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7억 300만 원 감액된 310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3억 2천만 원 감액된 46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700만 원 감액된 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5억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0억 300만 원 감액된 9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4,5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용역 4,400만 원, 경관조성 및 벽화유지관리사업 17억 2,5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5억 1,200만 원 농업인 스마트 교육관 3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9,800만 원 증액된 23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213억 8,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22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1.600만 원 증액된 26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 지원 10억 원, 주거급여 23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 4천만 원, 청년월세 지원 2억 6.900만 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6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0만 원 증액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입 중 도로점사용료 2억 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원, 부담금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허가 관리사업 1억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4.600만 원 감액된 3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2억 5천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금 이자반납 6.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2억 2,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5억 7,700만 원 감액된 10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1,300만 원, 물금읍 물금지구 뉴빌리지 사업 27억 8,8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 5천만 원, 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0억 1,900만 원, 농업기반시설사업 7억 2천만 원, 지역개발사업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14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7,800만 원 감액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5페이지부터 120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1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648, 649페이지고요.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고 장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과장님, 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는 우리가 지금 양산 관내에 있는 빈집의 가구 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미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포괄적으로 확인이 됐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담은 계획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빈집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그 현황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저희 양산시 관내에 예상되는 빈집 가구 수는 대략 한 몇 가구 정도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다 합쳐서 한 200여 가구가 됩니다.
정성훈위원
200여 가구가 되나요? 최근에 정부의 어떤 시범 사업을 보니까 우체국 집배원 분들께서 우체국 집배 일을 하시면서 빈집으로 추측되는 가구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들도 있던데 우리가 지금 추계한 200가구는 거의 확실하게 빈집이라고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돼 있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을 자료는 확보를 다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보니까는 전국적으로 빈집 판정률이 5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국비 매칭이 사실은 크게 안 와서 이게 빈집 같은 경우에 대개 주차장으로 밀어버리고 운영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문제가 지금 통상적으로 한 가구당 빈집을 밀고 주차장 같은 시설로 이용하는데 한 3~4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국비 매칭은 한 1,200~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도 이거를 정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주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대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빈집 안을 정비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안을 한번 잡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도심 가운데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관을 해치고 도시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활용도를 갖다가 최대한 생각을 해서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타 시군에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농촌 같은 경우에 빈집들은 쓸모가 있는 그런 빈집에 대한 부분을 수리를 통해서 어떤 민간 소득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자체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본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나서도 이게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른 지자체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수립에 근거한 예산들을 확보까지야 문제가 없겠지만 불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금 그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기 공사 방치 건축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2천만 원, 이 예산은 작년에 없던 새로 신설된 예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불용 처리했는데 이번 올해 2천만 원 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방치된 공사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세 군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에 투입돼야 될 상황은 아닌데 폭우나 태풍이 오게 되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 장기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 중에 우리 범어리 2711-22번지에 있는 이 건축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리 김지원 위원님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늘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동안 철골 구조물이 아예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주변에 건축사분들께도 몇 번 자문을 구해보니 개인적 판단에는 이 철골 구조물은 사실상 그대로 사용해서 공사를 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다가 품질 검사를 좀 받아봐라, 뭐 이런 게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정리도 주변 정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관을 해치는 것은 펜스가 좀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준공되지 못한 건축물 자체가 미관을 훼손하는 것이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 장기 방치 건축물이 뒤에 어떤 슬럼가를 형성하는 어떤 바리케이드가 돼 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십수 년 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그 뒤가 어떻게 보면 슬럼가처럼 많이 변질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이 품질 검사를 통해서 철거가 결국에 필요하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조차도 못하는 자금력이라고 하면 PF를 우리 시에서도 믿어주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건축허가도 해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로 지금의 어떤 소유주의 의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전례는 없겠지만 우리 장기 공사 방치 건축물 관련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보니까는 안전 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장기 방치 건축물이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 미관,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이 조항에도 담아져 있는데 물론 이 법 조항을 실제로 적용한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엄중하게 이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이 조치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리아 옆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가설 펜스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김지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어제까지 가설 펜스는 새롭게 설치가 됐고 거기에 디자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가급적이면 우리 건축주랑 협의해서 건설기술연구원에다 품질 검사해서 그거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게 중단돼 있는 방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구조 진단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고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한 후에 우리가 확인 후에 공사 재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잘 좀 판단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정성훈 위원에 이어서 빈집 관련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00가구 정도 파악이 돼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계획을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담겨야 됩니까? 그러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가구 정도에 대한 파악은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농촌 지역에 대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에 저희들 용역을 줘서 파악이 돼 있는 부분이고, 도시 지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 검토를 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용역 안에는 해당 빈집에 대한 활용 용도까지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용역안을 담을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그렇죠, 지금 어쨌든 유형별로 보면 바로 즉시 철거해야 할 게 있을 거고 또 보존해야 할 게 있을 거고 뭔가 또 활용도에 따라서 좀 아마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다 그 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또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거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아까 국도비 사업하고도 좀 연계를 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어쨌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공간을 좀 열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큰 틀에 보면 결국 이제 빈집에 우리가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귀농 인구하고도 귀농 정책하고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특히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농촌 협약 해가지고 그런 사업하고도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도비하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용역을 하실 때 하여튼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117페이지, 양산에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운영해서 금액은 적은데 사실은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집합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건물이 한 900여 개, 901개소 정도가 됩니다. 되고, 집합건축물은 이제 50호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구성되지 않은 건물도 상당히 많고.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 지원단을 저희들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관리 지원단은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이렇게 저희들 구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자문을 지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이런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좀 어떻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예산 확보가 되고 나면 저희들 운영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
이기준위원
실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관리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우리 양산시가 유일합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여튼 뭐 나름대로 타 지자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집합건물은 우리 공동주택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함으로 해가지고 업무라든지 이런 게 다 통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름대로 관리단하고 관리인, 어떤 선임 절차, 규약 등등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일 건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관리단의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하셔 가지고 구성원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조정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1018페이지부터 해가 기간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각국의 국장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각 과에 보면 이번에 제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도 여기도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118페이지 예를 들면 기본급이 있고, 주유급 휴일 수당이 있고, 유급휴일 수당이 있고, 휴일 근무 수당이 있고, 연차 유급휴일 수당이 있는데 나름대로 분류는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지금 유급휴일 수당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유급이라 하면 5일 근무하고 주 15시간 근무하고 주 5일 하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하루를 주는, 그죠, 그게 소위 말하면 주휴수당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이거 유급휴일 수당이라 하면 개념을 여쭤보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 휴일날 근무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150%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휴일로 해서는 휴일은 또 150% 해놨거든요. 이게 다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게 돼 있어서 이번에 행정국에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 저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각 과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국이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한 번 추경 때 다루든지 한번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20페이지, 1021페이지, 이게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의 경쟁력 강화, 1021페이지, 선진농업 기술 보급 이래 가지고 사실 건축과에서 농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도 이게 어떤가 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 사업이 1078페이지, 우리 한번 저 뭐가 있냐 하면 저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과의 농업의 경쟁력 강화, 쉽게 하자면 뭐냐면 정책 사업이 같아요. 우리가 쉽게 하자면 예산 원칙에 따르면 동일 정책 사업 중복 편성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위 사업도 똑같습니다. 여기 1084페이지에 역시 농정과에 농업 기계 사업이라 가지고 여기 지금 1020페이지도 농업 기계 사업이 단일 사업이 같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1021페이지도 선진농업 기술 보급 여기 하고 저 밑에 단위사업, 농업 기반 시설 및 농촌 인력, 단위사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예산의 큰 틀을 보면 동일 정책 사업이나 중복 편성이 불가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을 배제하는 원칙인데 이거 물론 예외 조항은 있는데 지금 이걸 알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그걸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 이 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부분을 저희들 건물을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건축물 건립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예외 조항은 그렇습니다. 정책 사업은 하나라도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게 목표 성과를 하더라도 성과 단위가 다르면 이게 예외 조항이 인정되더라고요.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의 성과 이게 다른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큰 틀은 어쨌든 간에 정책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예산 원칙에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일단 이 부분에서 예외 조항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왕 막 물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조형물이 우리 시에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한 28군데 지금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료에 없습니다,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 이거 질의하냐 하면 내년에 우리가 시 승격 30주년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오래된 데는 현충탑 같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68년도지만은 우리 시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 2019년부터 양이, 산이, 최근에 올 추경에 지금 뭡니까, 양주동에 4단지, 주공4단지 앞에 지금 하잖아요,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일단 공동 조형물에 대한 내년 시 승격 30주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시의 어떤 미관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서 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저희들 공공 조형물은 상당히 시도 경계 간의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벽화 사업이나 이형 타일 설치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민원 제기가 들어오거나 저희들 살펴보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리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공공 건축물에 보면 이게 관리 부서가 각 민생경제과, 문화예술과,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공원과, 건축과, 각각의 공공 건축물이 다 다른데, 받아 보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큰 틀에서 보면 건축과가 주관 부서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 설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부서별로 이렇게 아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아마 조례에는 1년에 한 번씩 관리 부서에서 상태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30주년을 맞이해서 하여튼 우리 공공 조형물에서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어쨌든 도시 미관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저희들 한번 더 살펴보고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70페이지, 설명자료는 649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해서 수당 10만 원씩 12분, 10회 1,200만 원 편성돼 있고 그 바로 밑에 공공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공공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10만 원씩 6분, 5회, 이렇게 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결산 추경을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다 사용하지 않았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600만 원 정도, 보통 한 600에서 800 정도 삭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건축위원회가 공공 건축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따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별도입니까? 아니면 혹시 중복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 이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축물이 인허가를 받기 전에 난개발이나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건축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설계하고 공사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계획이나 설계나 예산안 검토를 하는 부분, 저희들 이 부분을 각각 따로 나누어서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건축위원회는 15회, 34건 심의가 이루어졌고 공공 건축위원회는 3건, 5건, 그리고 자문 8회,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져서 많이 지금 저희들 심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에서는 공공과 일반 건축물을 별도로 심의하는 게 더 타당하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런 의미보다는 건축위원회 심의는 일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심의인데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심의위원들이 보면 설비, 소방, 전기, 통신, 각종 분야가 다 이제 그 위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 건축물은 사실 이게 기획 단계, 규모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예산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이게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는 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축가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들 위주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공 건축물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효용성, 실용성, 이런 부분을 주로 설계 단계까지 쭉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공 건축물 또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 우리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는 총 12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6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심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텐데 또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이런 심의를 다 담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그 건축위원회 회의가 15회 정도 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좀 추경에 증액을 했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위원회는 12명, 이제 공공건축위원회는 6명 그게 아니고 건축위원회는 인력 풀로 한 50명 넘게 이렇게 인력 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중에 그 건축 참석하시는 분이 건축심의 같은 경우 12분, 공공 건축위원 심의 같은 경우는 한 다섯 여섯 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민간 인허가에 대한 건축 심의가 사실은 좀 적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13회, 15회 됐다는 부분은 소규모 소위원회 구조 심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인데 경기가 더 좋아지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소진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경기 영향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회의가 조금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한 50여 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신데, 위원회로 이제 위촉되어 계신데 그 분야별로 인원을 선정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걸 같이 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건축위원회에 50여 분이 계신데 그럼 그분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계실 텐데 공공건축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또 공공건축 심의…….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때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이제 별도로 위촉을 하고 계신 거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럼 중복된 분은 안 계십니까? 중복된 분도 계십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아마 중복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우리 양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공공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로 창원, 김해나 이런 데도 보면 공공건축과 제도가 경남도에도 있습니다. 공공건축과라 하는 그 제도 자체를 따로 건축위원회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그 전문성을 좀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 양산시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불법 광고물 관리에서 인건비가 한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019페이지, 불법 광고물 철거비 해서 25만 원씩 4건, 이렇게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인건비가 전년도는 없었다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산서 페이지 1018페이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불법 광고물 단속하고 철거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이 올해 당초예산만 지금 3,349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김판조위원장
확인이 안 돼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 예, 저희들 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오던 사업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제가 인건비 한 분이 올해만, 아니 내년도만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철거비는 25만 원씩 해서 4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 4건이라는 거는 어떻게 4건은 1년 상시로 아마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4건은 어떻게 4건을 하시는 건지.
김판조위원장
혹시 팀장 중에 누가 아시는 분,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누락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또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팀장님도 모르고 부서에서도 모르고 하면 그걸 누가 답변합니까? 파악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게 위원장님, 기록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이게 작년에 없었다가 올해 생긴 게 아닌데.
김판조위원장
그러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타이핑이 잘못된 것 같아요.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기록이 예산서에 여기서 누락이 됐다는 답변을 하고 어떻게 수정,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지금……. 우리 김덕조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예, 건축과 행정6급 김덕조입니다. 인건비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이 빠져있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에 잡아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잡고 당초에 처음에는 행정과 예산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비 이거는 저희가 재난 상황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수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산 잡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팀장님 답변은 저희도 방금 확인해보니까 1회 추경에 잡혀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전에 상반기, 우리가 올 1회 추경이 3월 달에 있었나요? 6월 달에 있었나? 그러면 그전에는 행정과의 예산으로.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직 2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사정상 한 분이 다른 웅상출장소로 발령이 나고 중간에 기간제로 저희가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처음에는 행정과 예산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됐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은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께서 관리, 단속도 하시고 철거도 같이 다 하시는 거고, 여기 잡힌 4회는 재난 대비해서 한 4회 정도로 잡아 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18페이지인데요. 우리 상신기마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셉티드 기법으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2억을 편성해서 사용이 다 된 겁니까? 지난해 2억 했고, 아, 지난해란다, 올해. 2025년도 예산이, 예산서 1018페이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건은 북정동의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 상신기마을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 셉티드 기법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해서 상신기마을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 2억이 2025년도 돼 있고 2억 증해서 2026년도는 4억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닙니까?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2025년도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이게 위치가 빠져 있어서 그런데 평산동에, 예, 그게 안심 골목길 사업으로 해 2억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예산서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신기마을에 안심 골목길을 아직 조성 중으로 이제 여겨지는 것밖에 안 되죠. 2억이 편성돼 있고 2억을 증해서 4억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억은 평산동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셨고, 그럼 내년에는 상신기마을을 대상으로 4억을 편성해서 셉티드 기법의 안심 골목길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평산동은 언제,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데 2025년도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두었던 부분이고 올해 저희들 디자인 부분에 10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하여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7페이지, 설명자료 652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사업 중에서 원동 주요 관광지 경관 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설명에 따르면 기존 설치물을 일부 보수한다는 사업 내용으로 지금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새로운 홍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설치물을 보수하는 데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사실 원동역 인근 순매원이 있는데 그 부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타지로 오시고 하시는데 거기 사실 캐럭터 조형물이 지금 액자 형태로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낡았고 별로 인기도 없고 해서 매실이나 미나리나 이런 어떤 걸 이용한 캐릭터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캐릭터 하나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네모 액자 거기 일부에 붙여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부근이죠. 그 부근에 저희들 위치하고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묘배위원
그러면 캐릭터를 개발하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높게 측정된 건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니요, 개발하고 설치하는 비용이죠.
이묘배위원
개발도, 이 예산안에서 개발까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죠.
이묘배위원
사실 이제 일부 보수에 1억 5천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보수의 개념은 아니고.
이묘배위원
과장님, 기존에 지금 양산에 굉장히 좋은 캐릭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를 함께 활용할 방안, 그 캐릭터가 미나리를 들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것까지…….
이묘배위원
뿌용이가 미나리를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캐릭터 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관람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는,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이 지역에 어쨌든 경관개선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넘쳐나는 캐릭터를 또 원동에 맞는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 캐릭터를 활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나리를 든다거나 아니면 매화 머리핀을 하나 꽂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거를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예산이 다른 데 더 좋은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혹은 관광객들한테 더 좋은 인상으로 뇌리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다른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3페이지, 설명자료 673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에 파티션 구입비로 150만 원이 잡혀 있고 내용을 보니까 파티션을 60개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에도 그 절반 정도 가격인 예산이 파티션 구입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럼 2년에 걸쳐서 90개의 파티션이 구입이 되는 건데 어디에 사용되는 파티션인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과가 이전을 하고 2년 경과됐는데 파티션이 사실 이것저것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 짜깁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새것도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고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서, 그리니까 팀 간, 사무실 부서 간, 부서 간이 아니고 직원 간, 팀 간 파티션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새것하고 맞춰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으면 해서 안을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이묘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30개, 올해 60개 해서 90개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면 더 남아있는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이게 한 번에 90개씩의 파티션이 어디에 필요할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기존 있던 파티션이 15년 이상 됐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티션을 옮기게 되면서 새로 분위기를 전환,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가가 사실 5개 팀인데 굉장히 좀 비좁고, 민원인들 오시면 너무 칙칙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타당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서 1019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659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거 유지비하고 지정 게시대 교체 이거 예산 올라왔는데 과장님, 혹시 정당 지정 게시대는 몇 개 있습니까? 양산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정당 지지 게시대는 공공 지정 게시대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정당 지지 현수막 게시대는 11개 정도.
성용근위원
어디 어디쯤에 있습니까? 지금.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읍면동에 사실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또 본 위원도 이래 보면 타 시군에 가 보면 우리 또 대표적인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소수당도 있겠고 다수당이 보면 제가 이거 지정 게시대를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이거는 공간은 한정돼가 있고. 제가 양산시에 돌아다녀보면 우리 다단형은 어차피 5개 이렇게 크게 돼가 있는데 행정 게시대나 정장 게시대 보면 1단으로 다 돼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교체도 하고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울주군이나 울산시 같은 데 가보면 정당 게시대 보면 예를 들면 3단, 행정 게시대도 2단, 3단. 이 공간에 어차피 그 게시대 설치를 하게 되면 장소를 이제 정하려고 하면 민원도 있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두세 개는 더 달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비즈니스 센터나 이래 보면, 우리 인근에 보면 행정 게시대 보면 거의 다 일단이거든요, 이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게 되면 2단이나 3단이나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이제 제가 정당 게시판도 왜 여쭤봤냐 하면 아시다시피 현수막도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건 불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 게시대를 몰라서 무분별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현수막을 거치하는 것보다도 정당 게시대가 아까 말씀대로 11개 있으면 그걸 어차피 다 정치적인 사무실이 다 있으면 그걸 해서 좀 통일성 있게 이것도 현수막을 거는 것도 이제 우리 시의 미관상으로 좋다고 저도 보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을 보면서 그것도 홍보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설치하게 되면 1단이 아닌 예를 들면 한 2단, 어느 정도 공간은 3단 정도도 이제 한번 고려해서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 게시대에도 다단형이 다섯 곳 있습니다. 있고, 또 저단형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 게시대도 저단형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 설치를 안 합니다, 잘. 그게 문제이긴 한데.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있으면 또 부서에서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성용근위원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한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정게시대도 똑같으면 어차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것 같으면 1단 같으면 최소만 해도 2단이라도 하면 한 공간에 현수막 하나 거는 게 아니고 행정게시대도 두 개를 충분히 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또 과장님도 그래 답변하시면 안 한다 하면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용근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철거해서 새로 설치할 건데 그 공간에 더 많이 다양하게 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번 의견을 내고 여쭤보는데 안 한다 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해야죠, 그러면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철거비 들어왔기 때문에 철거하게 되면 1단보다는 좀 3단이 높으면 2단 종단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거 안 한다 하면 그러면 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했으니까 이제 철거하는 그거 있을 때는 1단이 많이 좀 노후됐으면 2단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18, 벽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아래 위로 이제 원동하고 평산동 일대라고 노후 벽화 정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넓은 게 지금 1억이 잡히고 좁은 게 2억이 잡혔는데 이게 집행 기간이 달라서 그런가요? 수행 기간이 달라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저기 원동에 아시겠지만 딸기 재배 하는데, 철로변에. 거기 길이가 500m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길고, 거기에 개나리하고 이렇게 좀 상단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하단에 그게 지금 벽화가 돼 있는데 좀 노후화돼 있고, 오래 됐고 또 거기가 우리 원동으로 넘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산 제품 이런 것도 같이 넣으면서 디자인을 좀 해 놓을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 어쨌든 이제 저희가 딸기 농장과 딸기 농사에 있어서 충분히 홍보가 필요해서 한다 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 밑에 부분이 지금 면적이 훨씬 넓은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용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딸기 벽화는 조금 더 어렵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지금 두 배가 차이 나거든요. 면적이 좁은 데는 지금…….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 이렇습니다, 삼성명가하고 새진흥 아파트 여기는 그게 군데군데 벽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길이로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원동이 좀 더 길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신재향위원
거기 면적이 지금 전체 면적이 이렇게 차이 나게 여기 수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일단 평산동 일대 여기는 기존의 벽화가 또 있는 부분인데 그거 그 부분이 사실 면적은 좀 더 이렇게 저도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신재향위원
실제로는 아닌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일반 그냥 단순 도색으로 거리 정비, 그러니까 환경미화 차원에서 이렇게 정돈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 가서 판단을 하고 그래 왔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예산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신재향위원
수행 기간은 같은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기간은 저희들 뭐, 아니, 이제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
신재향위원
정해집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럼 기존의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쪽은 도시 미관 정비 정도인 것이고, 위에 이제 딸기 농장에 인접한 곳은 조금 더 특색 있게 예술성을 가미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 부분은,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단에 있는 나무, 넝쿨 뭐 이런 부분들로 약간 정비를 하면서. 그래 아마 이 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약간 일하기에 좀 상그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디자인도 가미한 부분,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가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는 지금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벽면에 한다는 거죠? 삼성명가 아파트.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들어가는 입구, 골목 골목이 이렇게 몇 개 얽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에 조형물 부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일부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일부 일부 이렇게 조형물을 부착을 하는 것이지 이형 타일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이형 타일을 전체 다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동 철로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높이가 제법 되거든요. 그 면적이 면이 좀 넓습니다.
신재향위원
높이는 1.5라고 돼 있는데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1.5에서 이제 저 끝으로 가면 또 좀 더 높아지고 이러는데.
신재향위원
각양각색이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전에 벽화 사업이라 하면 주로 페인트를 이용한 도색 작업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 방식이 코팅까지 해놔 놓으니까 지금 사실 지우기도 힘들거든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가 지금 노후화됐다 라고 하는데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게 오근섭 시장 계실 때 하셨으니까 이게 근 한 15년 이상은 된 걸로, 20년은 가까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신재향위원
확실한 거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오근섭…….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쪽에 삼성명가 이쪽 골목도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이쪽에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한 번 더 그때 그 중간에 한 번 벽화 정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또 한 게 있고, 그래서 최초에 한 거는 그 시절에 했습니다. 했고, 원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이렇게 이제 2억 정도 잡아 놓은 이유가 넓은 면에는 지금 페인트로 해 가지고 하는 벽화 사업은 지금 이제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도 가보시면은 조형물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이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지금 해놔서 여기에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군데군데 이제 이거를 500m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입체적으로 금속 같은 거를 해서 부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제작이 될 겁니다.
신재향위원
업체 선정은 안 됐으나 그렇게 가안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그렇게 이제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앞에 우리 신재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경관조명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관문에 들어오는 IC 관련해서 지금 보면 다 개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잘 못 느끼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남양산 IC만 예를 들더라도 거기에 아마 몇 번 개선 사업을 했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왔다갔다 이래 보면 못 느끼는 이유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달라요. 야간에 관련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체감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남양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 35호 국도 위에 거기에 불법주차가 대형차량이 항상 되어있어 가지고 들어오면 항상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경관 부분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북구에서 들어올 때 보면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경관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야간 조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예를 들면 35호 국도 밑에 고속도로 하부에 뭡니까, 그거 한 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디자인 그것도 하고 있는데 야관 조명까지.
이기준위원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 보니까. 그런 것 좀 연계해서 관문에는 들어올 때 뭔가 야간에도…….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례로 중부동에 해놓은 부분을 보고 야간에 디자인 조명을 넣어서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국도 하부나 또 육교나 그런 부분에 지금 디자인을 많이 해 놨는데, 그런데 야간까지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하여튼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이왕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민들도 만족하고 도시경관도 조금 더 만족스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건축과 질의를 안했습니다. 다양한 게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일단 기금이 지금 2009년도부터 양산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을 만들어서 경관개선 사업이나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간판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기금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내년도에 기금을 얼마 정도 쓸 예정입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 올해에는 북안동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일부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김지원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현수막 게시대마다 고유번호를 제작하는 사업을 저희들 기금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한 1,800만 원밖에 안 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기금서 116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시 조례 4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 관리해서 보유 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된다고 4조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치금을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일반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이거 정기예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정기예탁으로 돼 있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 조례 4조에 부합,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든지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김판조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건축과 공공디자인팀장 김덕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안 쓰고 고유자금은 예탁이 맞으나 저희 기금사업은 수시로 어떤 사업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중간중간에 쓸 수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인 돈은 1년 예치로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나머지 사업할 돈은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그 돈도 저희가 중간에 다른 사업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우리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통합기금으로 전출시킨 돈이 하나도 없냐는 거죠, 우리 기금에서.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그렇게 예치한 게 아니고 통장을 2개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돈을 넣은 게 있냐고요.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아예 4조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럼 뭐하러 이 조례를 해가지고 지금 해놨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기금을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광고물 수입입니다.
김지원위원
광고물 수입,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 수입, 각종 이행강제금 수입,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라 라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6조의2에. 그럼 이 기금 재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마련을.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광고물 과태료라든지 그런 수입은 지금 없지만은 지금 광고물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광고물 수입만 지금 재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상위법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기금에 전입으로 안 잡고 있죠? 세입으로 안 잡고 있죠? 자, 이게 우리 기금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금이 크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수입 부분도 좀 소홀한 것 같고. 지출 부분도 작년에야 북안남 간판 개선 사업으로 좀 9천만 원 이상 쓰긴 했는데 올해는 1,800만 원 가지고 지금 회의하고 이런 조금 조금하게 쓰고, 나머지 돈은 또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지금 매년 같은 거의 비슷한 3억 2천 정도, 3억 3천 정도 매년 같이 예치하고 있죠, 지금?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거의 4년간, 그죠? 이런 부분에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만들었던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재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출 부분도 좀 기금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조
김덕조공공디자인팀장
예, 사업을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 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24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내용은 예산서 1030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7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양산 관내에는 미분양 매물이 대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 한 300가구 정도.
정성훈위원
300가구 정도요. 그러면 준공 후 미분양은 그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 대부분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GS가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분양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 지금 우리 도내 수준에 봐서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심각한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한 3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 창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분양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하고…….
정성훈위원
더 이상 사실상 경남도 내에는 대개 군 단위 자치단체다 보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김해, 창원, 우리 시, 이렇게.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양산 관내, 경남도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전세 사기 관련된 포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양산이 깡통전세 이 비율이 좀 높은 편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현재도 유지되는 상태인가요? 그런 비율은.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게 별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발생했던 게 대부분이고, 그런 현상입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는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게 이제 한 3~4년 됐나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정도 됐죠? 최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조례안 제정할 때 보면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전세 사기 비율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산정돼 있는 사업량을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 수치는 맞는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게 보면 이게 2027년에 끝나거든요. 그전까지는 비율이 비슷하게 도 내에서 아무래도 이게 배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정성훈위원
그러면 올해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우리 양산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올해요? 2025년도에 보면 총 29건에 대해서 접수가 돼 가지고 조사가 12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고.
정성훈위원
잠시만요, 29건 중에 12건이 인정됐다고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인정됐고요. 그다음이 부결이 6건이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게 8건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진행 중인 게 8건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9분은 인정이 안 된 건가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 자력 회수 한 건 되고, 취하도 2건 하고, 총 29건 중에 가결이 12개 됐고 부결이 6개고, 18개가 조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3건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회수한 게 하나고, 취하가 2건이고.
정성훈위원
자력 회수가 하나고 취하가 2개다. 그러면 피해자 측에서 취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결돼서 취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해결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해결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는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 인정됐거나 해결됐다고 봐도 됩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6건은 부결됐습니다.
정성훈위원
6건은 부결됐으니까 6건은 사실상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인 거고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아까 1030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나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LH의 행복주택이 공실이 많아서 거의 1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LH측에서 우리 양산시의 현황을 판단해서 예컨대 지금 임대료가 아니라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같이 고려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재도 같은 상황이지 않나요? LH 행복주택이 양산 관내에 있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임대료 지원은 이게 LH에서 주택을 배정하면 우리 시에서 이제 피해자한테, 우리 시 피해자가 우리한테 이제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성훈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양산 관내에 있는 LH 행복주택이 공실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1년 동안 임대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도 사실 그 세입자를 찾았었잖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도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적을 테니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합당하나 우리 양산시는 어차피 1년 무상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일 텐데 이거를 조금 LH랑 합의를 해서 이 비용만큼 어떤 주거 지원, 다른 차원에서 주거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안 낫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다른 걸로 쓰는 거는 조금…….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국토부의 전세 사기 인정 위원회에서 부결된 6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국가적 지원은 못 받는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되고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아예 그분들은 현재 어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부결된 이유가 전세 사기라고 보기 힘드니까 부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27년도까지 특별법이 지원이 된다 하니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도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서 가급적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모쪼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외 질의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산 관내 민간 아파트 내에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거 지금 현재 분양이 다 완료됐는가, 자료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분양을 하고 있는데, LH에서. 아직까지 분양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그걸 제안하기로는 지금 시세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시세로 해가 분양을 하면 잘 될 거다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자기들이 그걸 저희들한테 분양 신고는 해가지고 했는데 1차 분양할 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임의로 매각되는 건 매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변 시세에 낮추지를, 자기들도 그것 가지고 회수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낮추지를 못하니까.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공실이 또 발생돼 있겠네요, 그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임대를 낸 경우도 있고 공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임대도 있습니까? 나중에 이후에 공실이라든지 분양율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LH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게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담당 부서도 애매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한 4년 전입니까? 100억 기부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항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게 가능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또 일부에서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게 전대에 그래도 협약을 해서 우리가 100억 상당의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청년들 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또 이런 분들께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차치하고라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는 그런 거 없다 라고 하셨는데 북구청장님께서는 “증산지구가 개발되면 땅을 주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거는 금시초문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여튼 신문에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언론도 그냥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언론에서도 확인하고 보도를 했을 텐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상대편 건설사에, 제가 건설사라고 하겠습니다, 건설사에 이러한 것을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에 두 번이나 보냈는데 답변이 솔직히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회사 이름이 계담종합건설인데, 그쪽에다가 보냈는데 답변은, 수신을 했는데 답변은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또 다른 선거법하고 관련돼 가고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데에서 전혀 지금 사실 소통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구청장으로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의지나 이런……. 왜냐하면 그거는 별개로, 왜냐하면은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선거하고 무관하게 고향인 양산에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거는 별도의 방식으로 또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 지금 우리 증산지구를 개발하겠다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이 상황에 “증산지구에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건설사에 확인을 해보셨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는 그냥 “그런 협의된 바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다 하는데 계담건설에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거기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허언은 하시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땅을 주면은 개발하겠다, 주겠다, 정확하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직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잘해주셨다.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자 사업이라 사업이 미뤄진 것 같다.” 지금 이 답변은 우리 양산시가 의지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자 사업이라 사업이 미뤄진 것 같다, 이거는 우리 양산시의 귀책 사유로 돌리는 것 같다는 표현이 듭니다, 표현이. 표현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내용은 저도 봤는데 사실 그 언론사에서 우리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쪽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기부하겠다고 한 데가 건설사니까 건설사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한 달도 채 안 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 내용인데 지금 그렇게 쓰인 걸 보고 그럼 우리 시가 뭔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나 라는 표현이 들 것처럼 보도가 되었고, 또 구청장 임기와 상관없이 이거는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셨고 거기에 내년 증산역 인근이 개발되면 땅을 주겠다고 들었다, 부지가 제공되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거기에 오 구청장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뭐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실 이렇게 땅을 갖다가 그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유수지라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 된다. 그러면 유수지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보다 이제 규모를 작게 해도 된다 하니까 자기는 100억으로 100세대를 꼭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주장을 관찰을 자기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 공사비가 솔직히 저도 뭐…….
숙남
정숙남위원
4년, 5년 전보다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비 1억으로 아파트 한 세대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면 예산, 규모면 규모, 정확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100억 상당의 100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 전에도 그게 건축비나 이런 것들, 또 뭐 토목 이런 비용으로 어렵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부지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안 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계담건설 측에서는 우리 약속을 지키겠다, 이 시장이 바뀌어서 미뤄지는 것 같다, 증산, 우리 양산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이 땅을 주면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 보니까 사실 우리 양산시로서는 이거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방법은 보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기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할 때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그러면 증산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은 그 땅을 주겠다고 누가 이야기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누구한테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기자한테.
숙남
정숙남위원
기자가 썼기 때문에 지금 기사 내용은 “오 구청장은” 해놓고서는 쫙 적었거든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러니까 기자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분한테도 여쭤보시고 사실 이런 보도가 났을 때는 또 만약에 본인이 안 한 내용이라면 오 구청장님도 “아, 나는 안 했다.”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말씀은 없으신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 보도 난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임 시장님 이야기, 지금 시장님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가 증산지구가 지금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보도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숙남 위원님께서.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보도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만약에 지금 북구청장님을 인터뷰를 해서 그 기사를 냈다면 분명히 “북구청장님이 누구한테 증산지구의 땅을 개발하면은 준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를 통해가 그러면은 북구청장님하고 인터뷰하실 때, 할 때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희들도 한번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이게 이 보도가 난 게 지금 한 4주 정도 됐습니다.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얼마 전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 이후에 오 구청장님이나 계담건설이나 뭐 이런 대화한 내용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보도를 내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주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서야…….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게 이제 기사가 날 때 그 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는데 그 기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사실 오 구청장한테 자기가 이야기했나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공문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보낸…….
숙남
정숙남위원
이 이후에 보낸 적은 없잖아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이후에 보낸 건 아닌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난 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4년이나 지나서 우리 당초에 예산도 거의 9억, 10억 원을 편성했다가 또 사장됐기도 하고 했는데.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안 취했겠습니까? 그런데 4년이나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우리 시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의 무슨 귀책 사유로 사업이 미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났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바로 확인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증산지구에 땅을 주겠다고 들었다. 주면 하겠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건데 이런 내용을 안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공문을 보내봤다는데 이 이후에 공문을 안 보내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감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부서에서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하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좀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심지어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렇게 100억을 기증할 것 같으면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10억이라도 그러면 현금으로 기증을 해라, 그거는 또 안 된다 하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래서 그 추진한 과정은 안 되는 과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부 의사가 있었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 나온 이 내용이, 기사 내용이 우리 양산시의 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충분하게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 끝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를 해 주시든 아니면 진행을 하시든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한…….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건 겁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알아보는 데까지는 진위 여부를, 사실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 근거 없이 “증산지구에 그 땅을 주면은 하겠다. 준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일 처음에는 선의의 의도로 다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사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는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저도 예산서랑 조금 없는 내용을 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금에 한신더휴 아파트, 지금 미분양을 임대로 전환한다 라는 얘기는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한신더휴요?
김지원위원
예, 한신더휴 아파트가 지금 한신공영에서 CR리츠라는 그 회사로 한 405가구 중에 200가구 정도를 이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거기는 물금이 아니고 웅상에 보면 평산동에.
김지원위원
평산동입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한신더휴가 그러니까 미분양이 돼가지고.
김지원위원
아, 여기는 물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웅상입니다. 웅상이고.
김지원위원
웅상. 200가구 정도가 지금…….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405세대인데.
김지원위원
그중에서 200가구가 지금 미분양이 돼서 그거를 임대로 돌린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200가구 매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재산권 하락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리츠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당초에 분양하던 금액의 한 80%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리츠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산권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20% 이상의 내가 분양할 때 넣었던 돈의 20%는 일단 까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서도 또 어떻게 될지도, 임대가 다 들어오면 다행인데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아파트의 브랜드나 인지도가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럼 그런 부분이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분양이 계속 장기화되고 많아진다면은 비슷한 사례가 또 늘어날 거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재산권이 하락한다 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데모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지금 아직은 없고요. 그게 사실 비어 있는 것보다는 임대라도 들어오는 게 관리비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도 사실 405가구 중에 초기에는 한 10가구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삭막하고 이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라도 들어오는 게 맞는.
김지원위원
지금, 아니 405개 중에 200개 정도는 주인이 있는 거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주인이 있는.
김지원위원
분양이 된 거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분양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또 다른 데 자기가 살고 있던 데 아파트를 매매하고 와야 되는데 매매가 안 돼 가지고.
김지원위원
전세도 안 나가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사를 못 해 가지고 10가구 정도 처음에는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10가구.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지금 여건이 건설 경기하고 관련돼서 그런 건데 그 예로 우리 신도시 현대 아이파크가 99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된 한 30~40% 빼고는 전체를 다 임대를 줬었거든요. 그래 하다가 경기가 또 조금 지나니까 살던 사람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는 어찌 됐든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입주를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뭐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자체가 준공이 되고 나서는 유지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또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 자체로서 염려로써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면 또 어떨까 모르지만은.
김지원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고 분양을 받은 분들에 대한 민원이 아직까지 없다 라는 거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없다라는 부분만 있으면, 동의를 한다면.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분들도 지금 준공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짜달시리 지금 재산 가치가 올라서 또 팔고 나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길 가능성도 높고, 저 같으면 왜 이렇게 내 재산을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아파트 한 채를 20%, 30% 삭감되는 값어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고는 이의 제기나 민원을 넣을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뭐 관리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면은 다행인데 저 같으면은 분명히 이의 제기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에서의 방안은 없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건설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분양을 하고 나서 미분양에 대해서 하도 미분양이 안 되니까 이미 분양된 금액보다 더 다운해가지고 몰래 분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기존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면 돈을 돌려달라 이런 민원도 제기를 하는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살다가 나중에 또 적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분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 분양자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허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3페이지부터 10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성용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36페이지부터 10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7페이지, 설명자료 728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인 2025년 예산액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까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은 농정과하고 농촌개발팀하고 도시재생팀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농정예산도 있는데 그거는 농정과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쪽에는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2배 차이는 아닙니다. 6억이라는 건 순수 도시재생 분야만 전년도 예산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도시하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도시하고 농촌개발 2개를 하는데 농촌개발 쪽에 지원금은 작년 당초예산에,
이묘배위원
4억 정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농정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6억에는 농정과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4억에 농촌에서 했던 게 올해는 여기에 몰려오면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렇죠. 11억 4천에는 다 농촌과 도시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예산설명을 보면 역량강화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2천만 원이 잡혀있고 세미나 워크숍으로 4,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의 사업들인 건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강화하고 하는 건 도시재생센터 행정은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게 행정은 하드웨어라든지 시설물 위주로 공사는 직접 하고요. 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건 주민들 역량 강화, 그리고 각 지구별로 있는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이죠. 그 소프트웨어 추진하면서 각 지구에 주민들 역량 강화를 시키는데 주민들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하고요. 주민들 역량 강화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미한 사업 추진한 거에 따른 전문가들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도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경미한 세미나랑 워크숍을 추진하는 데 4,500만 원이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주민들하고 다 불러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보통 보면 6개 지구 다 불러서 6개 지구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4,500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것과 세미나 워크숍 열리는 건 설명서를 통해 파악이 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떤 세부적 내용을 가지고 하길래, 보통 워크숍을 할 때 이 정도 4,500만 원의 예산이 들지는 않는데 어떤 내용의 세미나 워크숍이 연간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요. 도시재생대학은 각 지구별로 움직이니까 6개 지구 같으면 1년에 두 번씩 하면 12번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묘배위원
지구별로 두 번씩,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묘배위원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면 강의나 교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일반 전문가들 아트 공예하는 그런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명칭 하에 역량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걸 해서 해서 교육시키고…….
이묘배위원
올해 2025년에도 같은 사업이 시행됐었나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사업 기간 중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강의나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몇 회 정도가 운영됐는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자료를…….
이묘배위원
예, 자료를 그러면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엔 조금 힘드신 부분 있으면 자료를…….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거는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예산과 세미나 워크숍이 진행되었던 예산은 2025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대동소이한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세미나 워크숍 이것도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내일 오전까지 되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이묘배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 밑에 홍보사업 홍보부스 운영 등에도 4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센터에서 받아서 내일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746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자율개발) 사업이 있고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몇 페이지?
이묘배위원
설명자료 746, 예산안 1040페이지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마을단위…….
이묘배위원
마을단위 사업이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장선, 증산, 늘밭 이렇게 세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건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 자체로 옛날에 농림부에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앙에서 하다가 농림부에서 큰 사업 쪽으로, 농촌개발 큰 규모 사업 쪽으로 오면서 시 자율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경우는 읍면에 공문은 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마을 단위로, 대표로 보면 이장들이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자체 내부 행정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센터하고 심사팀들 구성해서 거기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이묘배위원
매년 이렇게 한 세 마을 정도씩 선정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3개, 네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되면 의회 예산 신청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사업 내용도 마을 사람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까지 다 한단 말씀인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겠다 하면 전문 설계팀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냅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묘배위원
기억을 하시죠? 그때 본 위원이 당부 말씀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까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원래 사업의 이름이라고 했던 만큼 단순히 보수나 아니면 길 정비하는 데 그치지 말아 달라고 부탁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묘배위원
근데 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내용을 보면 “도농교류 쉼터조성”이라고 되어있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은 이게 혹시 정자의 다른 표현은 아닌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 장선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본 콘셉트는 장선에 추가하는 건 주민들하고 같이하고자 하는 건 거기에 농촌 체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와서 최고 있으면 한 2시간 그냥 체험만 하고 가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분들이 조금 더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피크닉존,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난 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피크닉존과 애들 놀이터 이렇게 시간을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하려고…….
이묘배위원
그럼 쉼터에 피크닉존과 놀이시설을 넣는다는 말씀이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런 거 해서 그분들이 체험도 하고 조금 더 거기서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콘텐츠를 내년에 해보려고 방향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실히 바뀌긴 했네요. 늘밭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체육하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늘밭 체육공원은 저희들 콘셉트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주민들뿐만 아니라 늘밭이 산책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외부 사람들 등산하고. 그쪽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손보자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편하게 산책하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도 끌어들일 수 있는 산책코스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체육공원에는 단순히 어르신들 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 아니고. 산책로라든지 외부인들 오면 등산로, 늘밭에 좀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 그런 겁니다. 체육시설 이거 하는 이거 설치할 게 아니고요.
이묘배위원
과장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 굉장히 둥글둥글해서 어떤 공간인지 감은 잘 오지는 않긴 합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 콘셉트로 하면서 내년에 돈을 주시면 설계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그때 나올 겁니다. 지금 아이템은 그런 식으로 간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되어서,
이묘배위원
큰 줄기가 그렇게 간다는 말씀인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큰 줄기만 뽑은 거고.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내년 사업 시행 전 설계를 할 겁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이 예산에 거의 7억이 되는 예산이 총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미 마음먹으셨다시피 진짜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의 내용이 실현되게끔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보십시오.
이묘배위원
근데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매년 세 마을 내지 네 마을씩 진행되면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대한 민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걸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소한 건 자기들이 하는데 세부적인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건 하는데 크게 돈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렇게는 없고.
이묘배위원
마을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양산 전역에 이 사업이 확산되다 보면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노후화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은 조금 갖고 계셔야 마을사업이 그냥 단기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점점 더 발전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묘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037, 신기1리마을 관해서 종합성과평가보고 수립용역이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거는 신기가 올해로써 끝을 내거든요. 신기가 6년, 7년 정도 했는데, 햇수로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성과, 해마다 자체적으로 성과보고를 해마다 했는데 전체적인 7년 거를 묶어서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도하고 국토부 여기에 최종적인 피드백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6년, 7년 거를 기존에 했던 전체적으로 토탈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비에 신기1리마을 도시재생 마을길 정비공사 3천만 원 잡힌 거 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신재향위원
작년에도 2천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5천만 원입니까? 근데 이게 주요 사업에 설명을 보면 25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었거든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골목길 뭐냐 하면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문화팩토리 골목을 기준으로 오른쪽 골목길은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골목길, 무지개길. 그랬더니만 주민들 괜찮았는데 그 반대편에 거기는 우리 사업 구역에서 빠졌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마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시 자체 추비로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이게 어찌 되었든 주요 사업에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안 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신재향위원
2천만 원 잡힌 건 뭘까요? 어느 게 잘못된 건지? 주요 사업에는 없고 여기 예산서에는 있고. 팀장님, 2천만 원 설명해 주세요.
성용근부위원장
팀장님 설명되십니까? 설명되면 앞에 나와서 직위와 이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박필곤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박필곤입니다. 작년에는 공사는 없었고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입니다.
신재향위원
올해도 그럼 감정평가 수수료,
필곤
박필곤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올해는 마을안길 골목길 좁은 데 3개 3천만 원 공사비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올해 예산에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 잡혀있고 마을 정비공사 3천만 원 잡혀있고 또 전년도 2천만 원 잡혀있고. 별개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올해 잡힌 게 지금 5천인데요. 작년도 감정평가 2천만 원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신재향 위원님 말씀대로 팀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 2천만 원하고 마을길 정비공사 합해서 5천만 원 당초예산이 잡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필곤
박필곤도시재생팀장
지금 저희가 올린 건 3천만 원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솔직히. 올해 예산은. 그걸 3천만 원 올렸고.
신재향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필곤
박필곤도시재생팀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맞습니다. 신기는 올해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할 거 없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신재향위원
그거는 할 예정이겠죠.
성용근부위원장
아니 아까 박필곤 팀장 말씀대로…….
신재향위원
했다 하셨고.
성용근부위원장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26년도 감정평가가 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신재향위원
이게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이죠?
필곤
박필곤도시재생팀장
예.
신재향위원
예산서가 이렇게 2천만 원이 달라져도 아무 상황이 변하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삭감해도 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곤
박필곤도시재생팀장
감정평가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기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기 거는 아니고.
신재향위원
그러면 재생전략과에서 필요한 2천만 원은 맞는데 잘못 들어가 있다?
필곤
박필곤도시재생팀장
예,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한 건 맞는데.
신재향위원
그럼 어디 어느 부서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감정평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는 신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내년에 신규를 하려고 2개 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모 계획 잡으면서 땅 매입할 경우 생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신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년도, 죄송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줄 그어야 되는데 줄을 안 그은 거네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게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재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0만 원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책정된 게 맞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부지 매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잡은 게 맞고요. 올해 5천만 원 잡은 거 중에서 2천만 원 그것도 내년에 신규사업 발굴해서 부지 매입할 필요성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해마다 2천만 원씩 잡는 거고요. 올해 신규로 시설비 파트 쪽에 신기1리마을 도시재생 마을길 정비사업 이게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마을 기존 정비한 구역 내에 빠진 구간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신재향위원
혼선이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신기1리를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이쪽에 안 해준 거에 대한 소외감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노란색이든 민트색이든 사진에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것이 수포로 부풀려져서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색깔을 띠고 예쁘게 했다고 하는 이 공사가 맞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도 실제로 한 2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2년 정도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처에 가보시면 평탄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 고임이나 또 부풀어 올라오는 거랑 그리고 옆으로 방수가 안 되어서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주택에 물이 스며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있거든요. 잘못된 공사죠. 그런 걸로 만약에 이 골목도 똑같은 형태로 한다 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그 공사를 원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공사 하는 거 예산을 3천만 원으로 잡으셨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는 여기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실 공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년 차에 제가 갔을 때도 하수관이 안 열려서 그쪽으로라도 물을 빼볼까 하고 여는데 그렇게 되면 부위가 이탈되고 깨끗하게 맨홀 뚜껑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게끔 어쨌든 기계로 밀어서 해놓으셨는데 너무 부실 공사가 많아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마을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을 진짜 사시는 분들은 365일 그곳을 지나고 봐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비질했을 때도 잘 쓸려가지도 않고 이런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저는 그 반대의 골목을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공분을 그대로 또 다시 받으실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법을 다르게 하시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년 전에 하신 공사도 같은 업체라고 하면 같은 업체일 수는 없겠지만 이쪽도 분명히 다시 한번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공사 기간이 너무 짧은데 다시 해준다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살펴봐야 되는 건 재생전략과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고 해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도포를 한 건데, 골목길에요. 골목길 특성상 일부 가보니까 물 빠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된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방금처럼 저희들이 물 빠지는 배수로 쪽도 연결해서 손도 보고 했는데 완벽하게 잘 안되고 한 게 그런 거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골목길이 폭이 좁다 보니까, 기계로 큰 도로 같으면 싹 갉아내서 수평을 맞추는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요추 구간이 생겨서 그런 게 있던데. 최대한 그런 구간은 안 그래도 손을 봐주고 있고. 앞으로 맞은편에 여기 할 때는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방금 다른 공법도 생각하고 평탄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조치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뭘 이렇게 덧발라서, 무슨 그거라 하는 거죠? 방수 처리처럼.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그게, 보세요. 오래된 주택 벽면은 그때의 성질과 지금 하고자 했던 페인트칠 같은 공법은 당연히 이 2개가 밀착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떠서 그 사이에 빗물이 좋게 자기들은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오래된 주택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공사 이쪽도 오래된 집들도 있고 최근에 새로 지은 집도 있어요. 동남상회 쪽으로 가다 보면 갈수록 오래된 집들이고 이쪽으로는 새로 지은 집인데 그런 쪽은 사실 지금의 재료와 자기 집의 벽면하고는 괴리가 없지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안 그래도 오래된 집들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구간은 더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신재향위원
재생전략과에서 가장 격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서인지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은 사실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신재향 위원님 아까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401-01 시설비 이 부분이 부기상으로 안 맞는 건 맞는 게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201-03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201-03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밑에 감리비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기1리마을 도시재생 마을길 정비공사는 401-01로 시설비로 해서 공사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목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401-01은 순수한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 순수 공사비만 올리게 되어있거든요. 다시 정회할까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203-03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통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036페이지에 세입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위탁금 한국농어촌공사 이자 반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2022년인지 2023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본 위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원동의 4대강 사업 이후에 이자 반환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연하는 바람이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그때도 이자를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직원들 업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못 받고 했던, 그래서 뒤늦게 요청해서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잘 기억은 못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세입을 많이 늘렸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셔서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이 건도 그렇습니다. 준공된 지가 2019년, 2021년, 2018년도에 이자 발생된 게 한참 지났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이자 발생 부분 반납받는 사유가 어떤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게 보면 몇 년 전 게 아니고 18년, 19년도, 21년도 건데요.
김지원위원
최소한 7년, 8년 지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최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챙기고 했는데. 최근 거 사업비 이게 농산어촌 사업이 농어촌공사 4년, 5년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업비는 거기에 따라서 정산 다 하면 거기에 당연히 이자분하고 최근에는 다 포함돼서 했는데 최근에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끝난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하니까 사업비는 그때그때 정산해 버렸는데 이자 부분을 정산 안 했다고…….
김지원위원
똑같은 내용을 23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때도 농어촌공사 경남에 있는 담당자분까지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기네들도 업무가 2년마다 3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놓쳤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갔고. 회의자료나 찾아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비슷한, 전체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관심도 안 가지고, 다시 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돈은 주는 사람은 일단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쥐야 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달라 해야 주지.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항상 이런 것들 체크해서 이자든 원금이든 발생될 것 같다 하면 요청을 해야죠. 7년 전 거를 아직까지 못 받아서 6,600만 원 이제서야 받아서…….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똑같은 질의했던 걸 똑같이 지금 또 미스가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기록해서 매뉴얼로 정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7페이지, 설명자료는 730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인데 내년도는 이 사업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3억 8,160만 원 해서 거기에 내용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있고 도시재생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비가 1억 5,16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사업비는 없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없어지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 도시재생 사업비가 지금 이월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당해 쓰는 돈들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남으면 전부 다 반납을 받아버리고 사업비는 이월하고 있거든요. 이월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당해연도에 편성하면 당해연도 쓰는 것으로 그게 원칙이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운영비는 당해연도에 남으면 반납하고 사업비는 언제까지, 당해연도에 사업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 특성상 기간을 갖고 하고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운영비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 사업비는 이 사업비를 측정할 때도 1년간 할 수 있는 사업량을 정해서 사업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그러면 2025년도 예산 1억 5,16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걸 다 사용 못 했으면 반납하고 당해연도 것만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는 그때그때 바로 나가지만 사업은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약은 되어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누구랑 계약을 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센터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업…….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나 모든 정책들이나 용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데 그 기간을 넘으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 안 됐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이월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예산을 그냥 확보해 놓고 언제까지 쓰면 쓰는 거고 못 쓰면 못 쓰는 겁니까? 1년에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년 사업을 보면 미디어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고 아카이빙, 스토리텔링 이런 사업으로 해서 각각 6천만 원, 3,900만 원, 5,200만 원 해놨는데 그럼 이건 언제까지 쓰실 예정인 거예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거의 내년 초에 다 끝납니다. 올해 다 집행 못 한 게 있어서 그거까지 내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비는 편성안 해도 되는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숙남
정숙남위원
내년 초에 사업이 다 끝나면 2025년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2025년도 사업을 다 못 해서 조금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으로 올해 내년을 다 하는 건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은 올해 있는 사업비는 내년은 센터에서 잘 확보된 사업으로만 하는 걸로 계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사업이 내년 초에 다 끝날 건데 현장지원센터에 계신 네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센터 직원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 역량 강화하고 운영 지원.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비도 없는데 이 사업비가 2025년 쓰고 2026년도 조금 남아있는 걸로 초반에 다 소진되면 사업비가 2026년도에 새로 편성하지 않을 거라 하셨는데 이분들은 역량 강화나…….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편성을 안 하겠다는 확답은 못 짓고 좀 있으면 추경에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2025년도 사업할 분량만큼 예산을 하시고 또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계획해서 그 사업비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일단 당초예산에는 사업 계약해 놔서 사업 추진하는 게 내년까지 상반기까지는 연계된다고 보고는 받아서…….
숙남
정숙남위원
도새재생사업은 이렇게 운영비는 당해연도에 다 소진되고 사업비는 그냥 사용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넘어가고 이렇습니까? 다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하면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는 거고, 운영비는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쪽이니까 당해에 거의 소비가 되고요. 사업비는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서 내년 1년 만에 끝내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처럼.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해에 다 못 쓰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거는 진행 중이라서 내년 초까지는 쓰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년 초까지 쓰고 조금 더 어차피 계속 북부가 내후년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너무 이거는 그냥, 과장님 도시재생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먹구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에 맞게 끝내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다 못 했을 경우에는 연결은 하되 또 내년도 사업비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해서 끝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다른 도시재생센터도 북부지구뿐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당해연도 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자세히 여쭤보면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있고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만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가 인원 대비 2025년도는 1,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6,40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인원은 4명 똑같은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1,700만 원 같으면……. 모자라서 추경에 그때그때 예산 확보됐습니다. 작년 초에도 기억나는데 하반기에 쓸 것 같으면 예산 잘라서 추경에 확보하자 이런 식이 있어서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인건비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금액 자체가 맞지 않는 금액들이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 운영비도 그러면 작년 추경에 증액됐었습니까? 운영비 작년에는 5,400이었던데 올해는 8천으로 올렸네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맞을 겁니다. 운영비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인건비. 이거는 반드시 맞게 책정을 하고 계상하고, 사업비는 1년에 다 쓰지도 못하는 사업비인데 1년에 쓸 수 있는 만큼만 계상하셔서 지금 얼마가 남아있고 어떤 사업이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걸 내년도 걸 아예 사업비로 올리지 않았다는 건 내년까지 할 정도의 양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경에 얼마 확보됐는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아까 이묘배 위원님이 도시재생센터 질의했을 때 농어촌에 작년에 지원이 4명 했는데 올해 6명. 2명 늘어난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올해 농촌협약 때문에 농촌협약팀에 2명 더 뽑았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더 뽑은 겁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신규 직원이 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신규로. 농촌협약에 농촌협약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성용근부위원장
예산서 1038페이지, 설명자료는 732페이지입니다. 주남 도시재생 물품취득 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올해 1차 추경 때 올린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추경 때 올렸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추경 때 올렸을 때 올해 안에 주남 도시재생 다 완료한다고 해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올해 7월까지 골조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근데 지금 안에 내부 운영할 사람들하고도 지금 다 정해져서 협의하고 있고,
성용근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때 물품하고 1차 추경 때 잡고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때 1차 추경 때 해줬을 때 과장님하고 그때 그러면 이렇게 추경을 해주면 올해 안에 주남 청춘동행 활력센터가 운영할 수 있나 없나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 올해 안에 무조건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우리 예산도 추경에 해주면서 집행부에서 말이 틀리고 또 삭감했다가 또 당초예산 잡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올해 12월 연말 안에 주민들하고 운영할 사람들하고 다 해서 하려고 상반기에 그렇게 계획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운영할 사람들하고 정해져서 협의하는 중에 자기들이 운영 시기를 내년 봄으로 잡고 있습니다. 3월. 경로당하고는 들어갔는데 외부전문가팀에서 운영할 팀들이 내년 3월에, 지금 그래서 안에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손을 봐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를 집어넣는 시기가 내년 초로 밀리게 됐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과장님도 답변 잘못하신 게 뭐냐면 도시재생 민간위탁을 주면서 센터 인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독려도 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다 지어놓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세월은 흐르고. 추경 때 예산을 잡아주면 분명히 올해 안에 한다 해놓고 또 삭감해서 그대로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도 도시재생 돌아다니고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그럽니다. 센터 인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일은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자꾸 투입하게 되면 이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써도 되는데. 1차 추경 때 잡아놓고. 분명히 할 때 다 된다 해놓고 또 안 되니까 삭감해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초에 이 예산 잡았는데 내년에 이 금액 갖고 지금 물품도 다 올랐을 건데 예상하는 물건 다 살 수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계획대로는 살 수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물건은 다 정해져 있고요.
성용근부위원장
아니 돈을 안 주는데 그럼 말씀대로 인건비 오르면 물품도 다 오르는데. 저도 이 예산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올 3월에 다 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내년 3월에는,
성용근부위원장
내년 3월에 다 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내년 3월에 운영하기로 운영할 사람과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다 정해서 그렇게 맞춰서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추경 할 때도 올 연말에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때도 자신했는데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센터 이렇게 할 때나 그쪽에도 지금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자꾸.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게 감시도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는 올 3월에 하는 걸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40페이지, 예산설명서는 748페이지. 법기 주민치유마당 화장실. 그때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활용 방안하고, 지금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은,
성용근부위원장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하고 사용하신 분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익 낸 게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셔서 동네 대표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불러서 문은 옛날에는 잠가놓고 잘 열어주지도 않고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시켰고요. 그거를 자기들이 우리 행정하고 예약하는 시스템 그런 거를 있답니다. 거기에 등재해서 그렇게…….
성용근부위원장
지금 예산이 화장실 때문에 8천만 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부위원장
그때는 부대시설이 없어서 지금 화장실 예산 올린 것 같은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것도 여기 해주기로 했고요.
성용근부위원장
해주기로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차피 마을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누가 임대를 했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사용한 근거가 있냐는 말이죠. 지금.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시설을 사용한 근거요?
성용근부위원장
예.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불러서 자기들 예약하는 시스템은 손을 봤습니다. 자기들이.
성용근부위원장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화장실을,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박종림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에도 말씀하셨고 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때까지 주시하고 주민 간에 의견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자꾸 넣으려고 했는데 마을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이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기간을 달라. 그래서 8천만 원 화장실 정도는 해주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고 나서 되면 만약에 우리가 안 되면 그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자 목표를 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결론은 그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하고 지금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사용한 건 한 번도 없네요.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자체 행사나,
성용근부위원장
한 번도 없지요?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지금 저게 언제 준공된 겁니까?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저게 상동권역이라 해서 옛날에 법기하고 이렇게 할 때 서부권역 사업하고 같이했는데 4, 5년 정도 됐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시설 잘해놓고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지금 운영이 안 돼서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게 화장실 해준다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주민들이 농촌사업이다 보니까 상향식의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한 의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믿어주고 저희들이 최소 그때 왔을 때 자기들이 포기한다 했는데 안 되면 포기한다 했는데 다시 전환점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해보겠다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성용근부위원장
이 정도 시설 해주면 누구라도 예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잖아요.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그거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성용근부위원장
이제 하고 있습니까?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그전에 고지를 했고 관리나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게끔 얘기됐고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결론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하는데 홍보 역할도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꾸 필요하다는 그쪽 말만 듣고 예산 투입해서 해주기는 해주는데 본인들이 활용 방안을, 나중에 이렇게 다 해주고 망하면 우리 시에 넘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그쪽에서도 하는 일이 그 역할인데.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주고 저희는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환경이 이제 좋은 쪽으로 조성되니까 이게 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그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5년 동안 농촌재생사업 해서 실컷 만들어 놓고 5년 지나면 나중에 인조잔디 걷어달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때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하나만 짧게.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본 위원이 부기명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 거 체크해 봐주시고. 1040페이지에도 양산시 농촌마을 전수조사 용역 있는데 이 용역은 207-01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401-01로 전부 다 잡으셔서. 위에 마을단위 공사하는 것들은 01로 잡아도 되는데 용역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서 207-01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해 봐주십시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부기명이 100%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둘 다 틀린 것 같으니까 이런 건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전체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조정, 토론,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