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4,300여 분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되어 있고 연세가 많이 계신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살아생전에 그래도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조금 혜택을 더 드리자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대상자가 줄면 이게 그냥 인원에 맞춰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금액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쓰시면서 인원이 줄어도 그 금액을 다 소진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10억을 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 가지고 지급을 해 오다가 그 대상자가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5억으로 줍니다.

그런 형태의 인원으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혜택들을 더 고령화되어 가실수록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더 살지 않으시게끔 좀 더 지원을 하면서 그 금액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생존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계시니까요. 여명을 앞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펼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