파악중에있고또조직진단개편그런것도계획중에있어갖고당장7월말에는힘들고8월중순그이후나되면한번자리를만들수있지않나그렇게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일단그런자리가마련되면아무래도또신도심개발사업이라든지이런데에서현황을같이의논하고설명하고또요구하는자리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다면8월에자리를마련해서거기서이걸또설명을하고또검토해보겠다하고또미뤄질수도있는상황이되지않을까요?

지금그것도가능성이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제가이앞에도이야기했지만위원님께서도1년전부터관심이있어갖고내용을잘알고계신데그때도언론에난걸보면MBC박민상기자가보도한게있습니다,작년8월에. 이부분에대해서주민대책위하고소통을해봤더니LH에서는진주와같은지구가같이시작해갖고돼있는게전국적으로이십몇개소가사업이있다,이사업도지금수익성이안나가지고검토를하고있는데이부분진주도마찬가지다,그래서이거는국가적인결단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내가볼때는. 그래서신임사장님이이런부분을이번에전부다업무를파악하셔갖고어떤결정을내리실건가그거는모르지만그결정이옳은방향으로갈수있도록저희진주시에서도최대한역할을하고자합니다.

일단많은분들이또관심을가지고계시고아까위원장님께서도관심을가지고계시니까저는간담회에몇차례참석했던위원으로서지금마음이되게불편하고어쨌든지금주민들께서지금소유권을행사못하신다고너무너무고민을많이하시고계셨거든요. 그래서진행이되고하는부분들도우리가관심을가지고해야되겠지만그분한분한분들이소유권행사를못해서실질적으로굉장히고충을하고있다는거를꼭좀마음을좀알아주셔가지고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질의를좀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태양광건입니다. 최근에신재생에너지법개정되고9월18일부터시행이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주내용을보면결국은이격거리규제를완화한다라는내용인데진주같은경우는지금도로와500m그리고주택지역과500m이런식으로지금규제를하고있지않습니까? 과장님도그민원엄청받으실거라고저는알고있는데앞으로9월18일이법이시행이되면우리지자체가어떻게대응을할계획입니까?

좀간략하게말씀드리자고하면지금현재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태양광에대한이격거리가도로는주요도로로부터500m그다음에주택은200에서500m차등기준을두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재생에너지법이발의돼가지고시행일이9월18일날짜로돼있는데지금입법예고한것을보면당초에는지금도로에서이격거리가100m정도,500m에서100m정도로하고주택은200호그러니까500m에서200m로줄여진거아닙니까? 그렇게한다고했는데며칠전에다시입법예고를한게도로는500m에서이격거리가한개도없다,많이완화를완전……

이격거리를규제를할권한이없다이거아닙니까?

예,주택은당초대로200m를하는데이게되면지자체조례를다시개정을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이게자꾸왔다갔다하니까지금저희들이이것을가지고지금할수가없는단계고지금그래서중앙부처라든지또법제처에질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이런게필요한것같아요. 우리진주를보면사실지금지자체간조례를비교해봐도우리진주는아까500이라고하셨고또300m를현재운영하는지자체도있거든요. 그런것만봤을때는태양광설치사업에대한규제가강한지역이진주라고볼수있지않겠습니까? 시민들도그렇게느끼실거고태양광사업자들도그렇게느끼실건데이법안이개정되고나면우리진주시도그규제를완화하는방향대로좀따라갈건지아니면계속이거를고수를할건지에대한큰방향을저는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지금중앙부처에서정부에서이렇게완화쪽으로가고있는그런분위기고저희들이만약에개정이된다고하면이법을따라서갈예정입니다.

그러면과거에반려됐던부지들있지요?

예.

그런부지들도재논의를해야될거고또재신청이들어올건데그거에대해서는우리시는어떻게대응을해야될까요?

어차피그규정에맞다하면전에는안됐지만이번이규정에적합하다고하면그것은되는방향으로검토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되는방향으로검토를하고요?

그런데이격거리부분이아니고농지전용이라든지또민원갈등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는거는저희들도또짚어줘야되는부분이있을거고……

그렇죠. 과장님이격거리라든지조건들이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규제에대한부분조건을충족해가지고허가가들어온다,그러면우리부서에서여러부서의의견서를받아가지고정리를하지않습니까? 그러면현조건에부합을하는데주민들의반대도굉장히심하잖아요? 그런부분과봉착이됐을때는현재우리시는어떻게대응을하고있습니까? 조건은부합이되는사업자가이제신청이들어왔어요.

어차피이런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자문을받습니다. 심의를받아가지고한개한개이런걸다따져봅니다. 그래서특별하게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이없다하면그대로원안통과해드리고……

앞으로도조건에부합을하지만주민들의민원이라든지반대가있을경우에는우리시에서어느정도핸들링을할수있다라고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예,그거는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요. 결국이런규제를완화한다라는것자체가태양광발전사업을권장한다라는거아닙니까? 결국은농촌지역의소득증대와도연관이있고참중요한사업이라고보거든요. 또국가에서도권장을하는추세로가고있는데지금앞으로계속이런부분들이권장이되고확대가되기시작하면한전선로용량문제도지금도문제가되는지역이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더보급이확대되고사업을많이하다보면선로문제가또브레이크가걸릴거라고보거든요. 그런부분들은어떻게대응을하실생각이에요?

저희들이태양광부분에지금허가가많이들어온게3년전부터많이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위원장님도잘아시겠지만전라도쪽에상당히많이집중이됐습니다. 그부분에과부하가걸려가지고허가가한전에서안나다보니진주쪽에계속이렇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자세히는모르겠으나한전에서도한전선로문제관계나용량관계이게어떤선로하고몇킬로거리에있으면허가가날수있는데가있고진주라해도어떤지역에는과부하가걸려갖고안나는지역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자기들이미리한전에가서문의를해보고허가가나는지역만갖고오기때문에……

그러니까제가이야기드리고싶은건진주에있는,아마이조건이5년이내에토지를소유해야되고이런조건들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진주에서태양광을하려고하는분들이아까과장님도전라도에서도많이넘어오고여러가지이야기를하셨는데결국은진주에서도해야된단말입니다,이거를. 그런데선로용량부족문제로또사업을못하고또농촌지역에서도진행이안되면그것도문제가있는거잖아요? 그걸우리가방치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그런거에대한대응은누가어디서합니까?

선로문제에대해서는한전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그부분까지는개입을지금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민원도들어오지요?

그런부분은저희들한테직접받은거는없습니다.

그거는에너지과로가는가봐요?

예,아마일자리경제과나,그리아마하지않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규제가완화가되더라도주민들의의사는계속적으로반영이돼야된다라는확실한지침그리고또하나는진주에서도태양광을원활히할수있어야된다라는그런방안도함께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강성완입니다. 보고에앞서건설하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유정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창래하천계획팀장입니다. 신동석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대일하천안전팀장입니다. 박석병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건설하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8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주요예산사업6건으로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페이지나불천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된나불천을전반적으로정비하는사업으로2026년행안부공모에선정된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명석면관지마을에서면소재지간이며사업기간은2026년부터2030년까지이며,사업량은하천정비6.6㎞,교량재가설10개소,배수펌프장2개소,사방시설1개소등으로총사업비는525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5년9월신규사업지구확정,2026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7년9월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7년12월공사착공하여2030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진성중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된중촌천하류부를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구간은진성면동산리911-11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8년까지이며사업량은제방축제1,577m,교량재가설2개소,가동보1개소,배수펌프장및유수지1개소등으로총사업비는182억5,000만원으로경남도재배정예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4년9월1차분준공2025년7월2차분준공,2026년5월3차분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8년5월공사총괄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일원의우수한생태자원을효율적으로탐방할수있는친환경힐링공간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구간은이현동나불천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사업량은탐방로조성5.6㎞등으로총사업비는4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5년12월1차분준공2026년4월2차분을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6년8월2차분준공2027년3차분2028년4차분시행예정입니다. 다음은21페이지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25년7월16일에서2025년7월20일간집중호우로인한하천시설의수해복구를위한사업으로사업위치는진주시관내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7년까지이며사업량은수해복구100개소에8.1㎞입니다. 사업비는272억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4년6월총100개소중중소규모공사97개소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6년8월수곡천수해복구공사준공그리고개선복구사업2개소중2026년7월중촌천개선복구공사는착공,2026년10월향양천개선복구공사를착공하여2027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금산송백체육시설자전거도로개선사업입니다. 송백지구파크골프장주변자전거도로와산책로를분리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구간은금산면송백리남강둔치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6년1월부터5월까지이며사업량은자전거도로정비800m입니다. 사업비는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6년3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공사를착공하여5월공사준공하였습니다. 6월에는노선지정변경고시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6년7월하천점용준공인가예정입니다. 다음은23페이지충무공동자전거도로정비공사입니다. 충무공동혁신도시에기설치된자전거도로중주요도로노면의노후로인해서재포장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구간은충무공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6년1월부터8월까지이며사업량은자전거도로정비2㎞입니다. 사업비는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6년3월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6년6월공사착공추진계획으로는2026년8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21페이지에나오는데작년에극한호우가내려가지고진주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가되었어요,그죠?

예.

그래서복구사업을하셨어요. 복구사업을하셨고아직준공이되지않은곳도있어요. 다행히올해는아직까지는집중호우가없어서이복구사업이잘되었는지어쩐지그리고또미처복구가되지못한곳은또추가피해를입을수있는데아직까지는그런걱정을덜고있어요. 그런데또모르죠,여름이많이남았으니까.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이복구공사를하는데두가지잖아요,그죠? 수해복구공사그다음에개선복구공사,개선복구공사는미천면에향양천한곳인데그기준이뭐예요? 어떤데는수해복구공사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피해상황에대해서원상복구를원칙으로합니다. 제방이무너져있으면100m무너지고높이가2m면100m에대해서원상복구를원칙이고개선복구는그하천에대해서하천기본계획대로개수가안됐을때주변에피해가워낙많이발생했을때는개선복구를하는데개선복구는하천기본계획대로하천폭을넓히고제방을높이고보상협의도다해가지고하기때문에그내용은완전히개선을시켜야되는내용이기때문에개선복구라고합니다.

작년에수해피해를입은하천,하천도종류가여러가지더라고요. 도하천이있고소하천이있고……

진주같은경우에는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하천182개소가있습니다.

그러면소하천에만일에수해피해를입었다하면시에서책임지고복구공사를해야되는것이고도하천에,지금향양천은도하천인가?

예,항양천은지방하천으로경남도에서관리하는하천이고소하천은진주시에서관리하는하천이고국가하천은국가하천인데저희들이도하고국가하천은기본적으로관리위임만받아있고실제……

관리만하시고여기에공사가필요할경우는,그죠? 도비를받아서하는거다기본적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향양천도지금여기는전체예산이270억국도시비특교세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만보면도비를많이받았다,그죠? 향양천도하천이니까?

평상시에일반하천개수사업이면도에서돈을받아가지고교부받아서하는사업인데지금이거는수해복구라서국비도비시비분담률이있기때문에그율에의해서보통일반수해복구는국비50%지방비50%그런식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특별재난지역으로돼있기때문에국비추가분이좀많이내려와가지고……

국비가159억이왔네요?

예,50%가넘습니다.

대충파악이되었는데올4월쯤에선거직전이에요. 올4월쯤에미천면을가게되었어요. 미천면을가서제가그때경제복지위원회에있을때마지막현장방문을미천면에가게되었어요.갔는데거기보니까그게어옥천이더라고요. 미천면에어옥천아시지요?

예.

이향양천도미천면에있지요?

향양천은미천면이고종점부는집현입니다.

거기수해복구공사를해놨더라고요. 작년에거기물이많이담았거든요. 그래서농경지하고하우스피해가심했어요. 복구공사를해놨는데그게아마제가아까두가지를어떻게구분되는지여쭤본게수해복구원상복구를한것같아요. 그러니까본래제방이흙으로되어져있는데그냥다시흙으로덮어놨어요. 그래서누가봐도또다시비가많이오면다시작년과같은그런피해가발생할수있겠다,흙이다쓸려서. 되게부실해보이더라고요. 또기후변화가해마다갈수록심해지고극한호우,엘니뇨이런것이반복되면서극한호우가와도해마다심화되고있는걸볼수있어요. 그런데그냥그렇게단순히원상복구해놓는것이맞다고보십니까,좀문제가있어보이던데?

당초토사로돼있는걸토사로복구로하는건아니고토사로돼있는거제방이붕괴되거나유실됐으면호안으로마무리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생각하기로는아마공사시공전이었거나아니면향양천개선복구사업대상지라서다음에하천제방을허물고다시해야되기때문에지금토사구간으로돼있는구간은한군데있는데그부분에는방수포를덮어서지금비가와도조금이상이없도록해놨는데그위치는정확하게마치고위원님한테……

제가말씀드릴게요. 제가다끝나지않은걸본건지는모르겠는데드리고싶은말씀은닥쳐서,아직까지올여름에진주시에는극한호우가오지않고있어요. 그런데그런게만일에왔을때올해아니면또내년올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렇게닥쳐서피해입은주민들,그피해가말도못해요. 그러니까미리미리살펴야되겠다. 올해도아직까지는지금7월말인데아직까지는안왔지만8월도있고또때에따라서는9월도그런재난이닥칠수가있어요. 미리미리현장에가셔서주민들이걱정없게대비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부분좀이어가지고결국에제방하천이유실된다든지아니면또여름철에풀이많다든지이런부분들을사실은제가볼때는건설하천과에팀장님들늘현장에서고생하시는걸잘알고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을좀개선할때인근사토장같은걸좀찾으셔가지고최대한긁은흙들은빼내는작업을조금수고스럽겠지만그런절차를좀밟아나가야이게하는의미가있을거다라는생각은저도공감은하거든요. 그래서고생하시는건알지만그런부분은좀더노력해주시면좋겠다이런의견을저도함께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재홍위원님.

박재홍위원입니다. 우선건설하천과과장님과또함께하신팀장님만나봬서반갑습니다. 앞으로자주소통하면서협력하길기대하겠습니다. 저는신서경위원님과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하천재해예방에대해서조금더질문을이어가고싶습니다. 향양천개선복구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집행부에서현장점검을다녀온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혹시주민들로부터민원이나의견청취된것들은어떤게있었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주민들한테는특별한민원은없었고사실은사업비가160억이나되다보니까지금당장올여름되기전에공사마무리가어려운실정이어서,여름되기전에하천제방에손을댔다가2차피해가발생이되면안되기때문에또실시설계기간도오래걸리고하다보니까또보상협의도따라야되고하다보니까주민들한테는사실은저희들이작년에수해피해가와가지고엄청나게노력해서이사업비를확보한사업이거든요. 향양천개수가지금안된구간이이구간만지금1.6㎞딱남았기때문에올4월에도주민설명회를하고충분히설명을하고그현장에서조금조금씩은민원이있었는데그거는설계에반영해가지고공사시행할때주민들편리하도록그런내용이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어서또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올해는지금비가아직까지는많이오지않았잖아요? 그런데요즘에는장마가끝나고도8월9월에도게릴라성으로집중호우가발생하는경우가있을수도있는데혹시이런것에대해서안전대책이준비가되어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진주시는다아시다시피남강이도심지를가로지르고있기때문에비가많이오면남강으로유입되는하천이판문천나불천독산천영천강지내천향양천등등이있는데남강수위가올라가면감으로인해서재산피해고인명피해가나기때문에저희들이비가어느정도오면기본적으로하천에출입을못하게차단시설을하고안내방송을하고그정도로기본적으로시작하고비가많이와서피해가있을때는사실은저희들이할수있는역할이없습니다,비가왔을때는. 비다오고나서피해있을때는빨리응급복구를해야되고비가왔을때도진짜응급한사항이있을때는작년까지는안돼있었는데올해는읍면동별로동원업체까지지정해가지고그업체들이현장에출동해가지고장비보유하고가설휀스라든지그런거설치하고할수있기때문에,직원들이한계가있기때문에올해는동원업체까지지정해가지고각읍면별로수해피해가예상이되고비가많이올때는그런대처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면말씀하신동원업체에서지원되는장비같은것들은어떤것일까요? 덤프나백호같은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동별로면별로지정이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신속하게투입이될수있도록준비가되어있다?

그전에는그런게없고직원들이나가서대처를하다보니까민원은많고우왕좌왕되는면이좀있었는데동원업체,저희들을지훈련이라든지이런거할때도분야별로동원업체가있고하기때문에그런걸참조를해서저희들도그렇게지정을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천개선사업위해서노력해주신것에대해정말감사하게생각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딴거한번여쭤볼까하는데요? “하모타고”라고공영자전거를하천과에서같이관리를하시는가봐요? 이거언제부터운영됐는지좀알수있겠습니까?

“하모타고”는2024년도11월부터진주시에서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시범기간은내년도12월까지입니다.

저도선거운동기간동안에자주애용을했었거든요. 짧은구간왔다갔다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회원가입해서이용하면서좀이동하고하면서편의성을많이느꼈던부분인데,이거는제생각입니다. 회원가입을하는방법에대해서잘설명이안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어디에부착이되어있었냐면대여소기둥같은그런데조그마하게부착이되어있고안그러면제기억으로는자전거에작은글씨로부착이돼가지고방법에대해서나와있는게있었는데젊은저도이런걸보고글씨가너무작아서못보는상황이있다보니나이많으신어르신분들도사용을하시는데대해서불편을겪는부분을제가많이느꼈습니다. 그래서저도옆에서도와드리고했던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대여소공간에표지판을설치한다든지그런개선이되었으면하는그런부분이있었으면참좋겠다라는생각을좀했었거든요. 이부분과장님께서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참고로해서잘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저희지역구일이다보니까충무공동자전거도로정비공사해가지고앞번에제가질의를한번드려가지고이문제에대해서사업비3억이렇게잡혀가지고지금보수공사한다라고제가답변받았는데그나머지구간에대해서도언제쯤뭔가실시될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좀알수있을까요?

지금저희과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용역도하고있고한데전반적으로충무공동자전거도로가혁신도시건설하면서완성된자전거도로인데일부지금자전거도로정비하는구간은LH주변으로해서하고있는데그쪽에는자전거이용량도많고주민들보행도많고이러다보니까노후가되고또자전거도로하고보행로사이에띠녹지되어있는구간이훼손이많이되고이래서우선적으로급한구간만했는데나머지는점차적으로저희들이내년부터단계별로정비를할계획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안전사고도좀우려가되고해서주민분들도계속주기적으로계속민원을넣고이야기를하시는부분이계신가보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조금빨리처리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도좀드리고그리고그냥제생각인데지금그구간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정확한명칭이라는걸찾아보니정확하게나와있는건없더라고요. 녹지완충구역이라고해야될지녹지분리구간이라해야될지잔디부분분리구간이라야해야될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을지금처리하시는부분에대해서그걸파내고그냥메운다는식으로해가지고아스콘메우는방향으로만지금추진하지않습니까? 제가다른지역을한번가서봤을때이부분관련해가지고꼭녹지나녹지그부분을없애는게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조명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또조금더향상된기능적인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많이좀하시더라고요. 그래그부분도혹시나다른지역에대해서참고하셔가지고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참고로해서다른지역사례도살펴보고더좋은방안이있으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비가이제곧많이올것같습니다. 이제올건데시기도그렇고작년에집중호우때행정에도말씀을드리고했던부분들올해어떻게조치를할건지확인을좀하겠습니다. 기존소규모배수펌프기그부분을지금자동화로해서어느정도수위가차면물을뽑아내고이렇게관리를하고계시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작년에도보면배수펌프기의전동시스템의오류로인해가지고작동되지않는부분들때문에오히려피해가좀더발생했던사례도있었거든요. 그래서그당시에우리행정에도마을의이장님을펌프기관리인으로지정을하시든지,그때과장님답변하실때협력업체들이돌아가면서관리한다고하셨는데협력업체도몸은1개이기때문에관리해야될펌프기는많고그렇다보니까또빠른조치가안되었던적이많았던것같아요. 그래서올해는소규모전동펌프기에문제가생겼을때관리를어떻게하실생각인지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작년에사봉문제도있고그래서사실은제가1월1일자로발령을받았는데배수문이라든지그런관리자가공무원그리고민간인,민간인은대부분이장님들이고이렇게지정이돼있는데올해6월1일저희들이시민홀에서교육을하고또부족해서제가생각한게현장에서직접전문가가작동하는방법이라든지자동으로안됐을때는수동으로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현장,민간인하고공무원하고다참석해서현장에서지금배수문5군데50여명이상이다현장을교육을받았고그리고지금또돈을들여서안전관리를했고지금사봉배수문하고그쪽으로는저희들이동원업체위탁관리업체를지정해가지고지금현장에서실질적으로비가왔을때참여를할수없으면동원업체지정을안하기로그리돼있거든요. 쉽게말해서다른과라든지농촌공사라든지이런데중복으로돼가지고자기가비상이걸렸을때출동할수없는데그냥돈얼마더벌려고이런계약을해서는안된다,딱비가오면예상이되면그배수문에딱나갈수있도록그렇게준비가돼있습니다.

그러니까해당마을이장님과그리고그해당면에산업계직원이있고작동법은숙지가됐다,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예,지금은현장에서교육을다시켰습니다.

그거는그렇게잘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최근에대통령령으로해가지고소하천위에있는불법건축물들철거하는부분들이각지자체마다하달이되다보니까불편한경우가또이렇게생기는데어찌조치하고계십니까? 앞으로는농촌지역의소규모배수로에도그런형태의지침이나시정명령이또떨어질수도있겠다싶거든요. 그런데이거를계획없이국가에서이렇게하니뜯어라하는것도사실은농업인들한테는너무가혹하고그래서우리지자체나름대로의계획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찌생각하십니까?

진주시의별도계획이라기보다는작년도12월26일대통령지시사항으로하천계곡불법시설물정비를전국적으로하라고지시가돼가지고올해2월에국무회의에서전수재조사를다시실시하라고해가지고지금하고있는데불법계곡하천에대해서지금지침이내려와서지침대로저희들이움직이는상황입니다. 진주시에는……

추가적인건없고요?

예,그래서1차계고2차계고해가지고나중에는행정대집행을해야되는사항인데다진주지역의주민인데행정대집행까지는안가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농작물이라든지불법경작이런거는조금문제가아닌데수확시기가되면그때까지는저희들이편리를봐주고또하천구역밖에있는하천부지에대해서는점용허가라든지이런식으로유도해서다하는데컨테이너라든지이런옮기고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조금은저희들이시간을1차2차3차까지두고행정대집행까지안가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뒤에어떻게될는지조금지켜봐야되겠습니다.

지자체가자율적인판단으로조금상황을지켜볼수있다,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하한종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민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용제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성욱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연산홍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건축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예산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옥상방수,외벽도색,주차장개선등공동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1억2,000만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사업비80%범위내이며2026년3월사업대상총7개를확정하여업무보고당시7월1일기준에는4개소완료하였으나7월초3개소추가완료하여현재7개소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30페이지구)건축물대장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현재종이카드로보관및관리되고있는구)건축물대장을전산화하여안전하게영구보존하고민원열람및발급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본사업은3년간장기계약총액발주로진행될예정이며2026년1차연도사업비로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월1주차를기점으로초기준비단계를마무리하고본격적인데이터베이스구축단계에진입하였으며,하반기에는보충인력투입을요청하여전산화작업을집중적으로처리및수시모니터링을통해더욱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해올해사업목표를차질없이완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32페이지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입니다. 20년이상경과된목욕탕노후굴뚝자진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하는보조금사업입니다. 2024년최초시행하여24년6개소,2025년10개소의굴뚝이철거되었으며2026년에는보조금1억8,000만원으로9개소의굴뚝철거를지원할계획입니다. 조속히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는비예산사업으로건축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10월충무공동LH제2기숙사건축허가처리,2026년5월경남우주항공산업단지내1만제곱미터의공장건축허가처리,기타국민신문고민원처리345건등총4,760건의건축민원을처리하였으며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처음뵙겠습니다. 과장님,준비하신다고더운날씨에고생많으셨습니다. 빈집정비때문에저도좀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31페이지를보면도시빈집철거사업량14이렇게되어있고추진상황에도시빈집정비14호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집호수가14호라는말인가요? 아니면도시빈집철거하는호를말하는건가요? 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

위에보면연번1에국비지원사업빈집정비사업에오른쪽으로가면도시빈집철거가있고그다음에농촌빈집철거가있는데여기서는도시빈집철거는14호고그다음에농촌빈집철거는16호를현재사업량으로설정해놓고있습니다.

도시빈집철거14호라면도시에빈집이있는게14개가있다는이말이신가요?

그중에서도,사실이것보다훨씬안많겠습니까? 그중에서제일중요한건철거를했을때에3년동안건축주가마음대로사용할수없는그런조건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거기다주차장을하려고한다든지쉼터를조성한다든지그런사업에동의를하는사람그다음에그렇게쓸수있는여건이되는부지를우선적으로다각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점수를부여해가지고도시는14세대14호,농촌은16세대를선정해가지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예,이해를했습니다. 그러면지금관내에이런빈집이몇호나되는지는혹시파악을하고계신가요?

계속이게약간업그레이드되고있는중인데작년1,082호였다가지금1,121이게계속업그레이드가되고있습니다. 워낙통계에안잡히는것도많고하다보니까저희가신고를받아가지고현장조사를하는경우도있고하다보니까아마앞으로도당분간계속많이늘어날걸로보고있습니다.

실태조사를하는주기가있을거지않습니까? 그거는어떻게되나요?

5년마다하게되고요. 그다음에또수시로필요할경우에는또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일단저도도시에빈집이있는곳을저도종종보기는하는데이게좀잘활용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했었습니다. 그런데이걸또하고계시니까,실제로제가빈집을정비해서이렇게활용이되고있네라는사례를별로본기억이없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위원님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데,특히저도사실차를많이타고다니고하다보니까도로변쪽만많이다니는데실제걸어서원도심안으로들어가보면알게모르게주차장으로조성한부분들이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

그러면그주차장으로조성을많이하시는편이다,그죠?

예,요즘은최고핫한사업입니다. 군데군데가면이렇게막뻥뻥뚫리듯이해가지고주차장을조성해놨는데그게다이사업을해가지고한사업들입니다.

망경동골목골목이굉장히많습니다. 거기를많이좀걸어다녀보기도했는데거기는중간중간에뻥뻥뚫린듯이빈집이있다보니까굉장히위험한곳들이종종보이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을활용을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가지고있었는데한번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어쨌든다른지역에순천이라든지이런데는빈집을활용해가지고많은분들이이용을하시는카페라든지또는다른종합복합플랫폼형식으로하는게있던데우리도좀그런것들이좀,작아서아마그렇게못하실것같기는한데요. 구석구석에있는주차장으로하지못하는그런것들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찾아보면안전한거리가되지않을까그리고지역활성화도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제안을참고를해주셔가지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신서경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같은거예요. 이어서역시빈집정비에대해서아까도말씀을해주셨지만빈집이자꾸늘어난다,그죠?

예.

도시지역하고농촌지역으로나눠서정비사업을하는데언뜻생각하면농촌이더빈집이많을것같은데자꾸고령화되고인구가빠져나가니까도시도만만치않다고들었어요.

예.

진주시만국한해서볼때빈집이지금실태조사를하고계시니까그통계자료가있지요?

예.

어느동에빈집이몇개……

예.

빈집도또철거해야만되는불량한상태또리모델링해서쓸수있는양호한상태일반적인상태이렇게분류가될거아니에요?

예.

그런통계가나와있어요?

예,기본적으로아주상세하게까지는제가그것까지는좀자신을하기는좀그런데,기본적으로1,2등급이라든지그다음에당장철거를해야한다라든지이런식으로최소한의관리를하는데필요한그런데이터는잡혀져있습니다.

그러면원도심이공동화되면서거기빈집이늘어날걸로추측이되고요. 또농촌은별개로도시지역만국한해서보더라도지금진주시에신도시가자꾸생기잖아요? 초전동혁신도시또신도시가더계획중인곳도있어요. 그렇게되면자연적으로지금중앙시장근처에거기원도심뿐만이아니라도동지역도다인구가빠져나가고인구가공동화되고빈집이생길수밖에없는데이런것들을실태조사를더좀면밀하게하셔야될것같고지금매년매년눈에띌정도로고령화되고집이공동화되고그렇게되고있어요. 그런지역이늘어나는데그래서실태조사를5년은너무긴것같아요. 요새는빠르게변하지않습니까,인구이동이나그런것이? 그래서더짧은주기로하셔가지고그리고나서실태조사를하고나서좀장기적인정비계획을세워야될것같아요. 도시재생과도직결되는문제잖아요? 또인구정책과도직결되는문제고그렇게어느지역에얼마만큼의빈집이있고그것들을정비해서어떻게활용할것인지좀더계획적으로하실필요가있어보이고,주차장같은경우에지금진주시전역에주차난이심각하고시청근처에상대동하대동주차난이장난이아닙니다. 이런때는정말제가공약에도빈집을매입해서조금조금소형으로포켓주차장을만들면좋겠다라고또그걸넣었는데하여튼그렇게하고빈집을좀이렇게집단적으로체계적으로정부에서,결국빈집활용은공적자산으로전환하는거잖아요,그죠? 개인이그걸갖고있겠다하면어쩔수없지만될수있으면시에서공공화해서매입을하든지리모델링을해서그렇게해서공적자산으로전환하는것이핵심인데,또지금청년들신혼부부들집세문제또주택구입비문제이런게장난이아닙니다. 진주시에서해마다1,000명정도의청년이외지로빠져나가고있는데그주된이유1위가일자리가없어서2위가주거문제입니다. 그래서다른도시에는빈집을어떤구역에쏠라당비워버리면그것을같이매입을해서리모델링해가지고신혼부부하고청년들한테월1만원에빌려주더라고요. 사실상무료지요. 그것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참고하시고어쨌든실태조사를더빈번히해서도시재생인구정책과관련해서좀장기적인계획을세워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매년빈집철거사업을건축과에서도하고농업정책과에서도하는데빈집가구수대비해서지자체의적극성이좀떨어지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 앞으로는좀확대시행을할필요가있지않겠나저도그렇게공감을합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 저는29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을보면서저도수혜자로서참감사했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연차적으로가면사업비가축소되는경우가있습니다. 계속축소가되고있고요. 축소되는이유를혹시알아도될까요?

저희도이부분이조금걸리는사항인데공동주택지원사업이저희건축과에서하는사업이있고그다음에후에업무보고할주택경관과에서하는사업이있는데주택경관과에서하는사업은아파트가체계적으로잘잡혀져있고그다음에관리사무소라든지모든게잘움직이고있고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이런것도잘적립이되는데소규모20세대이하아파트들은사실우리가그아파트에가면쉽게하는말로총무하는사람만나기도사실어려워요. 그러니까그관리가그냥완전히개별플레이어로작업을하다보니까자기집에어떤자기점유부분아파트에내가필요한거물새는거이런거할여력은있지만서도우리가말하는부대시설공용시설을할수있는그런여력이사실은좀많이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이렇게많이80%까지의이런혜택을주는데도불구하고나머지부분을충당을못해서사실사업을진행을못시키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위원님보시면알겠지만예전보다사실좀줄어들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지금줄어든이유가사업비20%의본인부담들을못해서그렇다는말씀을하신다는거잖아요,그죠?

그런게많이작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나이많이드신고령층들이있다보니까또그런거에대해서‘내사는공간에만문제가없으면되지,내가아파트전체까지쓸그런게되겠나,내가얼마살지도않을건데’라든지그런게복합적으로작용을하는것같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실건맞는데사실이렇다보니까20년이나경과된소규모주택들은사실오래되고노후화된그런건물들이많지않습니까? 그리고거기에서사시는기거하시는분들이보통대부분이노인들위주가사실은좀많습니다. 그런데그런분들이20%를내기는조금부담스럽지않을까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문제점처럼경비적인부분때문에아마다들꺼려하는부분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런자부담부분의비율을조금더하향해서되도록이면100%되면더좋겠지만그런부분도조금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대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사실80%는엄청난혜택인데하여튼그것도혹시또모르니까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많은혜택을주시고있는것도알고저희도수혜혜택을받았기때문에너무감사한부분은맞는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고령자입장에서는그런부분들이굉장히크게와닿을수있는부분들이고그런고령자들이사실수입원이없다보니까그런돈을낼수있는부분도안되기때문에복지차원에서도그런부분들을한번더고려해주셨으면하는게제바람인것같습니다. 그리고그렇게노후된아파트들을보면보통대략적으로수돗물같은경우가녹물이많이나오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보통이주택에주거하시는분들기거하시는분들은다들다노령자들이잖아요,그죠? 그렇기때문에집행부에서그런부분들을해주실때그런거같이좀세밀하게다뤄주셨으면좋겠다는제의견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관과에서공동주택지원사업하는것도자부담20%로합니까?

50%. 50%고이거는소규모는80%까지지원해줍니다.

진주에소규모아파트가몇호정도됩니까?

32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25년도에6개면참초라한실적이긴한것같습니다,그죠?

그렇지요.

단순히자부담에대한부담때문에그런거는아닌것같은데이것도한번분석을좀해주십시오,부서에서.

저희가이거때문에안그래도항상어느시점에서하락하는그이유때문에분석을좀해봤거든요.해보니까항상그렇다고해서분명히신청자가줄어들어서대상자가줄어드는건맞는데그렇다고우리가꼼꼼히‘그아파트는뭐가문제입니까?1번부터10번까지한번해보시오.’그렇게하기는참어려운데대체로저희가듣는바로는그런내용이주요요인이더라,그걸좀들었는데……

과장님,21년도부터자료를주셨는데지금사업비가1억2,000만원이잖아요?

예.

1억2,000만원이21년도부터계속1억2,000만원을유지해왔던겁니까?

아니요. 그렇진않습니다.

그러면수요조사해가지고……

예,거기에맞춰서하기때문에……

그러니까1억2,000만원이거는지금26년도본예산기준으로1억2,000만원이라는겁니까?

현재2026년도에……

지금편성돼있는예산이1억2,000만원이라는거지요?

예,지금1억2,000만원가지고우리가7개를하려고하고있고거의7개가거의완성이된상황입니다.

그럼이예산편성을하실때사전수요조사해가지고2,000만원짜리6개정도되겠다판단하면그리편성하시는거예요?

기본적으로수요조사는좀합니다.

그러면22년도에는22개소면이때는예산이제법많이집행됐겠네요?

예,그렇지요. 한4억정도……

최미선위원님의질의의골자도소규모아파트에서좀많은혜택을볼수있게끔부서에서수요조사도잘해주시고또혜택을볼수있게끔해보자그런취지이신것같은데부서에서좀노력,왜냐하면실적이너무저조합니다,6개소같으면.

예,맞습니다.

과장님,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도완화할수있는부분을완화를해가지고정말로어려운소규모공동주택에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건축민원처리현황에대한부분을의회하고이런내용을공유하는차원에서33페이지를작성하신것같은데온라인민원처리현황있잖아요? 온라인민원처리현황을보면국민신문고2026년5월말기준으로131개시장에게바란다2개진정민원12개정보공개105개이렇게표기를하셨는데이게처리가된개수를이야기하시는거예요? 아니면접수가된개수를이야기하시는거예요?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가된개수입니까?

예.

그러면접수건수는? 접수건수도같이좀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우리가접수된민원에대한결과가어떻게나왔다라는걸알수가있으니까뒤에주실때는접수현황도같이좀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성황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만나뵙게돼서좋습니다. 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이부분지금진주시관내에노후굴뚝이몇개정도되는지알수있을까요?

저희가최초에사업을시행할때60개소가있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28개를철거하고38개가지금존치중에있습니다.

계속해마다개수를늘려가면서지금진행하고계신데좀더예산을늘려서좀더할수있는그런계획이있으신지……

그것도어떤목적달성을위해서라면좋은데사실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당초에처음에시작했던데보다사실예산이신청자가조금저조한경향이있는데왜그럴까생각해보니까아시다시피최근에고유가시대하다보니까목욕탕경영난도저조하고그다음에이런저런대외적인악조건때문에각종공사비상승,인건비상승하다보니까그가격이예전에생각했던것보다초창기에했던것보다지금너무많이올라가놓으니까약간어찌보면약간관망을하는추세,아마저희판단은좀그런게좀많습니다.

폐업된목욕탕도요즘상당수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앞으로어떻게처리가되는지……

목욕탕폐업말입니까?

폐업되어있는목욕탕들노후굴뚝이있으면그것도시간이지나다보면위험요소가되지않습니까?

어쨌든우리시관내에있는60개목욕탕은수시로관리를하기때문에크게저희판단할때는문제가,천재지변이일어나지않는한은별문제가없을거라고보고있고그다음에정기조사를해가지고등급별로따라서최하위등급은거의철거를다했고그다음에조금더위험한시설물들은더좀우리가독촉을해가지고철거하고있고해서그관계는,저번에도경남도에서우리시가목욕탕노후굴뚝철거최우수기관으로선정돼가지고특별조정교부금도받고그런,제가오늘자랑을좀하는데하여튼이분야에대해서는경남도에서는아마제가볼때는최고로잘하고있다고그렇게자부를합니다.

어쨌든과장님,제가익히예전부터꼼꼼하신거알고있기때문에어쨌든잘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목욕탕노후굴뚝도지금철거대상이되는굴뚝개수가파악이돼있어요?

예,돼있습니다. 60개중에서등급을나눠가지고위험한시설부터철거하고있고그리고사실당사자가안전,보수해서유지가능하다는그런시설도자기가나는막그런거필요없으니철거하고싶다생각하는사람도있고그러니까똑같지는않아요. 완전히진짜위험하다싶은거는우리가약간좀강제적으로도해서라도철거를하는경향이있고그렇지않고중간정도되는거는자기가보수를하겠다하는사람은보수도하기도하고그시설물의상태에따라서우리가유동적으로대처하고있습니다.

이사업도신청이없기때문에진행이더디다이런말씀이시잖아요?

예.

결국아까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도그렇고이사업도그렇고시민안전하고관련이있고또도시경관하고도관련이있는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우리가지금이업무보고자료를보면1억8,000만원사업비를지금책정을해놓고있잖아요. 그러면내년도에도수요조사를하시겠지만기본적으로1억8,000정도는편성한다라는생각을하고지금이사업을하실거아닙니까? 그런데수요조사를해가지고또과장님말씀대로여러가지경비문제때문에자부담률이높고하다보면또신청자수가줄어들수있잖아요? 하지만이사업은꼭필요한사업아닙니까? 그러면보조금자부담비중조정을좀하는방법은검토가안됩니까? 지금5대5로돼있네요? 이게도비가들어가나요,혹시? 시비갖고갑니까?

도비도들어갑니다.

도비도들어가나요? 도비안들어갑니까? 그러면이거시비갖고하는것같으면철거해야될굴뚝은많고또주민들은부담스러워가지고사업신청을못한다고그러면정해진예산범위내에서는자부담률을좀조정하는것도검토가필요하겠다싶은생각은드네요. 그게가능하다면요. 그것도과장님,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도되겠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아니면공공시설추진단도남아있는데쉬었다할까요? (“마치고합시다”하는위원있음) 그렇게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초선도있고또다른위원회에있다가새로와서잘모르는부분이있더라도좀이해해주시고,저는그냥일반시민으로서상식적인의문을품고있어요. 시민의입장에서특정한구체적인어떤정책하나랑관련된건아니지만지금와서보니까주택보급률이100%를넘어섰어요. 그러면지금단독주택까지포함해서있는주택이가구수를조금넘는단말이지요. 그런데도보면계속진주시는신도심을만들어서계속아파트를짓고있어요. 아파트를짓고있고아파트가격은계속오르고있어요. 최근에제가지인한테들으니까혁신도시에부흥아파트인가거기새아파트인데25평에4억이라그래요. 신혼부부는경제적인여력이없고부모님한테새아파트를사주지않으면결혼을안하겠다이렇게협박비슷하게하는바람에4억짜리집을사줬다는그런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에잘모르기도하고,그러면지금주택보급률이100%넘는상황에서계속신도심을만들고새아파트를짓고또초전신도심개발사업에도아파트건립사업이포함돼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문산택지지구지금중단돼있는데진행을못하고있는데거기도지금아까1,600세대인가1,600호인가그정도지금공급예정이잖아요?

6,000개가넘어요.

그런데계속아파트가격은오르고이현상을어떻게봐야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신혼부부가주택을구입할때지금이사업이대출이자를지원해주고있는데한도잔액5,000만원에서3%를지원해서연최대150만원그렇게하고있는데2024년부터이사업을해오셨어요?

2024년,예.

처음하셨어요,그때?

,2024년부터새로시작돼가지고하고있습니다.

이거도사업인가요? 도비가있네요?

,도비……

그런데시비가더많네요?

,그렇습니다. 3대7정도됩니다.

그런데지금대상자가201명298명올해는또조금줄었어요,그죠?

,그렇습니다.

200가구이렇게잡고있는데지금신혼부부들이정말집값이천정부지로진주에서도오르고있어서새출발을하면서주택구입하는비용이만만치가않은데이것때문에결혼을미루거나늦어지는경우도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만일에지금이게2024년도면이때주담대이자비율이어느정도됐어요? 이때는제가알기로는좀기준금리가낮았지요,이때는. 이때는기준금리가낮은시기인걸로알고있어요,2024년말부터2025년까지는. 그래서어쨌든그사이에기준금리가2.75%고주담대평균이자율이사오프로이상이지요? 높은데는7%도된다하더라고요.

,기준중위소득100%를잡을때1인가구라하면256만원정도,2인가구같은경우는419만원정도가……

아니,일단여기청년월세지원사업이나1인가구중심으로생각하시면되고그러면60%면어떤청년이……

60%면150만원정도의소득수준이될것입니다.

예,월150만원도못버는경우,그죠?

이사업의취지가주대상자가원룸,대학생그렇게생각하시고질의응답을하시면……

너무짧지않냐는거지요,그기간이.

,안그래도여러가지차원에서올해연초에대학가하고부동산업체이런부분들하고간담회도했고그리고가장중요한거는대학측에칠암캠퍼스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라든지그런것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한테마이크를넘기겠습니다.

신위원님말씀을종합해보면주택경관과에서청년들이나신혼부부나저소득층이나부동산소비에대한비중을좀낮춰주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하시는데결국시민들의체감률이라든지공감에대한부분이조금저조한것같으니까전반적으로,진주형이라는표현도쓰셨는데진주형답게진주에거주하는청년들이조금더피부로체감할수있는그런정책의전환과변환이필요하지않겠느냐그런뜻인것같습니다. 좀고민해주십시오.

,깊이고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미선위원님.

앞에인사안드려도되겠지요? 46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관련해서개인적으로질문을하고싶은부분이있는데요. 신안주공2차아파트있지않습니까? 신안주공아파트와210동과203동사이에도로가있습니다. 차가다니는도로가있는데그도로는지금보수되는부분들이안되는이유가혹시있는지를좀문의를하고싶습니다. 여기에보면공동주택단지내물론도로라고되어있는부분인데지금210동과203동사이는어쨌든한아파트의블록으로볼수가있거든요. 그러면단지내도로라고도볼수가있단말입니다.

제가답변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신안주공2차하고3차하고가운데도로도그렇고LH공사에서아파트를지을때그도로의소유권관리권때문에옛날에민원이좀있었거든요. 저도오래돼서정확한거는기억을못하지만그때2단지하고3단지하고서로가운데도로를2단지에서유지관리를해야된다3단지에서유지관리해야된다하는분쟁이좀있어가지고제가언뜻기억이나는데그부분저희들이한번파악을해서지원이가능하면가능한쪽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때관리권때문에좀분쟁이있었던기억이나서제가,주택과장이그부분은옛날이야기라서잘모르기때문에제가답변을대신드리고적극적으로검토해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검토하셔서내용을조금파악하셔가지고따로연락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청년월세관련해가지고부동산관계자들청년들이래가지고간담회도하셨다하셨는데그이후에는월세적정가에대한부분을재검토를한번해보셨습니까? 사후또관리가들어가야되지않겠습니까?

23년도부터시행을했습니다.

매년1,500만원으로고정편성을해가지고하시는겁니까?

,한군데500만원정도지원해서아무래도요즘공동주택들이이웃도잘모르고지내는게많아서그런데어떤프로그램을통해서주민들의화합을돕는그런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몇개나신청이들어옵니까,매년?

,7개단지가신청을했습니다.

이것도소규모이런거나누나요? 아니면그냥공동주택이면다되는건가요?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제가보면서,없어서이야기드린건데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도이야기하신거에대해서제생각을좀더붙이자면진주시내에아파트값이라든지주택가격이올라간다이부분에대해서제생각은일단신도심과밀화현상이좀심하다싶은생각이좀들거든요. 그래서어쨌든구도심이앞으로좀더살아야그구도심쪽에개발이좀더되고새로운아파트가들어온다든지주택이더들어오면그게좀분산배치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좀합니다. 그래서구도심지역부분해가지고어느지역을따질수는없겠지만그래도한번생각해주셔서구도심쪽에는건축허가를조금완화를해주신다든지그런쪽으로방향을좀잡아주시면좋지않을까하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보시고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시주택국에는도시정책과도있고오늘하루종일공통된의견이구도심문제또외곽지역개발이런문제거든요. 그걸다우려한다고해요. 우리만우려하는게아니라시민들도이걸우려를많이하세요. 그래서2040아까이야기도나왔는데도시기본계획수립하실때그런부분을잘반영해야되지않은시점인가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지금까지준비해왔고진행해왔던여러가지계획들이있지만우리미래도좀대비해서그런계획을수립하고또집행해야되지않는게,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국장님. 박재홍위원님.

박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과팀장님반갑습니다. 앞으로자주소통하면서협력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아까공동주택건설사업현황45페이지에재건축진행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재건축진행과정이우선정비구역을지정하는것부터시작하는데안전진단을하는거랑정비계획을수립하는단계가정비계획에해당하는게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비구역지정받은곳이7곳이라고요?

보고에앞서공공시설추진단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공공기획팀장입니다. 이병동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민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페이지에서65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56페이지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공공에서발주되는각종공공건축사업에대해서사업의기획단계부터전담공공건축가를참여시켜사업의효율적운영과양질의디자인개선으로공공건축이미지를강화하는사업입니다. 2019년1기11명을시작으로현재4기28명으로총괄계획가1명,공공건축가27명을위촉하여운영중입니다. 지금까지총괄공공건축가참여기획및자문받은사업은진주실크박물관,성북동아동복지센터등98개사업이며이중49건이완료되었고49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57페이지제5회진주건축문화재개최입니다. 우리시는건축물과공간환경의우수성을알리고문화예술도시로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해공공기관,학교,유관기관과시민,학생,어린이등전세대가참여하는건축문화제를2022년부터개최해오고있습니다. 2026년제5회진주건축문화제는1월부터프로그램기획및관계기관협의를진행하여세부운영계획을수립중이며,10월중개최할예정으로사전행사및본행사를통해시민과학생등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58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문화,향토민속등천년고도진주의유네스코창의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문화예술에대한시민들의다양한욕구충족을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본성동7-1번지이며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0년부터29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3,170㎡건축연면적5,450㎡지하1층에서지상3층규모로진주문화원,청소년수련관,지하주차장등으로조성될예정이며사업비는400억5,000만원입니다. 24년10월편입부지보상및건물철거공사를완료하고25년11월매장유산발굴조사국가유산청승인을득하였습니다. 26년2차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재검토결과에따라해당의견에대한내용보완후27년1월1차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의뢰예정이며,투자심사승인후설계공모등실시설계와행정절차를거쳐28년5월공사착공하여29년10월준공계획입니다. 26년상반기업무보고와하반기업무보고의변경사항은지난7월9일중앙투자심사재검토결과에따른사업계획보완및행정절차이행으로사업추진일정이당초대비약8개월간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59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추가조성입니다. 권역별기점지를겸할수있는시내버스공영차고지의부족상황과위치불균형을해결하기위하여공영차고지를신설확충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집현면신당리106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20년부터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25,483㎡건축연면적1,167㎡주차면212면,건축물은관리동,복지동,정비동3개동으로건립됩니다. 사업비는국비55억4,800만원을포함하여전체226억원입니다. 23년보상협의등행정절차이행하고25년8월공사착공하여현재건축외장재부착작업및진입도로정비공사중에있으며9월까지건물내부마감및상하수도,전기,통신등지하매설물설치를완료하여올해10월공사준공계획입니다. 상반기업무보고대비변경사항은공사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자재수급지연등으로당초대비공사기간이2개월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입니다. 감염병예방및대응역량을강화하고변화하는보건,의료환경에부합하는공공보건서비스제공기반을구축하여시민건강증진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초전동360-14번지일원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부지내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8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8,169㎡건축연면적8,725㎡지하1층에서지상3층규모로보건소,치매안심센터,지하주차장등이조성될예정입니다. 사업비는국비49억9,600만원,도비12억4,900만원을포함하여473억원입니다. 23년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행정절차이행하고25년12월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등의절차를거쳐26년5월조달청의공사원가검토및입찰의뢰하여진행중에있으며올해9월공사착공하여28년6월준공계획입니다. 상반기업무보고대비변경사항은경상남도지방기술심의에따른내역보완과조달청의견사항반영등으로당초대비추진일정이4개월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입니다. 반려동물과반려인이함께할수있는공간조성으로반려동물친화도시를조성하고동물복지를증진시키는사업입니다. 위치는판문동1060번지일원으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15,920㎡건축연면적1,846㎡로미용,목욕실,돌봄공간,실내외놀이터등으로조성될예정이며사업비는전환도비36억8,400만원,도비7억3,700만원을포함하여115억5,000만원입니다. 25년7월건축설계공모와25년8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올해9월실시설계용역완료및행정절차이행계획이며27년1월착공하여10월준공계획입니다. 상반기업무보고대비변경사항은진입도로확장과상하수도시설등기반시설반영에따른설계보완등으로당초대비4개월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동물보호센터건립입니다. 유기동물의적정한보호관리를위한시설건립으로동물복지를증진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판문동산167-1번지이며사업기간은2021년부터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4,990㎡건축연면적900㎡로동물진료실,동물보호실등으로조성될예정이며사업비는국비6억,도비4억을포함하여53억2,400만원입니다. 25년1월건축설계공모와25년1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올해9월실시설계용역을마무리하고행정절차이행계획이며27년1월착공하여10월준공계획입니다. 상반기업무보고대비변경사항은인근마을과의소음및악취등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이격거리를확보할수있는입지선정에따른진입도로설계등설계추가시행등으로당초대비4개월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진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거점조성을통한지역균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그린바이오신산업의벤처기업창업기반조성과인력양성을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1033번지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부지내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7년까지이며부지면적35,197㎡건축연면적5,729㎡지상6층규모로벤처지원,연구실험,운영지원시설이포함된핵심시설1동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국비161억7,000만원,도비20억7,900만원을포함하여338억7,000만원입니다. 23년농림축산식품부주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공모사업에선정되어24년4월부터25년2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행정절차이행하여25년9월공사착공하였고현재2층골조공사완료하였으며27년5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64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입니다. 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에공장신축을통한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고저렴한임대공간제공으로청년창업,중소기업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 위치는상대동33-16번지이며사업기간은2022년부터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6,626㎡건축연면적3,345㎡지상2층규모로대형공장2개소,중소형공장2개소와문화시설등을건립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국비67억2,000만원도비9억원을포함하여198억7,200만원입니다. 22년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4차공모사업에선정되어25년1월에건축설계공모25년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고행정절차이행하여26년5월1단계사업인대형공장과문화시설을착공하여27년1월준공계획이며27년2월2단계사업중소형공장2개소를착공하여27년12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65페이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불편해소를위한사업으로농촌지역주민의소통공간확보와생활환경개선을통해복지향상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이반성면가산리566-5번지일원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7년까지이며부지면적3,494제곱미터건축연면적597㎡지상2층규모로북카페,다목적실,풋살장등을건립할예정이며사업비는시비49억원입니다. 25년4월건축설계공모후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시작으로지난해12월공사착공하여현재기초공사를완료하였으며지금은목구조자재를공장에서가공중에있으며8월초목구조공사를시작하여10월말골조공사완료예정이며전체공사준공은27년1월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 오늘마지막까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함께하게돼서반갑습니다. 아까강진철위원님께서쭉훑어서사업을짚어주셨는데지금역사문화공원이지요,지금명칭이? 촉석루앞에그맞은편에짓고있는복합문화공간이름을뭘로할지는모른다,그죠,일단? 기능이복합문화공간의역할을하게될것이다. 그리고그게다준공이되고나서건물의명칭이뭐가될지는모르는거죠. 그런데일단앞페이지에보면진주시에는공공건축가제도가있잖아요? 그래서실크박물관하고여러가지건축물을건립하는데이들이자문을했다는거지요. 19년부터지금까지총98개의공공건축사업에이들이관여를했고자문을했고기획단계부터설계,시공까지이들이자문을주었는데현재27명의공공건축가의구성이교수5명건축사19명기술사전문가이렇게돼있는데이전문가는어떤분야의전문가를말하는겁니까? 건축의전문가를말하는건가요?

건축도있고조경,도시파트도들어있습니다.

건축조경도시?

예.

환경?

아니,환경은안들어있고건축,도시,조경관련기술사.

그런데진주성맞은편에역사문화공원진주대첩광장맞은편에짓게될복합문화공간은촉석루그리고진주대첩광장과연속성이있어야됩니다. 진주에같이그일대가촉석루와더불어랜드마크아주대표적인상징적인역사적문화관광유산이될걸로추정이됩니다. 지금이거건축기획용역은아직안주셨죠?

건축기획용역은아직안했습니다.

그리고그뒤에설계공모는내년으로지금잡혀있어요,그죠?

복합문화원건축기획용역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용역을그냥주실거라는거죠,그죠?

아니,기획용역은지금하고있고……

하고있어요? 진행중이에요?

어느정도크기로할지그런걸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모든단계에서복합문화공간을옆에진주대첩광장촉석루와어울리는그런뭔가경관미,그리고역사적인어떤의미이걸가진공간으로건축을하기위해서하여튼이용도는지금이렇게한정된편인데어떤짓는데기획설계이런것이다역사적인미,관광적인미가가미가돼야되는데이공공건축가가여기에중요한자문역할을할텐데이구성이너무편중돼있지않느냐,그냥건축부분에만,그래서그거를충분히제고를해주셔야되고그옆에진주대첩광장지금은명칭이바뀌었지요? 그런데호국마루,이거공공건축가가기획설계단계에서관여했지요?

이거는우리진주시의공공건축가분은아니십니다.

그러니까그특정한분이,한사람이그걸다설계한건아닐거잖아요? 진주에사는사람이진주의역사와문화를누구보다도사랑하고잘알고있는사람이관여를했을거잖아요? 그분들도자문을했을거잖아요?

예.

그래서호국마루특히다른전체적으로지금아직까지아니,이게시민의정말사랑을받는장소로아직탄생하지못했습니다,공간은조성이되었지만. 그리고또호국마루는여전히‘아,정말어울리지않는다.흉물스럽다’는그런평도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어떻게할지는또다른문제고맞은편에짓고있는복합문화공간이거를첫단추를낄때부터그런진주의역사성과그리고관광문화유산으로서의촉석루와일체로서의이걸염두에두시고첫단추를잘꿰셔야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성황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방금전에신서경위원님말씀해주셨던부분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 공공건축가제도하면서지금전문가분들을27명구성을하시지않습니까? 이분들위촉하는데기준이있습니까? 안그러면신청을받습니까? 어떤식으로해서이분들구성합니까?

건축사협회라든지대학교이런쪽으로해서기관을통해서추천을받아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추천을해주시는그기관내에서장들이나이런분들이그냥추천해주셔가지고받는겁니까?

예.

따로이분들은임금을받는다든지보수를받는다든지그런건없습니까?

자문을하게되면그에따라서자문료를드리고

제가이런걸말씀을드리는이유는방금전에신서경위원님말씀하셨듯이뭔가진주시를정말사랑하고역사에대해서잘아시는분들이이런거를맡으셔야앞번말씀하셨던호국마루이런문제가안생기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어쨌든참고해주셔서그렇게좀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진주대첩광장에대한추가공사는,그사업비는없습니까? 다끝났습니까?

BF라든지그런거자잘하게지금손보고있는거는있습니다.

BF가아직정리안된게있습니까?

예,조금남아있습니다.

제생각도그렇거든요. 호국마루에대한부분그리고바닥각석에대한부분그리고그시설의전체적인시민활용도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을새로운또과장님오셨으니까시민여론을잘수렴하셔가지고또추가공사를통해가지고조금많은시민들께인정받는시설로거듭나도록계속노력할필요는있겠다그런말씀을좀종합적으로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