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하셔 가지고 구성원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조정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1018페이지부터 해가 기간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각국의 국장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각 과에 보면 이번에 제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도 여기도 보면 하나 예를 들게요. 118페이지 예를 들면 기본급이 있고, 주유급 휴일 수당이 있고, 유급휴일 수당이 있고, 휴일 근무 수당이 있고, 연차 유급휴일 수당이 있는데 나름대로 분류는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지금 유급휴일 수당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유급이라 하면 5일 근무하고 주 15시간 근무하고 주 5일 하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하루를 주는, 그죠, 그게 소위 말하면 주휴수당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이거 유급휴일 수당이라 하면 개념을 여쭤보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 휴일날 근무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150%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휴일로 해서는 휴일은 또 150% 해놨거든요. 이게 다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게 돼 있어서 이번에 행정국에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 저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각 과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국이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한 번 추경 때 다루든지 한번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20페이지, 1021페이지, 이게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의 경쟁력 강화, 1021페이지, 선진농업 기술 보급 이래 가지고 사실 건축과에서 농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도 이게 어떤가 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 사업이 1078페이지, 우리 한번 저 뭐가 있냐 하면 저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과의 농업의 경쟁력 강화, 쉽게 하자면 뭐냐면 정책 사업이 같아요. 우리가 쉽게 하자면 예산 원칙에 따르면 동일 정책 사업 중복 편성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위 사업도 똑같습니다.

여기 1084페이지에 역시 농정과에 농업 기계 사업이라 가지고 여기 지금 1020페이지도 농업 기계 사업이 단일 사업이 같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1021페이지도 선진농업 기술 보급 여기 하고 저 밑에 단위사업, 농업 기반 시설 및 농촌 인력, 단위사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예산의 큰 틀을 보면 동일 정책 사업이나 중복 편성이 불가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을 배제하는 원칙인데 이거 물론 예외 조항은 있는데 지금 이걸 알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그걸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