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은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중점사업,특색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북부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추진입니다.우리시북부지역의도로망확충을위해세종∼포천간고속도로통과구간에대하여지하차도를확보하는것으로지난12월에한국도로공사와수탁협약체결하고수탁공사비46억원을올2월에지급하였습니다.지하차도의공사준공예정은내년도하반기입니다. 다음6쪽멀티스마트가로등설치사업은가로등에전기차충전기기와CCTV등을부착하여멀티기능을갖추는가로등구축사업으로10억원의예산으로약56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7쪽스마트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사업의주된내용은보안등점멸기를양방향무선원격제어점멸기로교체하는사업으로고장신고민원이줄고에너지절감등의효과가있으며체계적인관리로시민불편이해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8쪽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현재시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추진사업장은공사추진이13건,보상8건,설계추진이7건등총29건이며올연말까지9개소공사에대하여준공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0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47건을추진하고있으며이중공사추진이11건,보상추진9건,설계추진이27건이며금년도말까지11개소에대하여준공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4쪽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차선재도색,보도블록정비,도로변잡목제거등쾌적한도로환경을만들어도로이용자편의를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15쪽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법정도로구간중노후된포장면을재포장공사하여운전자의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확보예산41억5900만원으로19개소에22.7㎞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7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노후및파손된보도를정비하여보행편의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확보예산44억8500만원의사업비로20개소에14㎞구간을정비할예정입니다. 다음19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입니다.야간통행불편해소를위해가로등확충과보수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안전사고예방을도모하겠으며250등을신규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20쪽부터97쪽까지의도로개설사업관리카드는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도로시설과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누가먼저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

일단쪽수는6쪽이고요.멀티스마트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지금이것정확히어떤기능이더추가가되는거예요?

멀티기능이라서아까설명드린것처럼전기차가수요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보니까전기충전시설을노상에설치되어있는가로등에서라도충전을할수있는그런기능을갖추고그리고CCTV,그러니까도난우려나차량의파손우려이런것을또예방할수있는CCTV기능을또기기를부착을하는기능을갖추고그렇게해서전기차에대한전기충전시설을더확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주요기능이지금추가가되는게두가지예요?

현장여건에따라서조금다르기는한데요.주변에CCTV가있으면CCTV기능을삭제를하고요.전기충전기능은다가는데주변도로변에CCTV가있으면CCTV가중복이되니까CCTV를빼고전기충전기능만설치하고뭐그렇게설치하는겁니다.

아니,그러니까보통스마트가로등하면기능은여하튼수요자에따라서여러가지를추가할수있는것으로제가아는데다른데는미세먼지측정부터해서그런기능들더추가하는것같던데요.

우리는크게충전기기는틀림없이들어가는거고그다음에CCTV,와이파이기능까지더추가하고있습니다.

그럼현재그70개소에대한사업량,위치선정은어떻게하시는거예요?

우리가70개소로해서지난연도에5억,올본예산에5억해서70개소를예상을했는데요.실시설계를하다보니까한56개소정도설치할것같더라고요.그래서사업량은우리가당초계획한것보다한14등정도는좀줍니다.

아니,그러니까위치선정의기준이뭐냐고요.

위치선정이요?위치선정은도로변노상에주로설치를할건데공동주택이있는노상에서충전을할수있는시설을확보한노상주차장이런부분을좀조사를했습니다.

여하튼스마트시티해서지자체마다경쟁적으로여러복합기능을가진이런시설물의설치를많이들좀추진을하는것같아요.물론시민의안전이나편의이런것들을고려하면필요한기반시설일수는있죠.다만,지금가로등과관련해서는우리또안성시그동안행정의역사성이있지않습니까? 네,그래서기존가로등전부LED로전면교체했다가일부계속또LED가로등은가로등대로추가설치하고교체하고뭐하면서또거기에복합기능을가진멀티쪽으로지금설치사업이추진되는거여서사실스마트가로등사업이타지역같은경우에어떻게시민들한테조금체감있게다가오는지는솔직히잘모르겠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이렇게모니터링내용이나이런것들좀타지자체사례를충분히듣고계신가요?

서울쪽에서좀했어요.멀티,서울쪽에서노상에가로등기능을포함한충전기기를설치한사업을좀했고요.그래도우리시에서도특색사업으로지난해부터예산을담기시작을한거거든요.그래서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전기차가수요가많이늘고있는추세이다보니까우리노상에서도좀충전을빨리하고충전시설에구애받지않는시설을확보하고자해서접근을한겁니다.

네. 여하튼지금탄소중립과관련해서각부서단위별로굉장히여러가지의정책사업들이막나오고있는데일단은이게지금총괄적으로안성시전체를대상으로한밑그림이이렇게잘그려지지않은상황에서불쑥불쑥단발적으로막사업들이튀어나오니까이사업이계속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을까,그리고실제필요한수요부분에적확하게결합되는정책일까,뭐이런생각이좀드는거예요.그래서여하튼지금일단추진된다고하시니까특히산단쪽그런부분에또조금설치부분이지금어떻게설계가되어있는지모르겠으나,지금이것전부다설계는완료가된건가요,구체적으로위치선정은?

지금시가지하고요.우리가지금주요대상지를선정하고있는것은시가지하고읍·면·동소재지중에좀소재지가넓게분포한소재지,그러니까공도나죽산이정도로해서일단은56개소가많은개수는아니거든요.일단은시가지가좀형성된지역을우선적으로대상지를조사했습니다.

일단사업대상지선정된내역있으면저한테좀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도시계획도로,시도·농어촌도로굉장히많습니다,지금뭐제가얼추중기에반영된것만이렇게쭉보니까거의한7000억정도이렇게필요예산으로산출이된상황인데.일단단계별로좀우선순위에따라서계획적으로추진되기를바라겠고요.더불어서지금꼭말씀을드리고싶은게도로를신설을하면서항상인도부분에대한것들이저는기본적으로고려가되어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도로신설을하면서인도가같이들어가지않는이유는뭐예요,혹시?

그지역의도로개설을하면서그지역에,농촌지역도농어촌도로같은경우는농촌지역에개설이많이되잖아요.그런데는보행인구가있느냐,없느냐,그게기준이되는거고요.도로난다고해서다보도를놓고하게되면용지폭만큼,그만큼또확보를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농경지를통과하는부분에대해서보도는좀설치하는건안맞는다고보고보도가꼭필요한데는당연히보도계획을하고가는겁니다.

글쎄,뭐실제이용하는사람이있느냐,없느냐에대한또판단을어떻게하시는지모르겠으나저는농어촌도로라하더라도거기2명이이용하든3명이이용하든중장기적으로는어차피도로를신설할것이라고한다면저는인도의계속성확보가되어야되는게기본이라는생각이들어요.사실농촌지역의대부분의교통사고나이런것들이인도의부재로인한게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게앞으로물론도시가어떻게변할지는모르겠지만중장기적으로좀내다보면서이런도로시설,기반시설같은것은확충을하는게맞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드는거죠.이렇게했다가나중에마을이일정정도여하튼규모화되고혹여그런조건변화가이루어지면또추가적으로도로넓히고인도확보하는사업또진행할수있을것아니겠어요?물론어느것이더경제적이고효율적이냐,그런면에서따지자고한다면뭐좀다를수있겠으나저는특히생활SOC를추진하는데있어서의기본자체는특히도로부분은보행권부분을중심으로조금판단을하시는게좀좋을것같고요.당장에현황에맞춰서수익성이런것만고려하지마시고앞을내다보는설계가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보는데요.

네,보행자우선으로해서도로계획에충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것제가답변드렸던농촌지역같은경우도꼭보도는아니더라도농촌지역은농기계가통행이많잖아요.그래서차선외에좀농기계통행할수있는공간의폭을좀확보를해서그구간을농기계와보행자가,농기계가다닐때는농기계가이용을하는거고그리고보행자가필요할때는그도로를이용할수있게끔노면쪽에좀폭원을많이확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네.늘검토만하신다는말씀하지마시고요.실제반영을해주세요.이제4년해보니까우리공무원들께서말씀하시는검토한다는얘기는안한다는의미하고똑같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간단히여쭤보겠는데요.우리5차국지도건설계획에서38국도우회도로건설사업일단불발이됐잖아요.이것우리내부적으로는어떻게진단을하세요?

많이안타깝습니다.공도쪽에통행량이지금상당하거든요.하루한7만대이상육박을하는데기재부에서왜그것을누락을하고타당성이없다고봤는지좀안타깝게생각이들고요.우리가지속적으로해서6차계획이라도빨리반영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일단우선이사업자체는정말오래전부터요구된사업인데이번에는굉장히긍정적으로집행부가말씀들이있으셔서반영이될거라는기대감이나이런것도사실있었는데결국에는또불발이돼서실제불발이된이유나이런것들을내부적으로는충분히파악을하셔야될것같고그것에따른대응책마련을통해서6차에적극적으로움직이셔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네요.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부서가사업량이상당히많습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도아까인도에대해서잠깐말씀을덧붙여서말씀드리겠는데요.도로가개설되기전에한10년전부터계획을세워놓잖아요.그런데제지역에보면모산하고소현간이그런문제로실랑이가좀있었는데그게10년전에해놔서없다가차후에다시제기를해서인도로다시설계변경을한것으로내가알고있거든요.그게맞는겁니까?기억하시기에?

보도추가계획말씀하시는거예요?

모산∼소현간도로.그때인도가없어서아마많은건의사항을넣어서설계변경으로해서인도를추가를한것같다고제가들었거든요,한쪽이라도.그렇게들었었는데그게맞는건가요,혹시?

그것은제가다음에답변드리는것으로,알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알고계시면팀장님이말씀해주셔도괜찮습니다.

담당팀장님이코로나격리가,부재중입니다.

아,그러세요?그래서저도그것을덧붙여서말씀드리려고하는이유가뭐냐하면우리는인도가없으니까,23호국지도를보면알아요.23호국지도같은경우에는옛날에농촌도로로썼던도로인데지금도로확장도안되고사람이다닐수가없는도로가돼버렸거든요.그런데지금인도를요구를하는데그것을하느니차라리도로확장을하는게낫거든요,사실은.그래서나는양쪽을해서돈이많이,비용이많이든다고하면한쪽이라도통행이라도될수있게끔만들어놓으면그런부분들은해소되지않을까,라는말씀드리고.설계를할때는도시계획도로나지금새로되는확장도로에서는인도는만들어놓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해요.그래야자전거나요즘할머니들이유모차를많이끌고다니시는데그런부분들도해소가될수있다고전생각을합니다.그것은일을하시면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당왕∼사곡간도로말씀드리겠는데21쪽이거든요.지금공사가그때보다는활발히진행이되는것같습니다.그렇죠?

네.올상반기에끝낼겁니다.

거기는상반기에끝나는거죠?그다음에2차선이아마준비가바로되실것같은데1차선에서는지나는문제가,설계변경을하고그런여러가지문제가있었던것같아요.2차구간을하실때에이번처럼문제가발생돼서지연이되거나민원이적게생기게끔일에대한추진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23쪽에보면내건지리도로확포장공사가있는데요.이것도생각보다그렇게공사가지난한것같아요,보니까.

여기가보상이지연됐습니다.

지금도그러고있는거예요?

아니요.이제수용재결까지가능하기때문에올연말까지그래도마무리할수.

그럼계획대로는진행이되고있다는얘기네요?

네.

이것도많이요구를하시더라고요,왜진행이안되는지그래서이것도한번잘협의를보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우리가인도를걷게되면인도가살짝내려가있잖아요,물받이때문에.그런데요즘보도블록이일반블록이아니라대리석같은보도기때문에그게음지에는얼어버리면미끄러지는현상이생기거든요.그러니까물받이로내려가면좋기는한데이게얼어버리면젊은사람이나,나이든사람이나넘어질수있는확률이높습니다.그러니까어떻게또해서이게요즘에보면신소재를써서에폭시,에폭시가아니라뭐더라?그재료를써서넘어졌을때충격을덜받는그런보도블록도있는것으로알아요.그런데만약에보도블록을교체를할때나그런데는요즘에는노인보호구간도많이생기고어르신들이많이다니시는공간이생기기때문에상해를입지않는그런점도생각을하시는것도앞으로의좋은방향인것같다고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내용은거의전반적으로비슷한거고요.이제안성시가,요즘제가코로나19에감염돼서일주일동안집에서생각했는데요.요즘보니까자가진단테스트기도있더라고요.그런데안성시도뭔가안성시가안성시자체를정말진단해볼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가령예를들어서우리가국도,국지도,지방도,시도,일반농어촌도로등등포함해서안성시가제5차국도및국지도건설계획에38국도우회도로가빠졌어요.그러면실제우리가진단해봤을때이게가능한것인지,아닌것인지우리가국토건설계획에반영되지못했다면왜안된것인지정확히진단해볼필요성이있고요.저도공약사업에집어넣었지만38국도우회도로는시장,도의원,기초의원전부다공약하신분들이많아요.그런데실제이게현실가능성이있을까,전그런생각을했어요.그래서저는대안책으로제가뭘말씀드렸냐면안성시공도를중심으로보면모든주거밀집단지에서38번국도변으로차량들이다쏟아져나오는그런구조예요,안성시자체가.안성시의38번국도가중심축이된거예요.그러면거기에서우리가생각한게뭐냐하면그국도같은경우우리지방도로지금우리시에서는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그러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면과면을연결하는,읍하고면을연결하는이런도로들을신설하거나확장해줘야되는거예요.되지도않는국도를계속계획에넣겠다고이것얼마나우스꽝스러워요.위에서볼때안성시미미한동네예요.저도공도에살지만38번국도밀린다고하는데나는솔직히제가이런말씀드리면시민들이저욕할수있어요.밀린다는것,어떤기준을두고?출퇴근시간밀리는거예요.평상시에는원활합니다.그것보고밀린대요,못살겠대요.여러분차타고서울시내가봤잖아요.시내들어가면1시간걸려요.그런데가더급합니까,출퇴근시간밀린데만급합니까?그러면우리가당연히우선순위에는빠질수밖에없는거예요.그러면안성시가정말이게국도및국지도건설계획반영될수있는것인지,가능하다면언제쯤가능한것인지,안된다고하면어떤대책을세울것인지이런진단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이제두번째지방도얘기입니다.지방도에대한현재확포장해서논란도많고너무안성시가“이것그냥경기도에서하는건데우리는권한이없습니다.물어봐야되긴하는데”너무미온적이에요.시장이나특히부시장제가지난번에일안한다고업무추진비쓰는것에대해서지적도했지만.그다음에선출직,광역의원들우리가활용할자산이많아요.그다음에경기도에우리고급공무원들파견나가있습니다.솔직히이양반들을잘활용을해야지,뭐하는건지모르겠어요.제가지금공도∼양성과관련해서도과장님현장나가서보셨겠지만주민들의의견전혀반영되지도않았단말이에요.민원이많을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이게또문제가됩니다.그러면이게언제되는것인지,보상은언제되는것인지정확히모르고있고일부해당사항만알고요.그럼이게올해영농기가돌아왔는데농사를지어야할것이냐,말아야할것이냐이런것들도적극적으로확인해서공지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연관돼서우리가지금302번지방도로문제가나오고원곡∼대덕간도로문제가나와요.여기에도문제가많습니다.제가지난번설계도보니까10.5m물론인도없습니다.그래서제가우리지방도나도로내는것에는농어촌도로같은경우에도저는인도가당연히없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인도가있으면인도관리도안되고풀나면풀뽑는다고걸어다니는사람별로없습니다.그러면제가예를들었습니다,용인남사도.이동면저수지에서밑으로가는것.거기보면어찌됐든간에거기는인도가없어요.일부마을이있는,인가있는부분만인도를했고나머지는농기계그다음에자전거이런것이다닐수있는도로로선만그어줬어요.그럼관리도편하고,돈도주민들도편하고한거예요.우리대부분이농촌지역이기때문에농기계다녀야돼요.농기계는다닐수없는도로가만들어져버렸습니다,지금.이런것문제예요.그러면이것뭔가우리가지금자기진단을해야되는데너무없는거예요.그냥도시계획도로해서,시설결정해서내면그만이고또“여기왜인도가없어?”인도내달라고하고.나는이런사업들을우리가고민좀해야하지않을까,이생각하는거예요.그다음에우리고성산진입로확포장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처음에할때우리가공도∼양성간이확장되는것모르고그공사시작한것아니잖아요.그런데지금몇년됐습니까?준공자체를못하고.이번에물어보니까공도∼양성간도로보상문제가걸려서지금못하고있는거잖아요.이런것들입니다.안성시가너무나사업을빨리결정하고너무관주도로그냥일방적으로해버리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하는겁니다.안성시도로계획전체적으로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제는안성시가자기진단을제대로해보고거기안성시에맞는도로또이런것들을추진해줬으면좋겠고.또더군다나중앙정부나지방정부에는우리가활용가능한자원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우리시민들의삶의질이향상되는그런도로이런것들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려요.지금공도에서응봉오는302번지방도로가뭐냐하면아시겠지만내가여러번말씀드리는거예요.칠곡물류단지까지는지금4차선,6차선이그이후부터는민원이많잖아요,위험하고.거기에도로이미사유지몇필지를제외하고는보상다나가고소유권도경기도로다돼있어요.이런것들이우선적으로돼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러면시에서경기도하고어떻게협의할것이냐,이런것들을고민해야되는데그것이전에거기에서바로또대덕하고한도로를연결해놨어요.그러면이도로가나면더불편해지는거예요.그렇잖아요.그래서우리가도로사업할때뭔가고민하고.이도로날때도이상하다,이상하다몇번제가회의때도얘기했어요.작정을했네,이제이런생각이들정도로되는거예요.그러면“이도로를반듯이내야지,꼬불꼬불내버려?이왕에길내는데반듯이해서내버리지.”그래서지난번에제가도면도달라고그래서봤지만이런문제들이발생을합니다.그러면우리가“38국도가,23번국지도가지금밀린다는데”??우리자체적으로해결할수없어요.하늘에서감나무에서감떨어지기를기다리는것밖에없잖아요.그러면우리가이게늦어졌으면늦었을때대처하는방법을마련해야되는것이지,맨날이것가지고뭐선거때마다우려먹고이것이런것의미가없습니다.안성시정말,제가공무원들은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정말일하는사람들이진급을해야되고요.일열심히안하는사람퇴출시켜야됩니다.인사권자가시키는것만충성을다하는사람이훌륭한공무원이라고생각하는이런기존풍토버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도로건설계획에대해서는다시한번국도,국지도,지방도,시도등등포함해서전체적으로자기진단이필요하다,저이렇게하고꼭당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이제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중점사업,신규특색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쪽입니다.중점사업으로안성맞춤공영마을버스도입추진입니다.시내버스노선의공공성을확보하고대중교통사각지대노선을적극확대하여시민의불편없는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공영마을버스의노선선정은설문조사에따른시민의견과시민들이그동안제기해왔던민원을반영하여시내권,공도권,이벤트권등6개노선을계획하였으며총사업비는차량구입비,인건비,주차장조성비등약50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성과로는2000년도10월에용역착수보고회를개최하였으며’21년도3월에는이용실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8월에는의원간담회를개최하였고백성운수/노조와의업무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9월에는백성운수노조와시장님과의간담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앞으로의추진계획은금년도하반기중으로관련조례를제정하고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하반기에안성맞춤공영마을버스를운행할계획입니다. 다음8쪽입니다.평택∼안성∼부발고속화철도건설사업입니다.대한민국을동서축으로연결하는철도망구축사업으로평택항에서강릉역까지1시간20분에도달할수있는경기남부수도권균형발전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약2조2000억원이소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기획재정부주관으로’21년도10월부터금년도9월까지한국개발연구원에서추진하고있으며다음단계인기본계획수립절차가신속히진행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적극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광역철도사업추진입니다.’21년도7월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이되어’21년8월에안성,화성,진천,청주4개시·군업무협약과행정협의체구성을완료하였습니다.행정협의체에서는사전타당성조사용역의조기착공을위하여4개시·군자치단체장님과의회의장님이서명한공동건의문을채택하고지난3월7일에국토교통부2차관께전달하였으며차관께서금년도상반기내에용역이착수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다는답변을하셨습니다.사업기간단축을위해행정협의체와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주차난해소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현재5개에390면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공사중인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은금년도4월까지완료예정이고대덕내리공영주차장은6월까지완료하여유료화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또한아양동,원곡면,대덕광덕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하여토지보상과실시설계등행정절차를추진중에있으며주민불편해소를위하여사업을조기에완료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특색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안성맞춤버스동행’시민모니터단운영입니다.사업비는450만원이되겠고매년증가하는버스민원을현장에서파악하여대중교통만족도를높이기위해버스동행시민모니터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공개모집을통하여다양한계층의시민30명을모집한후매주시내버스에탑승후서비스점검과만족도를조사하여버스정책개선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함으로써대중교통에대한시민만족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내에조례를제정하고7월까지모니터단구성을완료하고8월부터10월까지3개월동안모니터단을운영하고자합니다.또한11월에는모니터링결과를분석하여버스정책개선을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12쪽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추진입니다.65세이상안성시민을대상으로선불교통카드를발급하고관내버스이용후분기별로실사용요금을현금으로환급하여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총사업비는약6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1인당지원금은월11회이용으로1만6000원이며연간19만2000원이사용한도가되겠습니다.’21년도12월에기본계획수립을하였고금년도1월에서는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을건의하여2월말협의완료하였습니다.3월에서는관련조례를제정을하였고향후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10월에사업시행을목표로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안성∼양재역광역버스신규노선추진사업입니다.출퇴근시민과통학하는학생들에게편리하고안전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입니다.안성터미널을기점으로한경대∼중앙대∼공도를경유하여양재역을종점으로연장74.9㎞차량15대를이용하여1일60회를운영하는신설노선이되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하여안성지역에시외버스운행이감축된실정으로통근하는시민과한경대,중앙대등통학하는학생의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안성출발로계획하였으며출퇴근시공도지역의공도터미널에중간배차를반영하여탑승실태민원도해소해나가고자합니다.또한광역버스선정거리제한규정을개정하기위하여’22년도1월23일에입법예고가완료되었고’22년도에광역버스공모사업일정이현재구체적으로나오지않은상태로앞으로경기도와대광위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안성∼양재간광역버스노선이신설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안성∼동탄역직행좌석형시내버스신규노선추진사업입니다.경기형권분석결과화성∼안성간통행량이1일모바일데이터결과약한4500여명이이용하는것으로추정되는결과가있었습니다.현재교통수단이없어버스노선신설이절실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동탄역으로운행하는시내버스노선이신설될경우SRT등과연계운행으로출퇴근시민과통학하는학생의대중교통서비스가증진될것으로기대됩니다.운행노선은안성터미널을기점으로한경대∼중앙대∼공도터미널을거쳐금년5월에개통예정인남사IC를경유하여동탄역을종점으로연장41㎞에차량5대를이용하여1일25회를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경기도공공버스(노선입찰제)노선추진사업입니다.현재직행좌석을시내버스로운행중인수원,성남노선과5월운행예정인동탄노선에대하여향후경기도공공버스로전환하여시비분담을절감코자합니다.경기도공공버스공모사업은’22년도하반기에진행할계획이고경기도와긴밀한협조를통해경기도공공버스로전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활주로형횡단보도설치사업추진입니다.신호등이없는야간보행자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해교통사고위험성이높은횡단보도에LED표지병을활주로형태로설치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1억원으로대덕면소내리소사마을앞횡단보도외9개소에대하여3월에공사착공하여6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계속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교통사고예방을위한노인보호구역지정확대추진입니다.교통약자인노인들의교통사고예방과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해경로당주변에교통안전시설물설치와노인보호구역을지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도비포함하여6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1월에현장조사완료후도비지원을위하여경로당16개소에대하여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을경기도에신청하였고그중에13개소가확정되어다음추경예산에반영하고안성경찰서등관련기관과협의하여본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시내버스친환경차량(저상전기)도입추진입니다.저상(전기)버스도입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향상과미세먼지없는쾌적한대중교통환경을조성코자합니다.저상버스지원금은1대당9200만원이고총7억3600만원이보조금으로지원됩니다.’21년도에2대를구입했고’22년도2월에8개를추가구입해서현재10대를이용해서안성∼평택구간을운행하고있습니다.향후전기차가동부권에도운행이될수있도록일죽터미널부지일원에시유지를이용을해서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를검토하고있고향후지속적으로전기차를구입코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택시운수종사자쉼터운영사업입니다.택시운수종사자의편익과복지증진을위하여아양택지지구내공영주차장내에도비1억6000만원,시비1억7600만원총3억3600만원의예산으로택시운수종사자쉼터를’21년12월에건물준공하였습니다.금년도2월에는조례가공포되었고현재모범운전자회와개인택시조합이입주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대중교통취약지역행복택시운영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도비포함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대중교통취약지역주민들의최소한의이동권확보로교통복지실현을목표로행복택시를운영및확대하고있습니다.’21년도에는전년대비4개마을이증가한52개마을을운행하였고이용인원은전년대비5227명이증가한3만6083명이이용하였습니다.’21년도에10개마을이신청을했는데그중에서4개마을이선정이됐고금년도에도더많은마을이선정될수있도록관련조례에정한기존의선정기준과운행기준을완화하여교통약자에게편리하고안전한교통수단이확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운영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도비포함10억4100여만원으로동행천사차량은19대를이용하여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대상자는교통약자인고령자,장애인,임산부,영유아,일시적으로휠체어를이용하는분들께교통복지를지원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작년도에는운행건수대비4066건이증가한1만6153건을운행하였고수익금은전년대비860만6000원이증가한287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안성시특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및특별교통수단운영지침을개정하여20시간확대운영과차량2대를추가로구입하여교통약자가적극적인사회참여를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편리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예방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을위하여현재교통상황실에임기제공무원4명이무인단속CCTV100대를운영,단속하고현장단속반5명이이동형차량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21년도에는2만6158건에9억9135만5000원의과태료를부과하여2만2170건에7억9707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어린이보호구역내무인단속카메라6개소를추가로설치하여시민이공감할수있는탄력적단속과함께5대불법주정차단속구간은집중단속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자안전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일자리창출과연계한교통질서계도요원운영으로총사업비는3억3062만8000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3월2일에교통질서계도요원16명채용을완료하여7개읍·면·동에2인1조로배치하여불법주정차민원발생시신속한현장계도를통해원활한교통질서를확립하고자합니다.’21년도운영결과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와안전신문고민원이각각17%,14%감소하였습니다.지역주민채용을통한지역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단속위주가아닌계도위주의행정과불법주정차금지와관련된홍보를통해민원인들의불편을최소화하여교통질서확립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지도단속입니다.시민들의주거밀집지역인아파트,빌라인근에밤샘주차로민원을발생시키는여객,화물자동차와건설기계를대상으로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21년도단속실적은전년대비47.8%가증가한2715건이었으며금년도에도불법주정차단속CCTV와병행하여밤샘주차를단속운영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단히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누가먼저질의를,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긴설명잘들었고요.딱두가지만이야기할게요.첫번째는제가일전에말씀드린것노상에우리주차요원들이있지않습니까?

주차금지요?

흔히말하는노상에이렇게주차해서돈받는분들.내가거기부스하나만들어줘서여름이나겨울에추울때,비올때쉼터정도로해서,다른데는직접와서차를대고,주차대서계산을하고차를끌고가거든요.그런제도를좀만들었으면좋겠는데아직그런게저번에하신다고그랬는데안하신것같아요.기억이안나시죠?

현재중앙시장과안성시장사이에.

거기하나있어요.내가봤어요.

하나가겨울에그분들이추위에어려움이있어서우리가일부공간을확보해서하나를저기를해드렸는데그런것이조금군데군데있어서그분들이추위나이럴때대피할수있는그런공간을지속적으로좀확대해서나가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제는,그렇게꽂아놓으면직접뛰어가서그분들이받잖아요.나이가드시니까잘뛰지를못하니까,장애인분들이니까차라리그부스를설치해놓으면주차권을받아서가면본인이직접와서계산을하게끔하는게어떻게보면좋은제도예요.그래야도망가지도않고계속기다려서그분들을찾지를않거든요,주차하는시스템이.한번그것은검토를해보셨으면합니다.

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는있는데그게범위가넓다보니까,어느주차공간이한정되어있는공간이아니고구간이넓다보니까참어려운점은있는데한번제가.

네,그런것은기술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두번째는자전거이용활성화를좀하고싶은데,자전거이용활성화.시내에서자전거활성화를좀할수있는방법들을정책을만들어서흔히비교를하면시청을이야기해요.시청에도자전거타고다니시는분들계시더라고요,많이.주차공간이부족하거나아니면운동을하거나다른용도로쓰시는분이계시는데안성1,2,3동에자전거를수시로이용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서자전거보관소,거치대를만들고그다음에차량을이용하지않고차량은어느한곳에파킹을시켜놓고자건거를이용하면시내에서볼수있는일들을많이볼수있잖아요.그런것을정책적으로좀만들어서하면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도다른지역에이렇게다니다보면우리인도에공간이넓은데는자전거보관소를마련해서시민들이그자전거를이용할수있게끔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그런게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었는데한번제가적극검토해서그런편리를제공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6쪽이고요,공영마을버스도입이요.이게그러면안성시같은경우에는준공영과공영을혼합해서지금가시겠다는거잖아요.

지금민영제로운영하고있죠,시내버스가.

그런데실제내용적으로는준공영이라고볼수도있는것아닌가요?여하튼뭐이야기가좀길어질것같으니까요.지금6개노선인가요?

네,6개노선입니다.

이것하반기부터곧바로지금진행하시려고하는거예요?

일단계획은그렇게세웠는데앞으로조례도제정을해야되고또예산도확보해야되기때문에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가없으면이행하기가어려운데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백성운수시비만운행손실금이한얼마정도나가는거죠?운행손실금이요.

팀장님,그럼아시면이야기해주세요.

교통정책과대중교통팀박청림주무관입니다. 팀장님이병가로안계셔서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한50억정도생각하시면됩니다.

운행손실금으로시비만지금50억이나가는거예요?

사업비요?

이게저희가비수익노선이라고하는것만순수한35억정도되고기타도비매칭,국비매칭이런게있는데시비순수하면작년에한35억나갔는데그게코로나로인해서백성운수수익금이한20억정도가감소된상황에서최근에좀많이소요된사항이고요.올해는그게회복이되면좀줄어들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평균한그시비만35억정도유지하다가코로나상황되면서50억정도로늘었다는말씀이세요?

아니,코로나로인해서지금35억이됐다는.

35억이요?

네.

그럼50억은아까뭐갖고말씀하신거예요?

그게공영버스라는게있고.

네.지금시비만일단물어본거예요.

네,시비만이면35억.

35억정도.

네.

지금공영마을버스도입하시면버스요금은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거예요?

버스요금말씀하시는거예요?

네.

현재1250원을이용하는시·군도있고또그이상좀받는시·군도있는데저희의계획은1250원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버스요금을.

그렇습니까?지금15인승계획하시는건가요?

팀장님,말씀해주세요.

버스운영팀장최시진입니다. 마을버스수준에15인승카운티버스를생각하고있습니다.네,15인승.

15인승맞나요?

네,맞습니다.

네.일단용역결과를한차례지금의회에전체적으로보고가있기는있었습니다만지금하반기운행을위한행정준비를뭐하고계세요?이게지금좀느닷없다는표현은그러한데체계적으로지금운영준비나이런것들특히운영관리체계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좀많은고민이필요해보이는데그런것들은내부적으로어떻게준비를하고계시는거예요?

지금우선은공영제로된게처음에는준공영제용역을시작을했었는데요.용역을하면서저희시에맞는것을찾다보니까준공영제는좀부적합하고공영제가저희시에적합한것으로돼서공영제를추진하게됐습니다.그과정에서백성운수와의협의가조금시간이많이걸렸고요.그리고조례제정이나.

저희가공영제를선택하게된사유는현재민영제로하고있는데준공영제로했을때는노선권과운영권에대해서시가갖고있더라하더라도운수회사하고협의를해서추진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많을것으로지금용역결과가나왔고또한그렇게재정지원을했음에도민원의발생건수는현재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민영제나준공영제에대해서는우리용역사나우리가판단했을때는시민에게교통서비스에대한개선이그렇게크지를않은데공영제로의제도를전환했을때는안성시가노선권과운영권을다갖고있기때문에적재적소에우리가운영할수있고또한그로인해서민원을최대한으로줄일수있다고판단을했고공영제를또처음부터확산해서나가는사항이아니고설문조사에나와있듯이일부시내권과공도권이런특색있는지역에만일단은운영을하고더활성화가되면더확대해나갈그런계획을갖고추진하게됐습니다.

네,추진배경을제가여쭌게아니고요.지금말씀이길어지니까요.이것지금혹시공영마을버스에대한운영관리체계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좀검토해서용역결과를포함하여운영관리체계부분을앞으로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한계획이좀정리된게있으면그것좀부탁을드릴까요?

네,현재용역중이긴한데요.저희가정리한것을따로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평택∼부발간,동탄∼청주공항간인데,평택∼부발간은지금9월에예타가마무리된다는거죠?그렇죠?평택∼부발간.

철도요?

네,철도.9월말에지금예타가마무리된다는거잖아요?

네.

그러면동탄∼청주공항간은지금사전타당성조사가들어간거예요?

일단은그게국토부에서시행을해야되는데아직착수를못했어요.그래서저희가해당되는시자치단체장님하고의회의장님의공동건의문을작성을해서지난2월달인가국토부장관2차관님을만나서건의를했죠,김보라시장님하고우리신원주의장님하고진천군수님하고진천군의회의장님하고.그래서2차관님께서답변이동탄에서청주국제공항까지의철도가시급성을알고계시다,하면서상반기내에본타당성용역이착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답변을저희가받고왔습니다.다국비로진행되는사항이기때문에요.

네.일단지금답변만들으셨고실질적으로예산반영해서진행되는상황자체는없는거죠?

그렇죠.일단건의를해서답변을받고앞으로계속저희가거기에대한동향을파악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여하튼지금평택∼부발간도국토부에서사전타당성조사는했지만기재부에서사실이게3번인가몇번반영이되지않으면서굉장히지금예타부분에진입하기까지시간이엄청소요된것으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특히동탄∼청주공항간부분에도조금꼼꼼하게신경쓰셔서사전타당성조사좀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특히예타진입부분에대해서도그과정에세세하게좀신경을쓰셔서어려움없이좀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한가지만더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우리안성맞춤버스동행시민모니터단을새로구성을하셔서운영하실계획이신가봐요,네.저는이것일단시민들이이용하는대중교통에대한서비스개선이주목적인것이잖아요,모니터단은.그런데이게세세한내용은지금운영방식을어떻게가져가실건지가,월4회시내버스탑승을여하튼모니터단이강제적으로그냥하는겁니까,의무적으로?그렇게운영을하실계획이신거예요?

저희가지금민원이계속제기되는게난폭운전이다,무정차다,불친절하다,이런민원이계속적으로들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그런걸그동안에교육도시키고했지만개선되지를않기때문에저희가모니터단을운영을계획하게됐습니다.그모니터단을우리안성시민을대상으로계층별로한삼십여분을모집을해서주1회당노선에승차를해서그시내버스가우리시민들을위해서친절하게운행을하고있는지그걸좀파악을해서그분들이느낀점이나개선사항이있는것을저희가탑승이끝난후에그런정책을반영해서대중교통에대한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려고저희가모니터단운영을구성하게됐습니다.

그렇게운영을하실계획이신거예요?저는일단은모니터대상군의시내버스뿐만이아니고행복택시를포함해서좀범위를확대하는게맞을것같고요.그리고모니터단의구성운영방식에있어서도일단모니터단을구성한다음에각노선별로지금이렇게모니터단활동을강제하겠다는것이잖아요.물론그방법도있을수있을것같기는한데저는일단대상에서는교통수단에행복택시는같이포함해서플러스알파교통시설물들있잖아요.저는이게분리된것은아니라는생각이드는데물론교통수단부분에대해서만구체적으로딱이렇게중점적으로모니터단을운영할수도있겠으나같이진행을해도크게무리는없어보여서시설물까지를포함해서조금운영해보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고그리고모니터단은저는많으면많을수록좋을것같거든요.그리고실제그것에대한보상문제나이런것들이있으면모니터활동부분에대한실적을갖고최소한의활동비를지원하면될것같고요.그래서그방식에대해서는한번조금검토를다시해보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려보는데요.

버스운영팀장최시진입니다. 저희가이모니터단을지금처음운영을하는건데요.우선강제적인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모니터단이노선을타고할때어떤기간제근로자처럼보상을준다든가이런사항은아니거든요.실비를지원을좀해주고자원봉사실적을인정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모니터단이자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려고하는방식이고요.그리고저희가이번에시작을하고나서어느정도좀실적이된다고그러면확대하는방안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팀장님말씀하신것제가충분히이해했고모니터단규모는혹여행복택시나시설물로확대를한다고한다면더늘리는방식도생각은해볼수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저희가우선은대중교통버스에대해서좀해보고어느정도자율적으로운영이된다고하면그건확대를해서인원도늘릴수있을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이상여기까지먼저하겠습니다.

네,너무길게하지마시고짧게,짧게하세요.또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일단안성시버스준공영제는그럼안하는거죠?

네,공영제로마을버스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버스준공영제공약사업이있었는데그것물건너갔냐,물어보는겁니다.안성시버스준공영제는실시하지않는다,그게맞는거예요?

공영제입니다.

답변만해주시라니까.안성시버스준공영제한다고했지않습니까?준공영제는지금물건너갔냐,이걸물어보니까그렇다,아니다,말씀해달라는겁니다.

저희가처음에는준공영제를.

아니,준공영제합니까,안합니까?

준공영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준공영제합니까,안합니까?안하는거죠?

공영제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과장님,우리팀장님이답변을한번정확히해주세요.

됐고요.여하튼안성시에준공영제는안하고공영제로전환했다는것이잖아요.뭘어렵게대답을하세요.안성시에대중교통정책정말한숨만나옵니다.오랫동안근무하신분은알거예요.백성운수에손실보상금약10억에서15억정도해줬습니다.매년용역하면16억정도나왔고요.그런데어찌됐든간에지금2배,3배이상의손실보전금해주고있는데그이상으로지금대중교통수단이시민들의삶이좋아지거나편리성이있었는가,의심스럽고요.그래서한숨이나온다는이야기고요.잘생각해보세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는가.한번쯤깊이반성해볼필요가있고요.추후에결과는누구도모릅니다,어떤결과가나올지는.그다음에지금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관련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거기계속사업을해왔습니다.처음에했을때도문제가됐고또지금돈을들여서했습니다.한번계획하고할때계획잘해서잘하자,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무슨말씀이신지아시겠죠?이것그냥많은돈낭비한겁니다.그다음에세번째그러면지금안성∼양재역광역버스신규노선을추진하겠다고하는데공도∼양재간은물건너간건가요?

그건아니고요.

아니,공도∼양재간에대해서만이야기를해주세요.

안성∼양재간으로하고공도에서출발하는것은별도로또출발하는걸시킬겁니다.

그렇게할겁니까?

다포함이된겁니다.

그내용이없어서.그내용이없잖아요.

다포함이된겁니다.

공도터미널중간배차출발한다,이내용만있는것이지,그래서물어본거고요.왜그러냐면처음에공도∼양재간을추진하게된배경에대해서는잘알고있지않습니까?우리청림씨잘하고있죠?왜그러냐면안성이지금,제가이것한20번정도되풀이합니다,재방송선수가됐는데.공도버스정류장할때원래는안성에서버스가출발해서양재나남부터미널가면너무나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원래중간기점을다없애려고공도버스정류장을추진한거예요,안성시가시책으로.그런데그렇게안됐어요.그러다보니까안성에서출발한버스가공도에오면만차가돼서공도에서못타고가기때문에공도∼양재간을하게된배경이에요.그것도2018년에됐는데안성시가채택을안한거고,물론많은좀우리가편의성놓친건있지만.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그래서어떠한사업을하든지간에있잖아요.신중히접근하고또적극적으로사업에매달렸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이하중간은제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실무자가너무,너무잘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것그냥바람부는대로물결치는대로가지말고요.내가안성시대중교통정책에대해서물어보는거예요,한숨나온다고.명확히해줄필요성이있습니다.돈은돈대로버리고힘은힘대로쓰고되는일은없고이런것하지말라는거예요.그래서지금우리가교통정책과도어디쯤가고있는지한번자기진단해보시라,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한가지만저도여쭤볼게요.우리부발선에무슨동부권에가니까여기지금우리용역완료도안되어있는데역이어디생기고어디로가고이렇게동부권에소문이확났는데그것왜그런거예요?역저기가나왔어요?

기본계획이수립이되고기본및실시설계단계에서나오지지금은아직그단계가아니기때문에정확한노선과역사가건립되는위치는아직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왜동부권에서는벌써다나와서어디에서어디로간다고지금다들이이야기하고있어요?

소문은그런소문이나도는데아직저희는그런걸알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아니,의원이뭐하는거냐.”고막뭐라고그러는데그래서나는“아니,의원한테보고도안했는데우리가어떻게아느냐.”고자기들은다안다는거예요,벌써.그래서그런것잘좀이야기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도건축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신속하고공정한건축인·허가업무처리입니다.신속하고공정한건축인허가처리로시민만족도를증대하기위해인허가관련부서와의신속한협의방안을구축하고정기적인건축사간담회실시와우수건축사무소를선정,시상하여정보교류및우수사례전파를통해건축사무소의업무능력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종합적인건축물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건축물및공사장의종합적인안전관리를통해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고자2021년8월17일건축과에지역건축안전센터를신설하였습니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취약건축물과주요공사장에대한규모,유형,계절별,연간안전점검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여종합적인건축물안전관리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7쪽시민과함께하는맵시있는건축문화조성입니다.아름답고특색있는건축물의시공확산을통해도시경관과도시이미지를개선하기위해가칭안성시건축문화상을제정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금년6월까지조례제정및관련규칙을제정하여관련근거및제반조건을마련하고건축사등관련업체와주민홍보를거쳐12월에건축문화상신청접수와시상을통해시민의참여를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8쪽농업용가설건축물양성화상담센터운영입니다.주말체험영농등농지내무분별한무허가가설건축물,농막이증가함에따라가설건축물양성화상담센터를운영하여주민들의인식개선및합법화를유도하고위법행위에대한치유를통해법질서확립및무허가가설건축물을예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9쪽안성시현수막디자인가이드라인도입입니다.무분별한현수막디자인으로인해시각적공해와정보전달기능저하요인을개선하고자색상,규격,구성방법등을규정한일원화된현수막가이드라인을도입할계획입니다.금년5월까지가이드라인(안)을마련하여의견수렴및주민홍보를거쳐6월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효율적인불법광고물정비체계구축입니다.신속하고효율적인불법광고물정비를통해깨끗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불법광고물기동정비반2개조4명을상시운영하여신속한순회정비및불법행위예방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또한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시행하여일반시민의정비활동참여를통해취약시간대및사각지대를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화재안전조사)건축법위반건축물정비입니다.다중이용시설화재로인한시민의안전과재산피해예방을위해2018년부터2021년까지안성소방서에서조사하여통보된848건중미조치된169건의위반건축물에대해서는자진철거등조속한시일내에정비가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건축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농업용가설건축물양성화이것올해한시적으로운영하는건가요?

네.그동안은농막이라고하죠.농막이라고하는데과거의농막은그냥컨테이너를갖다놓는데그쳤거든요.거기에전기나상하수도연결이안됐었는데,정화조.최근에는그런게허용됨으로써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런데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받고농지내에농지전용없이갖다놓을수있는건데그런절차를이행하지않고그냥갖다놓은것들이너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에양성화상담센터를운영하려고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올해에일단한시적으로운영을하신다는거예요?

계속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그래요?그리고그옆에현수막디자인가이드라인도입인데이것을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적용해서그것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행정적조치까지도검토를하고계시는건가요?

아닙니다.이것은지정게시대를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그러니까불법으로거는것말고지정게시대에하는것은위반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저희가사전에공지를하기때문에색채,농도,규격이것을다공지를해서신청을받기때문에위반할수있는사항은없습니다.

아니,그러니까예를들면제가행정용은몰라도일반상업용같은경우에는보통플래카드같은경우에시인성이런것을많이고려를하게되잖아요.그런것들때문에색채나이런것들여러가지선택을해서사실상진행을하게마련인것인데실제이것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적용을한다,라고하는것은행정용이외에일반시민들이플래카드를만드는것에있어서어느정도의일괄적용을하겠다는의미인것이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부정적의견도있을수있을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부정적인의견이있을수는있는데요.저희가지정게시대위탁관리자를통해서위탁관리자한테신청이가거든요.그럼그때홍보를하게되면“저희시는어떠,어떠한규정에의해서지정게시대에게시를할수가있다.거기에맞게끔제작을해오시라”이렇게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네.어떤의도인지는제가.

지금그지정게시대가너무원색적이고,빨갛고,규격도다다르고그런것들이6단이걸려있거든요.너무혼란스러워서그것을조금완화시키려고하는방안입니다.

네,그러니까요.시도하는이유나이런것들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겠는데만약에제가플래카드를걸고싶어서신청을하려고하는데반드시내가광고의목적이있을것아니겠어요.광고의목적에따라서는내가분명히여기다가원색적인새빨간글씨를넣든,색채를넣든넣어야돼.그런데실제로가이드라인에는충돌을해요,만약에.뭐굉장히소소한부분일수도있긴한데그러한일부반응들이있을수도있지않을까싶어서.

색의농도만약간낮추는것이기때문에,제가“색채자체를원색을쓰지마라”이게아니고약간의농도를좀낮추는것이기때문에큰무리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아직까지제가가이드라인을어떻게만드실지에대해서는구체적인내용을잘몰라서.그러한부분은고려를해서가이드라인이전체적으로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건축안전센터만들었잖아요.전문가2명이었었나요?여기지금인력이어떻게배치가되어있죠?

원래팀장포함7명이정원입니다.

7명.

7명.그런데현재는기술인력3명,저희직원3명이렇게당초에돼있었는데지금기술인력확보가안돼서기간제현재한분만계시고요.두분은지금.

한분이요?

네.그러니까기술사들이지금저희가계속공고를하고있는데응하는.

없어요?

분들이없습니다.그래서그게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전국적으로일시에지역건축안전센터를모집을하다보니까당분간은그런현상이없을수가없습니다.

내부적으로그러면전체센터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겠네요?

전문인력이확보에애를먹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럼실제제가보기에는소규모노후건축물이런것들이조금많이문제가될수있겠다,라는개인적인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대한일차적인실태조사는어떤방법으로어떻게진행을하실.

현재까지는한게없고요,소규모건축물에대해서는한게없고.현재는공사현장이라든가그다음에철거여기에대해서만하고있습니다.

아,그렇군요.일단제도도입이얼마안돼현재인력구성확보에있어서도문제가있다고하시니까.불구하고센터운영의기본취지가있는것아니겠어요.당장에지금우기철앞두고위험요소가상시상존하는사업장단위로인력배치해서움직일수밖에없을텐데불구하고전체적인실태조사를거쳐서면적비율이됐든,유형별이됐든체계적인관리를하고자제도가만들어진것이니까인력확보는확보대로그리고이후에센터운영의취지에걸맞게내부적으로계획을갖고움직이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만.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기간은중앙에서시행한것이외에지방에서지자체에서할수도있죠?

네?다시말씀.

불법건축물양성화에관련해서.중앙정부에서시행하는것말고우리지자체에서별도로진행한게있냐,이거죠.

불법건축물양성화는저희가다진행하고있습니다,시에서.

지금요?

네.

지금보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미등기건축물.건축물대장이있는데등기하지않은것.그다음에처음부터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도없고.당연히등기도안된것이런것들이상당히존재하더라고요.그래서이제는우리가그동안에양성화기간을통해서많이개선도해줬지만그랬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안된것들은경과조치에따라서우리가강하게집단수거를해줄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해요.그다음에어찌됐든간에행정의미숙이든,아니면해당건물소유자가잘못했든지간에보면제가지난번에도회의때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그런것들이아직까지도개선되지않았어요.그다음에버젓이시내중심에그런건물이있어서미관도해치고.또다른사람이봤을때는“이것지난번에얘기가됐는데개선이안되네?”그럼우리도굳이시의행정명령에따라정상적으로운영하는사람은물론과태료도내고다했는데이사람들은계속뻐기고있단말이에요,안지키고있다.그러면시에서적정한명령이행한사람은손해를보고그렇지않은사람은피해를덜보는그런현상이오해의소지가있을수도있어요.그래서그것들은명확하게해줘야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생각하고.지난번에농지부서하고도제가관련돼서업무협조를하라고했는데그것지금그상태들이그대로있더라고요.그다음에또이게잘아시겠지만우리는신고주의잖아요.신고하지않으면우리행정인력이나현실로서는우리가직접나가서단속할수없는실정이기때문에이것은정기적으로그때그때마다고지해주고우리가양성화를유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많이봐서아시잖아요.실제무슨일이나면결국책임은누가져야되냐,담당공무원이질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래서우리담당공무원들께서막중한책임을지기에는너무가혹하다,저는그런판단을했기때문에정기적으로고지하고양성화유도해줄수있게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기에앞서2021년주요사업성과,2022년부서정책방향은1쪽부터3쪽까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주요업무보고를중점사업,신규사업,계속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중점사업은2건으로그첫번째로수요자중심맞춤형주택행정지원체계구축입니다.다양한주택행정에대한선제적인민원대응으로수요자중심의맞춤형주택행정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세부내용으로는주택건설인허가에대한협의시그린뉴딜에관련하여태양광,시설물전체LED적용,RFID방식종량기도입,안성시공동주택디자인가이드라인에따른디자인특화유도등선제적으로대응코자하며공동주택단지그린뉴딜활성화의일환으로신재생에너지등도입시보조금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제정을추진중으로금년시행할계획입니다.아울러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의내실화를위해한국토지주택공사에위탁교육을하고있습니다.주택행정서비스에대하여는사전안내하는등홍보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두번째중점사업으로찾아가는공동주택관리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공무원이직접단지를방문하여입주민과관리주체에게공동주택관리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금년도에는현장방문24회와언택트컨설팅12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 7쪽입니다.공동주택관련분쟁민원이증가되고있어주택관리사2명을2월11일부터배치하여고질·반복민원에대해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신규사업은총6건으로공동주택품질점검단운영입니다.양질의주택을공급하기위해현장공정별골조공사단계부터입주전까지총4회에걸쳐건축·토목·전기·소방등각분야의민간전문가를구성하여입주예정자와합동으로점검하는사항입니다.총4회점검중경기도주관으로2회실시하고시주관으로2회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22년점검대상은이트리니티공도센트럴파크아파트포함7개단지입니다. 9쪽입니다.하자보험증권홈페이지공개서비스시행입니다.공동주택사용승인시제출하는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우리시홈페이지에공개하는서비스를통하여증권제공의번거로운절차를축소하고주민편의증진을위한주택행정을실현하고자합니다.현재홈페이지에서비스를구축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11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사전점검알리미서비스시행입니다.공동주택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매월관리비내용및회계감사를공개하여야하나관리주체업무담당자의잦은교체로관련규정에따른공개시기를위반하는사례가발생하여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점검을매월주기적으로실시하여미공개단지에대해서는공개를독려코자합니다. 12쪽입니다.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경비·청소노동자들의휴게시설환경개선을통해휴게권보장및근로조건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1억1000만원이며도비50%,시비50%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당초2021년수요조사시22개소였으나2022년신청접수된29개소중선정하여추진할계획으로개소당최대500만원이지원되는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공적의무사항알림서비스입니다.공적의무사항및법률개정내용을공문또는문자발송등을이용하여알려주는서비스로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부주의또는미숙지로인한과태료등의행정처분을줄여행정신뢰도를높이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알리미서비스입니다.안성시건축물소유자중건축물해체공사를끝낸날부터30일이상경과된자를대상으로해체공사알림공문과신고서서식을발송,신고하지않았을때발생할수있는불이익을예방하고자합니다.계속사업은9건입니다. 15쪽산수화·태산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방음벽)설치위탁사업입니다.현재공정률90%로방음벽설치공정은완료되었습니다.동절기공사중단후2022년3월2일공사재개하여포장공사,도색등부대토목공사중에있으며3월21일주민협의하에소음측정을하였습니다.4월공사완료및정산할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공동주택단지종합감사입니다.입주민의알권리보장및투명하고공정한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등을위해공동주택단지에대해연중감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금년도추진계획은기획감사2개단지,정기감사4개단지에대하여실시할예정이며민원발생이심한단지에대해서는연중특정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공동주택16개단지의건물도색등공용부시설개선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3억8772만원이며금년도본예산에11억8372만원을편성하여13개단지를우선지원하고있습니다.2022년지원단지현황은20쪽별첨1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1쪽입니다.기초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46%이하인가구에게임차급여및수선유지급여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총예산76억원으로임차급여는약4100여가구에70억7900만원이며수선유지급여는73가구에5억2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주거복지센터설치·운영사업입니다.주거복지센터설치는법에서위임한사항으로주거복지관련정보제공및실태조사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복지강화를위해주거복지센터를설치하고자합니다.2022년주거복지센터설치조례를제정할계획이며순차적으로준비하여2025년주거복지센터를개소계획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24쪽입니다.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읍·면지역의낡고불량한농촌주택의신축·개축·증축을통해주거환경을향상하기위해실시하는사업으로올해우리시배정사업량은37개동입니다. 25쪽입니다.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입니다.읍·면지역에1년이상아무도거주하지아니하거나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농촌빈집을정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억8000만원으로60동을정비할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빈집정비계획수립과빈집정비지원사업입니다.2021년7월빈집정비계획용역이착수되어진행중이고2022년3월까지빈집정비계획용역을완료할예정입니다.또한3월부터5월까지주민공람과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고시등보고할예정입니다.2022년6월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7월빈집정비철거착수및지원할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화재발생시대형인명피해가우려되는피난약자이용시설에대해건축물의화재안전성능보강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3억2004만원이며선정이된12개소건축물에각2667만원씩지원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누가먼저하실거예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22쪽에보면우리경비실,휴게실개선사업하잖아요.우리안성의인구밀도가아파트하고일반주택하고몇대몇으로혹시이렇게.

지금주거비율이단독주택하고,공동주택하고했을때공동주택이63.7%입니다.

아,그래요?상당히많이늘어났네요?

네.

그럼현재아파트지구단위가생기게되면더많이비율이늘어나겠네요,이제?

네.

지금생기는아파트는경비실이나휴게실같은게최신식으로돼있지만기존에한20,30년전에지었던곳은지금처럼이렇게구조물이환기가안되잖아요.지금이20개를정해놓은곳이있어서시작을하는건가요,아니면수요조사를했으니까2월달부터는아무래도개선사업을신청접수를받아서시작을하겠죠?그러면신청을하면대상지가20개가넘을수도있을거잖아요,그렇죠?뭐30개가될수도있을테고,만약에보면.그러면대상선정을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이게작년에도에서도비지원50%를주고시비매칭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수요조사를작년에하다보니까22개소의신청을받았고요,수요조사가됐고요.그리고다시신청을올해3월에하니까29개소신청을하셨습니다.그런데29개소신청을한것중에는경비노동자휴게시설,청소노동자휴게시설이렇게분류돼있습니다.그리고이게시설개선도있지만물건을교체구입하는것도있습니다.예를들어휴게실은있는데에어컨이나정수기같은게없다거나이런것도사업이두가지로나눠져있길래저희가신청받은게29개소입니다.

그러면22개소에서29개면6개는늘어난거예요?7개?

그런데이게처음에수요조사할때는최대500만원까지지원하니까25개소×500해서1억1000만원을요청을했고요.사실이번에신청을받아보니까실제물품가격이라든가개선사업의견적이들어오다보니까거의금액은29개소라도맞습니다.그러니까500만원이라하더라도500만원이다지원되는게아니기때문에.

그렇죠.크기에따라들어가는물품들이조금씩다르니까.다행이네요.그러면이것은현재경기도에서매년진행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일시적으로만하는거예요?

일단아직까지는계속한다고하셨는데올해는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봐야되는거네요.공동주택단지가많이늘어나게되면민원이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제가보기에는쓰레기문제들이나앞으로단지내에서어려운사항들에대해서.지금은내가보기에해결이될것같은데앞으로지구단위가계속생기게되면,살게되면많은민원이들어올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는대응절차가잘필요하잖아요,인력도부족하고하니까.그런부분들은과에서철저히준비를해야될건해야하는거지만아무래도앞으로사람들은서비스의질을생각을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많이생각을하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찾아가는공동주택관리서비스지금의무관리66개단지중에올해24개단지계획잡으신거잖아요?이건인력문제나이런것들고려해서이렇게잡으신건가요,아니면.

금년도에현장방문24회를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저희가지금주택관리사가2명이배치가되어있기때문에같이나가고있거든요.그래서한달에두군데씩분기별로해서그래서총24일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인력한계상더늘리거나할수있는상황은아닌건가보죠?

네.

아니,분쟁과비리이러저러한관련된민원들이사실상적지않아있어왔고그리고그것에대한예방적차원에서현장서비스를나름대로진행하는것이어서좀인력이충분하다면의무관리대상주택같은경우에는충분히그서비스가전달됐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요.어쩔수없으시다는거잖아요.

저희가작년에찾아가는서비스를10회를했습니다.상반기에는3회집합교육을하고하반기에는10회를했는데관리주체나입주민들이신청을하는데코로나때문에입주민들은많이신청을못하셨고요.그다음에하게되니까거기서그분들이알고있었지만잠시잊어버리고있었던일들,그런것들을저희가언택트컨설팅까지해주고있어요.매달한번씩알리미서비스처럼미리할일을공지를해주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민원이나미스,실수하는것들이현재로서는많이줄었습니다.

그렇군요.전년도에또실시한경험이있으시니까운영상에나타나는문제점을보완해서대응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하자보증보험증권공개서비스인데요.이거하자담보책임기간이어떻게돼요?제가잘몰라서요.

네?하자.

담보책임기간이어떻게되는거냐고요.

주요구조부나마감재료여러가지에의해서3년,5년,10년이렇게나뉘어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최대10년이에요?

네.

그러면이것공개범위가지금운영중이라고하는데올해준공된것부터시작을하신건가요?

네,올해준공된것부터.

올래준공된것부터시작을하신거예요?

현재홈페이지에2건정도올라가있습니다.

그러면가능하면올해준공된것이외에책임기간안에들어온아파트부분에대해서도공개범위를확대하는부분은어떤가요?

한번검토해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서비스를진행할거면.

어차피3년,5년,10년이니까그알림주기를알려주는,홈페이지하고연동을해야되니까확인해서알려주는걸찾아보겠습니다.

아니,지금이서비스같은경우에는진짜입주민들권리보호차원에서는생활공감형정책중에하나인것같아서어차피시작을하시는거니까신규물량부분이외에도이전에준공되어서지금입주민들들어가서생활하시는아파트대상으로보험책임기간안에들어와있는것들의물권에대해서도좀같이공개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조금제안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인데요.일상정기감사빼고기획감사하고특정감사에대한실시기준은뭡니까,정확히?

정기감사는일반적인것을다봅니다.아파트.그리고기획감사라하면회계분야,공사분야이렇게특정지어서기획감사를하는겁니다.기획감사는경기도에서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이렇게경기도에서추진해서합니다,기획감사같은경우는.

그럼경기도가실제기획감사부분에대한대상선정은사실상경기도가하는거예요?

경기도가저희한테주문을할때공문으로“이번에는회계감사를합니다.”회계감사공개를안한곳위주로,우선적.그리고회계때문에민원이발생한곳그렇게저희가선별해서추천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감사가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전문분야별로가이드라인이기본적으로경기도에서.

기획감사같은경우는그렇습니다.

진행이되는모양이군요.그러면특정감사는요?

특정감사는민원이많이발생하는아파트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기감사,기획감사를병행해서같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민원정도나내용에서선별을하셔서대상지를정하는거예요?

네.특정감사를수시로나갈수가있습니다,저희가.

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주거복지센터지금설치를하실계획이신것같아요.

네.

네.센터를설치해서운영하는것도좋은데저는이것과함께좀안성시주거정책전반에대한점검이필요하지않은가,일반시민들입장에서는지금생각하는게주택보급률은100%가넘은지가한참됐잖아요.그렇죠?그런데최근에공도를중심으로해서개발압력이높아지기도하고지금아파트물량이굉장히많이쏟아지고있어요.그리고또여전히움직이는개발업자들이사실있는상황이고.그래서저는이게아파트안성시에아파트수요,공급체계그리고중장기적으로지금주거복지차원에서임대주택부분에대한연차적으로공급확대계획이필요한곳인지어떤지그리고실제주거복지가또필요한지금우리기초주거급여대상자들의실질적인주거실태가어떠한것인지뭐이렇게조금.그리고지금1인가구세대나등등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만그래서저는이것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기존에시행해오던정책들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문제와더불어서지금제가정확하게용어가생각이안나는데요. 사전에,저는사실안성시가가져가는주택정책의기본방향이어떤건지이러한부분에대한게잘안잡혀요.물론지자체가할수있는게일정정도한계가있을수밖에는없지만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

그건아직생각을안해봤는데저희가위원님말씀한대로주거복지하고주택정책방향하고는조금다릅니다.이게주거복지는법이다르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아파트수요공급이런것은주택정책으로들어가는데요.그부분은국토부에서10년단위로하고있고요.경기도에서5년으로주택정책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런데시에서는저희가별도로잡고있지는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에는경기도까지해서5개년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계획이있는데그계획에지자체에서는맞추기어려우니까경기도전체로5개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주택공급차원에서는저는주거기본법에서이야기하는주거복지를필요로하는계층들이있잖아요.실질적으로지금정부로부터주거급여를지원받고있는대상자들이있고.그들한테그주거복지의접근을어떻게할것인가의부분이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물론그게임대주택공급계획이나이런것들하고저는뗄수없는부분일것같기도하고해서잘은모르지만고민이,여러가지생각이들어서말씀을일단드려보는데.

지금포괄적으로보면주택전체전반에5개년계획을가질때그부분에서주거기본법이있습니다.그기본법에의해서그부분에주거급여를,복지를받아야하는부분에대해서몇%국가에서몇%,경기도에서몇%이런식으로해서주택정책수요공급을따지고있고요.그부분에서이것주거복지센터설치하는것은국토부에서중장기계획의일환으로법에서위임된사항이라별도복지와관련해서주거공급도물론중요하지만공급에따른파생되는복지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은이걸하는데2025년까지주거복지센터를만들려고했는데지금복지정책과나읍·면·동이나우리과에중첩된것들이조금있습니다.그래서이걸통합해서어디서,예를들어원스톱서비스라고하죠.어디를가면,예를들어관광안내소에가면안성시관광에대해서팸플릿이다있고안내도가있듯이한곳으로통합을해서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알려주는서비스정도,홍보그정도가될것같습니다.

네.사업영역자체가다르다는것은제가좀이해를하겠는데요.그런데사실저는이게완전히분리된영역은아니라는생각이기본적으로,개인적으로가지고있고요.복지센터가지원을필요로하고있는주거복지대상자들에게통합적인정보도전달을해주고상담도해주고그것에대한제반적인지원서비스를하겠다는취지인것이잖아요,사실상은요.그걸좀이해못하는바는아닙니다만실제주거복지를필요로하는분들의근본적인주택문제의해소방안에대해서도그게수요공급적측면하고떼려야뗄수없는상황이어서그러한부분에대한좀포괄적인접근을갖고주거복지도실질적인정책이나와야되지않겠는가,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부서는누가일하느냐에따라서차이가많이나는것같습니다.오랫동안민원에대해서전문적인인력이부족해서고생많이하셨는데금년도부터임기제,공무원채용할예정이라니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특히공동주택민원에관련해서민원으로인해담당공무원이스트레스받는일이적어져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감사관련해서는중복내용은회피하고입대위운영의구성을보면감사2명이상하도록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안성시에서는감사에대한기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고실질적으로입대위에서감사들이감사하는것은거의못봤습니다.2010년도경에제가몇번한것제외하고는찾아보니까전무후무하더라고요.그래서입주자대표운영교육시킬때예전에관리소장입대위회원들하고분리교육시키라고한것도있지만더추가해서감사의역할을수행하는사람들도별도의전문적인소양교육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네요.

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농촌빈집정비,농촌또는읍·면·동소재지중심의빈집정비사업도하고하는데이번에민원이되게많았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안성에서는한번도안했더라고요.

네,처음.

이게처음한게아니고법이도입된지10년이넘었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그래서민원이제기된지역보면보통한8개월정도됐더라고요,민원을제기한지.그런데지금까지도조합설립인가자체도안났더라고요.그래서이러한부분이적극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지도를잘해주십사,하는거예요.실제지역주민들이원래시내도,구도심은다슬럼화되어있잖아요.사실꼭필요한사업이거든요.별도의도로나기반시설이필요없잖아요.현재있는도로나기반시설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이좋은제도들은담당부서에서적극활용도하고홍보도해서주민들스스로하려고할때원활하게이루어져서빨리잘진행되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잘아시겠지만참오래된민원이었고다행이나마다음달에준공한다니까참기쁘지아니할수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돈은돈대로들이고민원은민원대로들었고또비용도그때에비해서2배정도들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암담합니다.우리안성시의행정을보는거거든요.10년세월을거꾸로뒤집어보면.그럼에도불구하고그때당시고등법원에서조건이그거였어요.2021년도12월31일까지준공해주는조건부로했고요.그조건부로해서일체의민원제기하지않겠다고했습니다.물론동절기공사를포함한다고하지만공사업자들이동절기감안하지않고설계한게아니거든요.그럼벌써4개월이지났습니다.그럼이것어떻게할것인지협의좀부탁드립니다.사실은있잖아요.이미법원에조정한내용은다지금위반을했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본인들이의무부담해야될것이있으면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이것도해주는걸로만족하고우리가그쪽에서지금총대를,칼자루를쥐고있으니까그쪽의방침에따른다면맞지않는거고어차피안성시도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적극적으로관여를하셔서어떻게할것인가협의다시한번부탁드려요.왜냐면이게다시또소송으로번지는일이없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왜그러냐면정말안성시가너무무책임한행정한것은사실이잖아요.돈은돈대로들이고욕은욕대로얻어먹고주민들한테불편은불편대로준것이기때문에이것도로공사하고협의해서어찌됐든간에결과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준공기간이4개월늦어졌습니다.여기에대한것을어떻게할것인가협의좀부탁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지원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송석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1쪽부터10쪽까지2021년주요사업성과및2022년부서정책방향은서면자료로대신하겠으며2022년도환경과중점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금북정맥주변자연과문화,역사자원을활용하여걷기쉽고즐길수있는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죽산면칠장산에서서운면엽돈재구간인금북정맥숲길과금광호수를포함한3개의순환코스80.8㎞조성과탐방편의시설을조성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120억원입니다.현재금광호수탐방안내소와하늘전망대가조성될부지매입절차가진행중에있으며금년상반기내금광호수혜산정야생화단지조성과하늘전망대및탐방대착공을우선추진할계획입니다.환경부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국가보조사업선정후국비확보가지난하여사업추진에어려움이생겼으나상급기관에지속적인건의를통해국·도비가추가확보될수있도록노력하여원활한사업추진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수립추진입니다.봄·가을철수도권미세먼지가심각한상황으로발생원별집중관리를통해미세먼지를저감하여시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건강보호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미세먼지저감을위하여내·외부요인에따른맞춤방안으로저감사업40개를추진하고자하며안성시미세먼지의발생요인의대부분을차지하는외부에서유입되는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정부,경기남부및충남환황해권12개지자체공동대응을추진하고바람을활용하여정체된미세먼지를도시외부로내보내는방안을강구하기위해안성바람길지도작성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다양한미세먼지저감사업발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2022년환경과특색사업으로탄소중립이행계획입니다.국가2050탄소중립전략의실현과그린뉴딜추진의실질적인이행을위해안성시특성이반영된탄소중립대응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육성·촉진·활성화를통하여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하기위해안성의기후변화기본현황분석,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등2050탄소중립을목표로앞으로10년동안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다음15쪽공공환경시설탄소중립지원사업입니다.공공폐수처리시설내건물옥상이나주차장에신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하여친환경에너지기반마련및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2680만원이며안성제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동옥상,주차장유휴부지를활용해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예정입니다.현재실시설계중으로설계완료후설치관련행정절차이행및설치공사등에철저를기해금년중으로공사를완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2022년환경과신규사업으로환경교육문화사업입니다.어린이들에게기후변화의원인과환경문제를뮤지컬을통해어린이들의눈높이에맞게알기쉽게설명하여환경교육활성화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10회공연을진행할예정이며환경의날기념행사와도연계하여자발적인시민참여를유도하고향후환경교육및기후변화교육자료로도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쪽시외버스실내공기정화장치보급사업입니다.시외버스내공기정화장치설치비및유지관리비를지원하여밀폐된상태로장시간탑승해야하는시외버스의오염된실내공기를개선하여이용객에게쾌적한실내공기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은시외버스40대이며1대당24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현재경기도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은상태이고사업집행에따른지침이경기도에서아직시달되지않아기다리는중이며구체적인지침시달시바로집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18쪽2022년환경과계속사업인2022년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추진입니다.그린경제전환가속화를대비하고기후변화에따른재난을대응하기위해수립된안성시그린뉴딜종합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2202년안성형그린뉴딜사업은862억원의예산을반영하여5개분야78개세부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2021년도5개분야88개세부사업을추진하여1만4165톤의성과를내었으나예산대비온실가스감축량이부족했던점을보완하기위해2022년도에는예산대비온실가스감축률및사업추진난이도에따라사업을중점관리사업과실적관리사업으로이원화하여관리할예정입니다.공공기관중심의온실가스감축사업은한계가있어관내제조업체등을대상으로민간협력을유도하고건축·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심의등인허가시민간사업자에게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여온실가스감축량을관리하는등대책을수립추진하여온실가스감축량을늘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하류지역에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하여하천수질개선은물론금석천과안성천의단절된하천생태계를복원하고도심내친환경적인친수공간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구간은알미산공원부터안성천합류부까지1.4㎞이며총사업비는180억원입니다.현재기본및실시설계가진행중이며금석천하천기본계획변경을위한경기도수량관리위원회가4월1일개최예정등사업추진을위한행정절차를이행하여금년하반기공사착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실태조사및퇴치사업입니다.토착생물감소및멸종,생태계먹이사슬교란등생물다양성을위협하는생태계교란야생식물로부터토착생물을보호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생태계교란야생식물분포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제거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이장회의,반상회등을통하여교란식물제거방법교육및사업을홍보하고읍·면·동평가지표에반영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2쪽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관리대책입니다.환경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에의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대응체계를구축및운영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2022년총42명의유해조수피해방제단을운영중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이후2019년에는야생멧돼지502마리,2020년에는397마리,2021년도는261마리를포획하였으며앞으로도야생멧돼지집중포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우리지역내에서ASF가예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테마별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단속입니다.연중제보되는생활민원및환경오염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관내배출업소를대상으로테마별집중단속을실시하여주민불편사항해소및쾌적한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은자료의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중대한위반상황확인시강력한행정처분및사법처분실시로관련법준수경각심을고취시키고사업장과의양방향소통으로축산농가악취저감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고도처리시설을개선하여금석천수질의건강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15억900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을진행중이며설계완료후한강유역환경청과검토및재원협의를하여올해안에준공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11쪽금북정맥인데요.현재까지지금국비하고도비내려온게총얼마예요?

현재120억중에서.

위원장님,팀장님이설명을해주시겠다고합니다.

팀장님,설명해주십시오.

환경기획팀장김영숙입니다. 지금120억중에저희가확보된예산이39억입니다,시비까지포함해서요.그리고국비는6억이내려왔고요.도비는1억5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

도비가1억5000밖에안내려온거예요?

죄송합니다.도비3억입니다.

그러면지금국비하고도비는예산배분율로보면10%밖에안내려온거네요?그렇죠?

아직국비지원이잘안되고있습니다.

지금50대25대25니까국비가지금60억,도비시비각30억씩확보를해야되는상황인데지금국비는6억원,도비는3억원밖에지금확보가안됐다는거잖아요.시비는사실상전액미리편성이다완료가된거고요.

네.

지금이것내년말준공인데국·도비확보부분에대해서조금더심혈을기울이셔야될것같네요.이것뭐진행하다가공사중단할거예요?어떻게하실거예요?

그래서3월,며칠전에도환경부에올라갔다왔습니다.그래서사정얘기를심각하게말씀을좀드렸고지금김학용국회의원님이새로오셔서,이게김학용국회의원님이계실때처음사업이시작된거라사업을추진경과를상세히보고를드려서지금국회차원에서적극적으로도와달라고부탁을드린상태입니다.

아니,지금국·도비지원이지연되면서시에서는우선적으로시비투입해서사업우선진행하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계획대비시비는다반영이된상황이어서결국에는나머지는국·도비를갖고마무리를해야되는상황인데지금내년준공예정하면서10%수준밖에국·도비가확보되지않은것은심각한상황으로보여서말씀을드립니다.

네.

그리고탄소중립이행계획수립이게용역발주가된거예요?

용역발주아직안됐습니다.지금협상에의한계약을추진하려고그러거든요.단가예약을하게되면허술하게최저가입찰이될수있어서요.협상에의해서사업공고를내서사업제안을받은다음에심사위원들을편성해서심사를해서가장좋은업체로선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우리시가생각하는일단안성시감축목표같은것은지금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안성시같은.

팀장님.

환경기획팀장김영숙입니다. 저희가지금탄소중립기본법이생기기전에그린뉴딜로해서탄소저감율을12%로해서.

몇년대비12%예요?

2017년대비해서’22년까지로아니,’25년까지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지금정부에서국가목표로잡고있는것은2030년까지를해서40%감축률로잡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처음에탄소중립이행계획을수립할때에는이게탄소중립기본법이생기기전에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에서선도적인입장으로해서저희가기후변화가있기때문에탄소중립이행계획을수립하려고하는시기였는데탄소중립기본법이작년도9월달에생기면서올3월달부터시행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어요.그래서국가에서세우고나면시·도에서세우고그다음에는저희시·군에서도수립을해야되는데그게국가목표에준해서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다보니까경기도에서올4월달에기본계획수립이완료됩니다.국가보다도먼저정부의목표를설정을했기때문에40%를목표로해서경기도에서올4월달에계획수립이완료되고6월달에저희시·군으로배부가될계획으로있거든요.그것을토대로해서저희가2032년까지10년계획으로해서목표40%를기준으로해서계획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네.아니,그렇지않아도지금탄소중립기본법전년도에만들어지고3월25일자,지난주죠.시행령이공포가돼서시행이되고있는상황이어서지금이게사실우리그린뉴딜관련해서연계하면서이용역과제수립에대한계획이나온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지금그중간에새로운법안자체가나온상황을고려하면이게실질적인용역과업의범위나내용에있어서나전체적으로다시살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결국에는지금탄소중립기본법시행되면서어차피우리가미세먼지부터시작을해서그린뉴딜이부분에있어서는경기도단위에서는뭔가선도적인자세로대응을하고자이렇게노력을기울이신것은압니다.그런데지금기본법이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그기본법안에는굉장히다양한게많이들어가있잖아요.성인지예산처럼탄소중립부분에대한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부분도있고영향평가부분,기후변화에대한영향평가부분도있고세부항목별로추진되는사항들이기본적으로가져갈수밖에없는것들이있는건데그래서저는사실작년말에개인적으로조례부분에대한준비를서둘러주십사,말씀을드렸고안성에서도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도있고하기때문에이것을선제적으로제도화할부분에있어서는제도화해서구체적으로계획수립과정으로가는게좋겠다,라는그런그림을갖고사실전년도부터제가말씀을드렸던건데아직까지조례가됐든올라오지않고.이부분에대한앞으로의체계적인진행을위해서는자체별로로드맵을만드셔야될것같은데요.당장에조례도만드셔야될것같고요.어떠신가요?준비는하고계십니까?

네.차근차근정부,아까말씀드렸듯이국가기본계획이랑경기도기본계획을보고저희가준비하겠습니다.

네.사실이런부분은저희가안성에서특히농·축산업도있고탄소중립과관련해서는의지를갖고도농복합형에대한새로운모델을저는구축할수있는의지와포부를우리안성시가가지면안되는가,가질수는없는가,이런생각을저개인적으로많이합니다.저는충분히가능할것같고요.그리고실제로그것을만들수있는여러자원도사실상우리안성시는있다고저는판단을하기때문에요.전문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또연구하고고민하는시민단체들도있고하니까끊임없이소통하셔서추진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이것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생태계교란식물관련해서실태조사가다끝났나요?

실태조사는안성천까지가작년에했고요.올해청미천쪽에할계획입니다.

뭐가많아요?

지금생태계교란식물이요,주로가시박하고단풍잎돼지풀.

지난번회기때도말씀드렸을거예요,전임과장님계실때.지금가시박나무가보시면알겠지만온통이에요.잔디밭처럼밤이되면하얘요,눈꽃송이처럼.이게이미승두천이나용두천덮어서다른풀이없어요.오히려주변에안성시에서심은나무들까지잠식해서죽이고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제가1년도넘은것같아요.이야기했고어떻게할것인가했는데올해보니까실태조사완료됐다고하고읍·면·동별로한다고해서.이렇게할일이아니에요.가시박나무는열매가맺히기전에,초장에잡아야하거든요.쭉자료를찾아보니까천연생식물이기때문에한3년정도만잘하면박멸할수있겠더라고요.그런데아직까지도되고있지않는가싶어서드렸고일부단체에서승두천꽃도심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건아무의미가없습니다.왜,일정한시기되면7～8월되면다덮어버릴거니까.그래서미리선수치라고얘기를했는데아직까지도.

5월달에1차작업을할거고요.예산차원에서.

제가그래서실태조사를했냐고물어본거고요.지금어느구간을봤는지는모르겠어요.지금그부분은내가확인하지않은부분인데일단제가눈으로본구간만보면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예산재배정해서할것이아니라진짜이게우리가박멸할의지가있으면어떻게제거해야되는지세세히해서홍보하고있잖아요.미리미리제거작업을해달라,다시한번말씀을드려요.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이게미리예고를해드렸음에도불구하고안된다고하면문제가있어요.그리고거기다꽃심고가로수예쁜것돈처발라서해야아무의미없다니까요,다죽여버리니까.본인들이착안못하고옆에서이야기하면그런것도적극적으로해주세요.왜안하는지모르겠어요.쓸데없이미세먼지바람숲한다고이상한,금방공사한다고뒤엎고다른공사하지말고.보니까제가8년간의원생활하면서느낀것,처음시작할때는안성시각부서돈이없어서,사업비가부족하다고해서못했는데요즘은돈이넘쳐나서그냥,너무이상한일들이많이일어나고있어요.미세먼지가어디서많이발생하는지모르지만이상한데다가숲만들고이런짓을하는데되도록회피하고요.진짜시민들이느낄수있고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사업을해주십사,이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송석근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이어서자원순환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쪽도시청결유지를위한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요도심권인안성1·2·3동과공도읍,대덕면내리도로주변에대하여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에게개인별가로환경담당구역을지정하여책임을부여하고로드체킹을통한청소구역관리로청결한도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외국인재활용바로알기교육인프라구축운영입니다.관내에거주하는외국인의쓰레기분리배출개선을위해외국인을대상으로한교육인프라를구축하여교육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안성교육지원청,상공회의소,다문화지원센터와협의하여코로나19추이를보며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환경사범환경부·안성시공조수사네트워크구축입니다.폐기물불법행위가광역적이고조직적으로벌어지는추세로폐기물불법처리수사를위해환경부,관할경찰서,검찰청등과공조수사를하는등조직적인쓰레기환경문제를강력하고효율적으로대응하고언론보도를통하여경각심을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9쪽안성시대형폐기물파쇄장설치및운영입니다.안성시에서발생하는폐가구,폐소파등대형폐기물에대한자체파쇄장을설치·운영하여방치폐기물미관저해를예방하고자하며중장기적으로대형폐기물의위탁처리비용절감및파쇄물을연료로공급하여고정적인세입원을확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예산은15억으로2022년3월현재설계업체선정중이며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쓰레기불법투기예방적외선카메라설치시범사업입니다.현재야간에차량을이용한쓰레기투기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야간에쓰레기투기감시가가능한적외선특수카메라10개소를시범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설치확대시범사업입니다.기존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배출방식에서세대별배출시무게를계량하여비용을지불하는배출방식의사업입니다.2021년공도부영아파트에서시범사업을추진하였으며음식물감량화와효율적인수거·처리를위해금년에는공동주택3개소를확대추진하여집하장주변악취와미관개선으로깨끗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1회용품줄이기인증샷캠페인입니다.코로나19로인해지속적으로플라스틱,비닐등1회용품발생이급증함에따라시민들이많이사용하는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에1회용품줄이기인증샷을게시하면추첨을통해상품권을지급하는이벤트를분기별로실시하여다회용품사용과친환경소비문화를정착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13쪽자원회수시설인소각장증설사업입니다.2005년6월부터가동한자원회수시설의노후화로소각효율이감소됨에따라2018년한국환경공단기술진단결과에따라소각장증설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은356억원입니다.2021년5월14일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완료하였으며현재실시설계진행중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5쪽스마트그린도시사업입니다.기후및환경위기시대에대응하고우리시여건과수요에부합되는다양한유형의스마트그린도시모델을구축하고자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환경교육에코센터,옥상녹화정원,환경체험온실설치등총사업비는110억원입니다.2021년3월31일환경부와비대면협약을체결하고5월14일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으며현재실시설계진행중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안성시자원순환가게운영사업입니다.주요도심지역재활용품을업사이클링하는자원순환가게를운영하여배출한만큼현금으로보상하는시민참여형사업입니다.2021년10월안성1동과대덕면에자원순환가게를지정하여투명페트,폐건전지,종이팩을수거·판매하고판매금액은시민에게보상하고있으며대상지역시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6쪽가로환경개선사업인데요.지금담당구역지정운영을93명을하고계신다는말씀이세요?

지금읍·면·동에서하신분이있고요.또저희시에서직접운영하는분들이있어서그분들담당구역을다정해서책임지고그부분을청소하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로드체킹은어떤방식으로93명을책임제를통해서하신다는거예요?

지금읍·면·동에배치된분들은읍·면·동에서환경담당이직접관리하시고요.시에서하시는분들은저희시청에서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기간제만몇명이에요?

기간제요?지금이분들이다기간제입니다.미화원도,기간제가74명이고요.나머지는미화원들있잖아요.시설관리공단에가로청소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구역을담당하고있습니다.

아니,기간제이분들은로드체킹만을위한인력이아닐것아니에요.

로드체킹그것은저희가로드체킹반을운영하는거고요.그부분에미화원들,기간제분들이하시면서쓰레기수거도하시고로드체킹도하고그렇게같이하는겁니다.

정확히무슨말인지모르겠네요.

미화원들과기간제를안성15개읍·면·동에골고루배치해서전에는그부분을,담당구역이없으니까그냥쉬엄쉬엄할수있는사항이있고그래서.

그럼수거인력으로배정되신분들이대강“어느,어느구역자체가집중민원이제기되고있으니수시로체크하세요.”이정도인거예요?

저희가자료는없지만도심권가로환경담당구역을40명을구역을쪼개서해놨고요.서부권공도지역도그렇게나눠서섹터를정해서하고있습니다.대덕면내리쪽도집중적으로하고있고요.읍·면·동에서도로변에쓰레기수거라든지그부분을배분해서지금하고있고요.

그러니까그인력이로드체킹을전담하는인력이아닌거잖아요.

네.로드체킹을같이하는거죠.로드체킹이지저분한것수거도하고관찰도하고그렇게하는겁니다.

왜말씀드리냐면사실요즘고양이들굉장히많잖아요.특히이러한가로환경부분에있어서는공동주택이아니고사실은단독주택가로변환경이나이런것에실질적으로많은민원이있는게사실인것이잖아요.그런데여전히들고양이들이많고하기때문에특히상가들밀집되어있는곳에가게되면쓰레기는쓰레기대로쌓여있고거의반이상이파봉된상태로널브러져있으면서그런상황을제가자주목도하고있어서,여전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희도그부분이고양이라든지개,이런유기견이나이런유기고양이들이있어서그런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로청소이부분도강화를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이랑협조를해서또특히많이버리는구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은집중적으로수거를시키고있고주민들홍보라든지그래서그런것발생한지역이있으면저희홍보요원들이여섯분이있습니다.거기도직접투입해서가가호호들리면서홍보도하고있고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네.수거체계는일단한계가있고한상황에서일단날이풀리고있는상황이어서요.여름다가올수록비까지오고회충들모여들기시작하면적지않은민원이증가할것으로보여요.계절별특성에맞게집중관리기간도운영도해보시고다각도로접근을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서요.

네,알겠습니다.

네.소각장증설사업추진하고있는데이게총사업비변경및재원협의,이게무슨말이에요.?여러분들주신거에는.

뭐냐면저희가지금설계를진행하고있잖아요.그런데저희가계획사업비가있는데이설계를하게되면사업비가변경이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환경부랑재원협의를해야됩니다.퍼센티지가바뀌는게아니고만약에저희가356억인데이게360억이되든345억이된다그러면그부분을가지고환경부랑재원협의를보게돼있습니다.

아,그얘기예요?

네.

실시설계는언제정도완료가예정되는겁니까?

이게뒤에있지만스마트그린도시그것과같이소각장이랑환경관리공단에위탁줘서하고있거든요.소각장은내년,후년까지해야될것같고요.

실시설계를요?

내년상반기까지해야될것같고지금스마트그린도시는상반기중에설계완료할겁니다.

그럼스마트그린도시가우선착공이들어가겠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군요.그리고통합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제가계속이야기를하는것같은데일단은공공기관1회용품제한시행한1년된것같은데요.과장님이판단하시기에우리본청만보면어떤것같아요?

지금저희가,위원님이조례를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직원이사무실을직접다니면서확인을하고그럽니다.그래서우리가부서별로깨끗한안성만들기해서부서별평가도하거든요.거기에부서에1회용품을쓰나안쓰나,그것에대해서평가를항목을올려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집중적으로하고있고지금간혹쓰시는부서도있지만일단텀블러라든지다회용기를쓰도록많이유도를했고많이쓰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식적으로사용실태조사같은것은안해보셨죠?현장실태조사하셨어요?

자세히는안하고요.부서별로다니면서1회용품을쓰나,안쓰나그것은체크해봤습니다.

1회용품은여전히일상화는,1회용품안쓰기자체가일상화되기에는많이부족한상황으로일단은보이고요.더중요한건본청에서조차분리배출을하죠?

네.

분리배출을했는데정작분리배출을한게뒤섞여서소각용으로최종가고있는상황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시청에환경미화원하시는분들이회계과에서운영하고있거든요.부서에서발생한쓰레기는그분들이저쪽에주차장,그쪽에재활용이되는부분이있어서재활용하시는분들이많이수거를하시는데실질적으로부서에분리수거함도있습니다.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뒤섞여나가는것은있긴한것같습니다.

우리자원순환과요즘코로나19때문에많이시켜먹어요.배달음식먹죠?1회용품엄청많이올거예요.날마다쌓일거예요.그것세척해서배출합니까?

저희는세척해서배출합니다.그리고저희부서는시켜먹더라도일회용수저나젓가락은체크하게돼있더라고요.저희는자체에서수저를준비해서세척하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른부서도많이유도를하고있는데잘참여는,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네.의사과같은경우는정말제가사실잔소리를좀해서.배달음식을먹을경우에는세척을해서1회용품을별도로플라스틱을배출해놓는데대부분의부서가그것을안하는거예요.그것을안하다보니까최종수거하시는분들이이게뒤섞여있으니까저쪽에서처리할때는세척하지않은부분을따로세척해서그분들이할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실제잘하고있는부서단위에굳이이렇게세척해서내놓을필요없어요.다섞여서그냥소각장으로가요.오히려그런주문을하신단말이에요.아니,그러니까이게저는일선의시민들이제대로된재활용분리배출에대해서인식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고앞서서사실제가일회용품제한조례를발의했던것은공공기관이좀선도하는모습을우선적으로가져갔으면좋겠다,라는게기본취지였거든요.그러면적어도공공기관에서분리배출부분에있어서도굉장히하나의모범을보여야할것인데지금요새상황을고려하면그런부분은전혀이행이안되고있어서.이것저기신경쓰셔서요.

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조례도발의하셔서직원들상대로환경강사분도있어서교육도몇차례계획을잡았다가코로나가또심각해지는바람에했다가포기하고그랬었는데요.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우리공직자부터그렇게솔선해서분리배출할수있도록홍보와지도에그렇게집중하겠습니다.

네,여하튼사실굉장히귀찮을거예요,공무원들.굉장히귀찮은일이지만그래도여하튼모범을좀창출할수있는우리공공기관이됐으면좋겠고요.전체적으로지금우리안성쓰레기처리와관련해서특히또재활용과관련해서기본인프라는지금대부분다만들어진상황이에요.

네,맞습니다.

전국어느지자체를보더라도이러한곳이드물어요.최종시설매립장,소각장다있죠.그렇죠?그리고여하튼중간에지금선별시설,용융기,압축기더군다나최근에는대형폐기물,뭐라고그러지.

파쇄.

파쇄장이것까지별도로지금설치하고있잖아요.이러한정도의인프라를가졌다고한다면일단은재활용을원칙적으로줄이는문제는물론이거니와배출에서감량화부분을위한실질적인설비나시설은대부분갖춘상황이라고할때어떤정책을갖고시민들을설득하고그이행방식에대해서정착시켜나갈것인가의문제만이게제대로조금이루어진다고한다면저는굉장히자원순환부분에대해서모범적인지자체로서세울수있을것같거든요.

위원님말씀이맞고요.

그런데왜이게이렇게안될까요?

저희도지금뭐기반시설은다른시·군못지않게되어있고요.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우리재활용처리해서하는판매금액도같은규모시에서는가장앞서고있고요.또다른시에비해서도상위권에이렇게있습니다.그리고먼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시에서어떤시민들의의식변화를위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홍보라든지실천방안을갖다만들어서추진하겠습니다.

네,여하튼작은정책이라하더라도계속검토하지마시고요.실천할수있는것으로좀공무원이정책입안과동시에모범을좀보이시기를간곡히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지금우리전량평택에코센터로가는거죠?

네.

지금이전에우리여기내부에서동물시설로가던것은하나도없는거죠?

네,하나도없습니다.바이오매스로해서평택에코센터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럼이것지금전체음식물을포함해서재활용배출방식에있어서요.최종처리방식에대응할수있는배출수거체계가되어야될것아니겠어요?예를들면저도약간고민이되던데동물뼈있죠?

네.

이것매립용으로지금분류가되고있죠?

매립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지금에코센터로가면파쇄해서이것알갱이로만들어지는거잖아요.

거기는음식물쓰레기갖다혐기성처리해서바이오매스로만들어서생산하고있고요.그리고그부분에나온슬러지같은경우는또거기서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옛날에우리관내에서음식물자체처리위탁맡기면서는돼지먹이나이런것들로재활용되고했었잖아요.그때당시에사실동물뼈같은것같은경우에는문제가있으니까이걸별도로여하튼매립용으로배출을했단말이에요.현재에코센터에서음식물처리방식을감안할때그런생선뼈가됐든동물뼈를굳이지금매립용으로분리할이유가있냐고제가여쭤보는거예요.

지금상황에서는그렇게분리하지않아도되는상황같습니다.

아니,그래서요. 여하튼정부에서기본적으로주는,환경부에서고시하는기본적인배출방법이있을거예요.불구하고우리가안성시만의재활용률을높이고그러면서도감량을하면서도주민편의성이나이런것들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다고요.그렇죠?

네.

그러면안성에서여하튼최종처리하는방식을전제로이수거하고배출방법을어떻게간소화하면서편의적으로만들것인가,부분은분류기준을좀달리할수도있다는이야기죠.

네,맞습니다.

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현재평택에코센터로전량음식물쓰레기가가는상황에서는말씀드렸다시피생선뼈이런걸굳이별도의,물론그러는시민들도거의없을거예요.동물뼈몇개나오는것갖고매립용쓰레기봉투사서따로배출하는시민들이얼마나있겠어요,대부분그냥소각용이다이렇게혼합해서버릴것으로보이는데.그런하나의지금예를든거고요.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세요.

네,맞습니다.분류방법을갖다좀시민들이이렇게실천하거나이해하기쉽게만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지금실질적으로제가보기에는쓰레기분리는좀엄격해야될것같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처럼일회용품에음식물이묻거나그러면그것은재활용이안되거든요,소각용으로가게되고.나머지종이나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환경강사분들도있고시민분들이랑좀고민해서분리체계를안성시에맞게좀만들어보겠습니다.

네.여기까지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음식물분리수거에관련해서는100번공무원이나환경부에서나서야아무것도없어요.어찌됐든지간에생활화예요.생활화시키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어린아이들부터성인이되기까지단계별로교육을차곡차곡시키는것밖에없어요,주기적으로,지속적으로,계속해서세뇌교육되듯이.그래서그런데에비용을좀투자를해달라,이런소리를하고싶은거예요.괜히뭐수십억짜리,수백억짜리건물을지어서거기에서무슨환경교육한다,그것별의미없어요.이게몸에배어있어야되는거예요,이것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것이기때문에몸에배도록이런예산을좀많이하고뭐퀴즈대회도하고학교교육프로그램에편성도해서지원해주고이런것이생활화되고정책화되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우리는지금이미그런단계를벗어나서몇단계훅지난사업들만거기에지금매진하고있는거예요.앞으로우리미래를생각할때요,우리아이딱태어났을때부터교육하지않으면이것안되는사업이에요.

네,맞습니다.

네.그래서아니,우리가양심에호소한다.물론양심에호소해서될수있는일이있고안될수있는일이있지만그게우리가원하는대로다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뭐그냥지나칠대로교육하고그런비용을좀편성해서지원도해주고해야되지않을까,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그냥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산림녹지과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는부서중점사업,신규·특색사업,계속사업순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부터10쪽까지중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도시바람길숲조정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서쪽에서유입되는미세먼지를차단하고여름철맑고신선한공기를도심으로끌어들여대기순환을통한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과도심내열기를외부로배출하여시민의삶의질향상을제공코자추진하는산림청공모사업으로금년부터2025년까지4년간에걸쳐안성천,승두천과공도읍및안성도시지역내경관녹지와38국도변에대하여총사업비200억원을투입하여바람길숲28.7㎞조성과경관녹지를이용한도시숲4만8000㎡조성과도시숲가로수특화거리조성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추진일정은지난해12월중산림청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금년2월중앙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4월중성립전예산편성을통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내년도계약심사및관련법인허가협의를거쳐사업착수하여2025년말준공할계획입니다.본사업을통해건강한녹색도시조성에기여토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공도제1호수변공원을조성하여지역주민들에게공원이용혜택과생물다양성증진및보전을통해우리시의대표적인생태문화자원으로활용코자금년부터2024년까지3년간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토지보상과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하여차질없이사업진행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도시생태축복원사업환경부2022년,2023년공모사업을신청하여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공도제4호소공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진사리주거환경개선을부여하여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는공도제4호소공원조성사업을조기완료하여지역주민들에게공원이용혜택을제공하여삶의질향상을제공코자금년도에공도읍진사리산30-9번지부지를총사업비21억700만원을투입하여토지보상및공원조성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이어서11쪽부터12쪽까지신규·특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쪽마을정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정원문화체험기회및공공성확대를위한공공형정원조성으로정원의사회적기능및역할을증대하여모두의정원으로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3억원을투입하여공도읍만정리한일타운옆완충녹지를활용한마을정원및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소통이강화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대추재배농가지원사업추진입니다.금년부터최근대추재배면적증가와재배기술교육수요를반영한대추재배농가지원사업을통하여고품질대추생산효율증대와병해충발생억제및각종재해피해예방으로고품질대추재배활성화에기여코자비가림시설설치와대추재배기술교육을추진하여재배농가의자립기반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또한대추비가림시설설치및기자재지원은저희산림녹지과에서지원하고재배기술교육은농업기술센터와협의하여사업추진하겠습니다.이어서13쪽부터17쪽까지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숲길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최근코로나19로숲길에대한국민적관심과수요가증가함에따라체계적인숲길등산로정비를통하여숲길품질향상및양질의숲길서비스를제공코자관내주요숲길3개소조성과위험구간재정비등산로관리원내실운영으로시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추진입니다.노후된도시공원을재정비하여공원을찾는시민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제공코자4개소의공원을재정비하여노후된시설교체와태양광발전시설및스마트벤치설치등을통해시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개장및운영입니다.기존의서운산자연휴양림과연계한목재문화체험장운영으로목재의중요성을홍보하고다양한목재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차별화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운영코자4월부터개장준비를마무리하고5월,6월중시범운영을통해7월중개장식및정상운영토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관내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산불로인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대형산불확산방지등시민의재산보호와산림환경보전을위해봄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과진화헬기임차,산불전문진화대와감시원운영,산불관제시스템운영,진화인력교육훈련등을통하여산불방지대책에만전을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특히금년에는산불진화헬기용량이850L에서1200L로증가되어산불진화효율성이늘어나는만큼안전운영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7쪽산사태예방사방사업추진입니다.관내산사태우려지역에사방시설을설치하여시민의안전및재산을보호코자금년6월까지국비사업4개소에대한산사태예방사업을차질없이마무리하여2차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5쪽도시바람길숲인데요.이게최종지금공모사업이선정이된거예요?

이사업은저희가지난해9월중에공모사업신청을내서요.작년12월9일날저희시가최종선정됐습니다.그래서전국8개지자체중에서경기도에서저희가유일하게선정됐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총사업비가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왜100억으로담겨있죠?왜2배차이가나는거예요?

그건수정해서요,저희가변경해서중앙공모사업심사를통과했습니다.당초에저희가100억단위규모로공모사업신청을했는데산림청기본매뉴얼사업에사업비가200억으로책정되어있어서저희가200억으로수정해서세부사업계획또변경해서중앙투자심사를통과했습니다.

그럼여하튼100억이아니라200억사업으로지금진행을하시는거라고요?

네.

네,여하튼뭐국비가져와서진행을하시는건좋은데요.녹지부분관련해서는특히가로수부분포함하여도시숲사업등등굉장히많잖아요,우리?그리고지금여기뿐만이아니고타부서단위에서미세먼지중점관리구역지정해서또나무심고있고굉장히부서마다산재해서지금진행되는사업들전체적으로좀고려를해보면사업에전혀일관성이없어보여서지금말씀을드려요.한쪽에서는계속가로수베기도하고수정이잘못됐다,그리고실제인도확보가안된다,뭐가어떻다,저떻다,하면서한쪽에서는가로수를베고한쪽에서는또가로수를심고이런행정이지금되고있거든요.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

가로수반복적으로할수밖에없는이유가기존에심은지좀많이경과되어있는경우에는수정갱신을좀해줘야되는그런저기고요.이게나무가크면서뿌리가보도블록들고일어난다든지주변시설물을갖다이렇게또침범한다든지이런게있어서좀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되는그런이유가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과거부터좀더듬어보면사실가로수관리차원의접근이아니었다고저는생각을하는측면이없지않아있거든요,여하튼.우리저쪽거기길이름모르겠네요,전안성시민회관앞쪽길지중화사업하면서도그러하고.그래서저는각부서단위에특히가로환경조성사업과관련해서나무식재를하거나베거나아니면이식하거나하는것들전부우리산림과하고협의를하나요?

저희과랑협의하고있고요.특히저희가지난해가로수관련연구용역해서구간마다특화수목을지정을해놨거든요.그래서그기준에좀맞춰서저희가부서협의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고요.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인데이것도현재원래환경부공모사업에응모를하기위한용역비가먼저편성이지금됐던상황이었잖아요.공모사업은그럼언제시행이돼서언제최종결정이되는거예요?

이건4월중에,지금저희가용역발주한게4월중에환경부공모사업으로응모할예정입니다.

4월에요?

네.

그러면최종결정은언제되는겁니까?

올금년하반기정도에.

올하반기요.

네,그래서만약에반영이되면2023년도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만약에공모사업에서불발되면이사업을어떻게진행하실겁니까?

자체사업으로저희가추진할예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여하튼할수밖에없다.

네.

이게애초에우리국유지가굉장히많이포함된대상지라고했었죠?관련부처하고지금협의가이루어졌습니까?

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랑상당부분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총사업비가100얼마라고제가기억하고있는데원래얼마정도지금예상을하시는거였죠?

(팀장을보며)팀장님이좀설명해주시죠.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총사업은162억입니다.

162억이요?

네,그렇습니다.보상비가90억이고요.공사비가72억입니다.

네.여하튼지금이게내년도실효고시앞두고있던상황이었고,그렇죠?

네.

네.전체도시계획에준해서지금녹지율확보에문제가있어서실효가되도록내버려둘수는없는상황이어서좀조성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다,이렇게접근을지금하신거고.실제지금환경부공모사업으로응모를하기위해서당장에용역비가필요하니예산을좀담았으면좋겠다,해서중기반영해서이렇게나름대로진행이되는것으로지금알고있어요.그런데다만,지금이게만약에공모사업여하튼당선에실패한다고하면지금162억전액을또시비로투입을해서도시공원을조성해야되는상황인것인데여하튼공모사업의당선여부를떠나서저는이렇게규모있는,특히도시공원자체는굉장히계획적으로조성되고관리되어야할대상임에도불구하고굉장히사실은어떻게보면무계획적으로지금치고들어온사업으로저는보이거든요.앞으로지금이런일은정말다시반복되지않도록좀해주시면좋겠고.일단지금토지부분에있어서의관계부처협의긴밀히진행하시면서공모사업에여하튼지금응모를할예정이니까용역사업진행하는내용부분이나전체적으로꼼꼼하게살피시면서준비를해야겠네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여기까지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지금토지보상협의가거의원만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하는데제가듣는바하고는많이차이나네요.이것우정사업본부에서요,부동산에매물나온지오래됐고요.전체한1만2000평정도평당100만원씩내놓은거예요.그러면그것만해도120억이에요.그런데원만하게협의됐다는내용이무슨이야기죠?그러면일반시중에나와있는것하고많은차이가있는데어떻게원만하게협의가됐다는거예요?

(팀장을보며)팀장님이좀.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이것은우정사업본부하고지금협의중에있는사항이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일반매각을위해서추진하고있다가우정사업본부가계획이좀철회돼있습니다.그래서담장.

이게지금매각은,제가우리가시중에여론을막뒤쫓아가고있어요.그래서왜또갑자기이게나왔지,싶어서그렇지않아도이것지금제가여쭤보려고했던건데오늘보니까여기나와있네.하여튼뭐원만히협의가되어있다고하니까다행인데요.제가늘말씀한우리공원사업있잖아요.처음에이렇게시작해요,이만한단위로.나중에이만한바윗덩어리만큼커진단말이에요.그래서우려스러워서지금다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마을정원조성사업마찬가지예요.여기지금공도도서관뒤에참아름5단지하고어울림2단지한700∼800세대됩니다.거기뭐공원있으니까붙여서하는가본데제가늘말씀드렸어요.예전에계신분들지금어울림2단지뒤에,그다음에참아름2단지옆에,어울림3단지옆에,거기다완충녹지부분예전부터나무도많이주고녹지과에서심어주기도했어요.그런데거기가지금음산하고우범지역되어있습니다.그런것들이우선적으로좀환경개선이되어야되지나는돈을쓰는데있어서지금너무나보여주기위한공모사업들너무많이해요.거기가보셨죠?저는직접가서제가민원제기해서알고있기때문에,거기가팔라요,방음벽설치되어있고.거기가되게후미져요.거기가지금아파트들어가는길소로양쪽다나있습니다.거기가굉장히우범지역되어있어요.그러면이런것들을개선할생각을하고그런데에좀이렇게할생각을해야지.나진짜안성시이대로가는게우려스럽기는합니다.그것다시한번제가우려의말씀을드린거고요.그런데도환경을우선개선해야되고.그다음에좋은녹지를우리가가지고있으니까거기도환경개선을해서주민들이밝고쾌적한환경에서사용할수있도록.거기지금사용거의안하고있잖아요.몇몇용도로만써요.가보시면길잘나있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린거고요.그다음에숲길조성관리이것늦게라도여기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여기보니까딱한분계시네,우리조팀장님.쌍령산은저희가그때직접올라가서도보고했는데우리가정말신경써야될곳은전략적으로투입을했으면좋겠어요.용인같은경우에는성지길조성사업해서이미깔끔히다정비돼있어요.안성부근만후미집니다.그나마그당시에많은팀장님이나과장님이도와주셔서일부정비되고해서다행이긴한데이런데도적극적으로우리가정비길도조성하고해서안성이좋은걸많이가지고있는데좋은걸잘활용을못해요.그런차원에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렸습니다.

네.관리철저하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안성이자꾸둘레길호수마다하는데저는그래서제가쌍령산에서고삼저수지내려오는길,고삼저수지에서한천변으로내려와안성천으로이어지는길이런길을우리가읍·면·동단위로해서또연계해서둘레길도해야되지,만수터저수지길조금하고,박두진금광면저수지조금하고이런것하지말고.우리가면과면을연결하고우리안성시가하나로묶어지는그런연계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서또더군다나이것둘레길이됐든,산책길이됐든,등산로가됐든다여기산림녹지와관련된것이기때문에관련부서에협의해서그런일에적극적으로해달라,이런말씀을드립니다.안성이진짜좋은것은많아요.또외부에가서“안성에이런데가있어.”그런데도많거든요.그래서그런데는적극적으로해야지.다른데특히우리가공모사업하고100원어치엿먹기위해서누가100원,200원을투자하는그런사업은지양해달라,제가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우리관내도시공원안에수도시설이있는곳이있다가없어지거나,아니면요청이들어오거나들어온데가있나요,혹시?수돗물.

잠깐만요,팀장님좀.

팀장님얘기하세요.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지금말씀하신그수도시설이라는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지.음수대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음수대예요.음수대나뭐손을씻을수있는곳.

화장실설치가지금저희가24개소가되어있고요.그다음에음수대도거기마찬가지로다들어가있습니다.최근에들어와있는음수대설치요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낙원공원이저번에가니까수도시설이아예없어졌다고그렇게주민분들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저희는모르지만.

그것은아니고요.기존에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거기라돈이나와서지금설치를폐쇄를했습니다.그것과관련한사항이고별도의음수대는요청한사항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없습니까? 과장님,헬기는있는27일만임대를하는거예요?

아니,그렇지는않고요.

여기27일이라고그러네.27일간.

팀장님,보충설명좀해주시죠.

산림보호팀장정광훈입니다. 금년도저희소방산불진화헬기임차를하였는데요.총118일을임차를했습니다.

118일?

네.그래서봄철에91일이고요.가을철에27일입니다.

여기에이용이27일간이라고그래서임차운영해서.그임차비가한어느정도되는거예요?

저희사업비가4억입니다.

4억.나머지가이것한7억얼마는우리산불진화대이분들인건비네요?

네.인건비에편성이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약수터아까얘기했잖아요.약수터,죽산약수터해달라고그랬는데왜약수터할데가없어요?거기하나여기이게들어왔잖아요.

제가죽산비봉산약수터현장가봤는데요.기존에약수물나오는것은사방사업해서사방사업한데바로윗부분에서물이좀나오는데요.이게수질검사했는데부적합한것으로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

먹지는못하더라도손이라도씻게해달라고그러니까거기다가“음수불가”해서물에손이라도씻게만들면되지.지금다른데수질검사하면다불합격이지뭐.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간검토해보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상수도과,하수도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농촌사회과,기술보급과,친환경기술과,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