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경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박일동부시장과백삼철문화관광국장은관외출장으로,황혜경보건소장은서부보건지소진료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박미경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연일이어지는폭염속에서도시민의안전을위해헌신하고계신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시민여러분께서도건강에유의하시어안전하고건강한여름을보내시길바랍니다. 저는오늘점심시간주정차단속유예제도의형평성확보와합리적인운영기준마련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시는지난2023년11월1일부터점심시간인오전11시30분부터오후1시30분까지고정식CCTV가설치된17개구간에대해불법주정차단속을유예하고있습니다. 이제도는짧은점심시간동안시민들이식당과상가를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경기침체과고물가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고자마련된정책입니다. 이러한취지에는많은시민들도공감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제도의취지와달리현재의운영방식은시민들에게혼란을주고있습니다. 가장큰문제는형평성입니다. 현재점심시간단속유예는고정식CCTV가설치된17개구간에만적용되고있습니다. 같은상권이고같은점심시간임에도어떤곳은단속이유예되는반면,다른곳은시민신고에따라과태료가부과되고있습니다. 시민의입장에서는이러한차이를쉽게이해하기어렵습니다. 시민들은“점심시간에는단속을유예한다고했는데왜과태료를내야하느냐”고묻고,상인들은“손님들에게어떻게설명해야할지모르겠다”고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처럼제도의취지와실제운영방식이서로다르면시민은혼란을겪고상인은불신을느끼며,결국행정에대한신뢰도낮아질수밖에없습니다. 행정은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어야하고예측가능해야하며무엇보다일관되고공정하게운영되어야합니다. 물론저는시민의안전만큼은어떠한경우에도타협할수없는가치라고생각합니다. 소화전주변,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등이른바6대절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과주요간선도로는점심시간이라하더라도반드시엄격하게단속해야합니다. 이원칙에는저역시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러나이러한절대금지구역을제외한일반상가지역과생활도로까지현재처럼일부지역에만단속유예를적용하는것이아니라과연합리적인지,이제는제도를다시한번점검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두가지를요청드립니다. 첫째,형평성을높여주십시오. 현재17개구간에한정된점심시간단속유예를일반상가밀집지역과생활도로까지확대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시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안내를강화해주십시오. 어디는단속이유예되고어디는반드시단속되는구간인지시민들이현장에서한눈에확인할수있도록안내표지와홍보를더욱강화해야합니다. 좋은정책은단순히시행하는것만으로완성되지않습니다. 시민이정책을이해하고신뢰하며실제로그효과를체감할때비로소좋은정책이될수있습니다. 점심시간주정차단속유예제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은더욱확실하게지키고시민의편의는더욱높이며소상공인에게는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제도를보완해나가야합니다. 시민들이“우리시의행정은공정하다”,“예측할수있다”,“믿을수있다”고느낄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검토와전향적인제도개선을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미영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박미경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회손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최근국토교통부LH개혁위원회가추진하고있는LH의기능분리및조직개편연구용역의정책적모순을지적하고,이를저지하기위한지역사회의선제적대응에함께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재정부는도심주택공급촉진과160조원규모의누적부채해소를명분으로,현조직을‘주택공급전담법인’과‘부채·자산관리전담법인’으로이원화하는구조개편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러나경영효율화라는명목하에통합거버넌스를해체하는정책은다음과같은세가지치명적역행을야기합니다. 첫째,재무적완충구조의해제와국가재정및공공복지위기가중입니다. 현재공공주택사업은개발에서얻은이윤으로임대주택의만성적적자를보전해주는구조로유지되고있습니다. 수익창출기반없이부채와복지기능만을전담으로법인을인위적으로분리할경우,즉각적인자본잠식에직면하게됩니다. 이는필연적으로서민주거복지사업의중단은물론,막대한부채리스크가국가재정으로전이되는심각한위기가중으로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둘째,유기적협업단절로인한행정공백및주택공급차질입니다. 토지확보부터인허가·착공·준공에이르는주택공급의전과정은일원화된통합관리체계가필수적입니다. 조직의인위적분절은기관간협의비용을증대시키고사업의연속성을훼손함으로써정부의135만호주택공급목표달성에치명적인정책지연을초래할것입니다. 셋째,국가균형발전이라는시대적소명의훼손이자지역혁신생태계의붕괴입니다. 2015년진주로이전한LH는총414만여㎡의도시개발과537억원이상의정주인프라투자를주도했습니다. 매년30%의지역인재채용으로지역경제의든든한버팀목이자국가균형발전의가장성공적인상징입니다. 이러한핵심앵커기업의인위적분할과기능축소는정부스스로‘지방시대’라는국정철학을부정하고그간쌓아온국가균형발전의시계를거꾸로되돌리는치명적인모순이자퇴행입니다. 정책은사후대응보다사전대응이절대적으로중요합니다. 정부가진정으로원하는재무적투명성과통제력강화는굳이조직을해체하지않더라도통합된단일법인내에서회계장벽을명확히하고강력한내부감찰체계를확립하는것만으로도충분히달성할수있습니다. 나아가진주시는사통팔달의고속도로망과공항에더해향후남부내륙고속철도개통시수도권및전국주요거점과2시간대로원활하게연결되는초광역교통요충지입니다. 이러한강력한물리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LH의온전한통합거버넌스가진주에굳건히머물때,비로소수도권편중현상을견제하고전국토의균형있는주거안정과인프라개발을신속하게통제하는국가컨트롤타워의역할을완수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중앙정부의정책적결정만을수동적으로기다리기에는국가균형발전이라는헌법적가치와우리지역청년들의미래가걸린너무나도중차대한사안입니다. 진주시는막연한분할이초래할정책적위험성을명확히지적하고LH의온전한통합거버넌스가경남진주에100%굳건히유지될수있도록단호하고선제적인행정력을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역시시민여러분과함께가장선두에서지혜를모아나가겠습니다. 연이은폭염으로공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손미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적극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오경훈의원입니다. 먼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위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작성한감사계획서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획서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근거와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시정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의복리와공공의이익을증진하고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되도록하기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제1차정례회기간중8일간으로하고,감사장소는각상임위원회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획서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은각상임위원회와같이편성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획서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의총건수는992건으로공통사항은99건,일반사항으로893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감사자료요구목록은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안및심사보고서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예산안및결산심사의연속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별도의조문으로규정하고위원의임기와선임·선출절차를조례에명확히규정함으로써예산과결산의심사효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1건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총괄제안설명과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질의를생략하고사전토론을신청한의원이있으므로토론을듣고전자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은찬성토론·반대토론각1명씩만듣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먼저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을신청하신임기향의원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임기향의원나오셔서반대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미경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시민의소속임기향의원입니다. 오늘저는꼭예결특위상설화자체를반대하기위해이자리에선것은아닙니다. 이미결과는뻔하겠지만다만일부언론과시민들께서제기하는우려가충분히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제도를서둘러바꾸는것이과연바람직한것인가에대해서소수의의견이라할지라도대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시민의세금이올바르게사용되는지를점검하는모든의원들의기회가균등히보장되는의회의핵심기능입니다. 그렇기에제도변경은필요성뿐만아니라시민의공감과신뢰까지함께얻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난번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현재일부시민과언론에서는예결특위상설화가과연의회의견제기능을강화하는것인지아니면특정권한의집중으로이어질것인지우려하고계십니다. 또한일부에서는특별위원회의본래취지인특정안건에대한한시적심사기구라는성격과도맞지않다는지적도있습니다. 저는이러한시민들의목소리를대신전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잠시본회의천장을한번바라봐주십시오. 우리의회본회의천장에는30개의등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30개의등은진주시30개읍·면·동을상징합니다. 저는그등을바라볼때마다우리가시민을비추는존재가아니라30개읍·면·동의시민들께서우리를비추고계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우리는그눈빛과기대속에서시민을위해일해야한다는책임을떠올리게합니다. 우리가여기서결정하는모든조례와예산들,그역시그30개의불빛들이우리에게당론으로,또야합으로서둘러진행하라고비추는것이아니라시민들의뜻을더깊이더구석구석살피라고비추고있다고생각합니다. 여러가지이유로대부분의기초의회에서시행하지않는이제도가10대의회출범직후바로첫임시회에서번갯불에콩구워먹듯서둘러결정해야할사안인지아니면다양한의견을수렴하며좀더논의할사안인지를시민의입장에서다시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또의회에새롭게들어오신의원님들께서의회의운영과제도를충분히이해하고검토할시간이있었는지에대해서도한번쯤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한번결정된제도는다시바꾸기힘든만큼좋은제도를만들기위해서더더욱충분한숙성과공감의과정을거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의회는다수결로운영됩니다. 그러나시민의신뢰는다수결만으로얻어지는것이아닙니다. 제도의필요성뿐만아니라시민의공감과신뢰까지함께얻을수있도록보다충분한논의와검토가선행되기를바라며본조례안의반대의사를밝힙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임기향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찬성토론을신청하신최민국의원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미경의장님! 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최민국입니다. 저는오늘본회의에상정된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찬성토론에참여하고자합니다. 본개정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상설화하여예산결산심사의전문성과연속성을높이고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의회운영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특히19명의의원님께서뜻을함께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진주시의회의책임있는예산심사체계를구축하고시민에게더욱신뢰받는의회로나아가기위한의미있는제도개선이라할수있겠습니다. 본의원이본개정안의필요성에대한이유는크게3가지입니다. 첫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상설운영은지방재정에대한의회의심사기능을강화하기위한전국적인추세입니다. 본의원이관련운영사례를확인한결과경남밀양시의회를비롯한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경북·전남등다수의기초의회가이미상설운영체계를도입하여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는예산심사의전문성과연속성을높이고지방의회의재정감시·견제기능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자리잡고있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 잠시관련자료를화면으로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둘째,화면을통해보듯이상설운영중인기초의회운영사례와긍정적조사결과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상설운영중인기초의회사례를검토하고그중8개의회에대해유선으로운영실태를추가조사를한결과,확인한모든의회에서상설운영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습니다. 특히예산심사의전문성과연속성이높아졌고매번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해산하는방식하고안정적이고효율적인위원회운영이가능하다는공통적인의견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이러한제도운영이지방의회에대한시민들의믿음과신뢰를높이는데에도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의견을들으실수있습니다. 이처럼이미여러지방의회에서시행하며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제도를우리진주시의회가시작도하기전에운영상의문제를우려하기보다는실제운영사례를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습니다. 셋째,운영과정에서우려되는문제도확인되지않았습니다. 위원장및위원선임은의원간충분한사전협의를통해원만하게이루어지고있었으며집행부에서도지속적인소통창구가마련되어업무협조에도도움이된다는의견을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본의원은제9대진주시의회에서지방의회의독립성과역할강화를주제로한의원연구단체2개를운영하면서여러지방자치단체의사례를직접살펴보고지방의회제도개선의필요성과효과를현장에서체감한바있습니다. 지방의회가시민에게신뢰받기위해서는시대변화에맞는제도개선과책임있는운영이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화역시이러한방향에서검토되어야할중요한변화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화는새로운갈등을만드는제도가아닙니다. 시민의소중한예산이보다합리적이고책임있게집행될수있도록예산심사의전문성과연속성을높이는제도적장치입니다. 이번조례개정은진주시의회의재정심사역량을한단계높이고시민에게더욱신뢰받는의회로나아가기위한중요한기반이될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는이러한취지를깊이헤아려본개정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찬성토론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전자투표기기를이용한기명투표로하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써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시면됩니다.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재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재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석의원확인을위하여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나모니터의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써,찬성하시면찬성,반대하시면반대의사를표시하시면됩니다. 그러면의원석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나모니터의찬성·반대·기권중에하나의버튼을눌러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투표하셨습니까? (응답하는의원없음) 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22명중찬성21명,반대1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이영훈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부조직개편반영및법률불부합조문정비에따른「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27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및인공지능대전환등행정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정부조직체계를재설계하고,과학기술·인공지능분야와국가데이터및지식재산행정의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정부행정기관의변경된명칭에맞추어진주시자치법규의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여비부정수령자에대한가산징수액이2배에서5배로상향된지방공무원수당등에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신뢰받는행정을구현코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과거의중심지를복원하는데그치지않고청년이정착하고시민과관광객이찾는공간으로재구성함으로써,진주시전체가한쪽으로지치우치지않고함께성장하는토대를만드는데지속적이고체계적인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여시민삶의질향상에기여코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기술콘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문화기술을활용한우수콘텐츠를실제문화공간에적용하기위한사업으로,청동기문화박물관실감영상관의콘텐츠경쟁력강화를통해남강유역청동기문화를주제로한수준높은실감형콘텐츠를구축하여박물관전시서비스를고도화하여관람객만족도향상과지역문화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위탁코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도서관법전부개정에따라조례의법적정합성을확보코자상위법인용조문을개정된법령에맞게변경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제적·폐기도서를관내기관이나개인에게무상으로배부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진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권고를반영하여도서관운영위원회해촉사유에성범죄사실을추가함으로써위원의윤리성을강화하였으며,타도서관회의체기준에맞춰도서관운영위원회정기회의횟수를연2회에서1회로조정하여운영의효율성을높인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6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이영훈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정부조직개편반영및법령불부합조문정비에따른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등27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원도심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문화기술컨텐츠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립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진주시재난대피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증가하고있는자연·사회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주민대피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실질적인시민안전망을구축하고재난대응과정의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최민국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재난대피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신현국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청년인구유입및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대학가원룸임대료상승등청년층의주거비부담이가중됨에따라청년주거안정및지역정착지원사업을확대하여청년인구유입과안정적인지역정착을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이전공공기관·우주항공청지원시책과관련한진주성관리운영조례등9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이전공공기관·우주항공청소속임직원에게진주시시설이용시진주시민과동일한감면혜택을제공하여,지역사회상생발전및협력체계를공고히하고자진주성관리운영조례등9개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하모니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문화와여가를즐길수있는진주혁신도시의복합문화공간인진주하모니움이2026년8월준공될예정으로,이에따른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효율적인관리를기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미래성장산업인인공지능산업의육성및활용에필요성을전반적인사항을규정하여지역경제의핵심성장동력을확보하고지역산업의인공지능기술도입및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적·정책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전자상거래시장성장에따른전자상거래로인한소상공인의피해및마케팅비용부담이증가하고있어,피해구제및마케팅활동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소상공인경쟁력강화와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기존진주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내용중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자살을개인의문제가아닌지역사회차원에서책임지고방지할수있도록공공의영역에서예방활동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6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신현국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청년인구유입및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이전공공기관·우주항공청지원시책과관련한진주성관리운영조례등9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하모니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이번회기에도지역의방향성을함께설계하고시정전반을균형있게점검하며책임있는의정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아울러회기운영과안건심사과정에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공무원 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

콘텐츠 실증제작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진주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

작은도서관 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

·운영 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

재난 대피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시책과관련한「진주성관리운영조례」등9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

인공지능산업 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진주시장제출)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박미경강길선강묘영강진철 강진훈곽은하나유경박재홍 손미영신서경신현국안성황 오경훈윤성관이순일이영훈 이태진임기향전종현정대원 최미선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