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및 웅상출장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1,200만 원 감액된 12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600만 원 감액된 26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용료수입 및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 수입 5억 8,700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3억 9,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6억 9,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0억 7,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1,800만 원,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1억 1,8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암검진 6억 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3,600만 원, 예방접종사업 45억 9,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6억 4,9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정지원사업 4억 원, 방역취약지 소독 4억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100만 원 증액된 5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6억 1,5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6억 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7억 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억 8,6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9천만 원 증액된 13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5억 7,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13억 9,5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0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61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3,800만 원, 지차제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 5,900만 원, 개식용업자 전업 지원 3,200만 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3억 5,400만 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4,800만 원, 식품의 안전성 확보 1,400만 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9억 4,700만 원, 음식문화개선 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양산시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 건강증진 등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2권 549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5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 질의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설명자료.
최순희위원
설명자료는 1,850페이지인가? 맞아요?
공유신위원
1,850페이지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글이 안 보여요, 글이. 이렇게 작아서. 1,850페이지, 과장님 찾으셨…….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순희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해서 신규 사업이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김석규 위원님 지난 206회 임시회 때 보니까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그리고 대상포진 65세 이상 접종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바로 실행하셨네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던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도에도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예산을 그것도 2억 8천만 원이나,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을 텐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준비하는 기간은 길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길었습니까? (웃 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최순희위원
아니요, 9월달에 하고 10월, 11월 해서 엄청 빠르게 하신 것 같아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행정과에 이제 온 게 한 1년 반이 됐는데 오는 그 시점부터 대상포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저희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과 동시에 바로 조례도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대상은 2,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홍보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산 이번에 심의 통과가 됨과 동시에 이제 12월 안으로 홍보계획을 아마 수립할 겁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쯤에 위탁의료기관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하든지 대시민을 통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거죠? 이거 10만 원 지원인 거예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제도는…….
최순희위원
2,800명.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1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양산시 자체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 백신은, 백신의 종류는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효과 부분에서 사백신이 월등하게 좋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사백신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 전체 비용은 40만 원 정도 됩니다. 40만 원 정도 되는데 시 지원을, 시비 지원을 10만 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는데 2회, 두 차례에 걸쳐서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당 15만 원씩 가까이 그 자부담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최순희위원
가장 비싼 백신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보니까, 자료 보니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되어 있고 평균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아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참 자부담이 높아서 이것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10만 원 지원은 하지만 맞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내년도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아직까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 추경에는 도 지원사업으로 아마 될 건데 거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아마 지원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백신, 사백신 저희가 선택으로 아마 접종을 하게 될 계획이고 참고로 그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저하자는 사실은 접종이 불가하고 그리고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 부분이라든지 지속력이 사백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끝에 저희가 사백신으로 해서 양산시에서는 접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100% 다 지원된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희도 100% 다라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일단 하고.
최순희위원
연차적으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인원을 갖다가 저희가 제한을 했거든요.
최순희위원
인원 제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선착순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선착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 전체 양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양산시 65세 인구가 이제 6만이 거의 넘는데 그중에서 한 6% 정도로 해서 양산시 전체 한 4천 명으로 했는데 웅상하고 이쪽하고 나눠서 2,800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은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 시 그리고 사실은 정말 아프다 하더라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많이 아픕니다.
최순희위원
정말 아프고 정말 살을 찢어내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는 대상포진은 1회 접종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회 접종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백신의 종류가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의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 가능하고 사백신은 2회 접종…….
최순희위원
사백신은 2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2회를 해야 되는데 효과 부분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기간 부분도 그렇고 생백신의 경우에는 1회 접종을 하되 5년이 지나면 효과가 3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백신으로 해서 2회 하는 게 더 시민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1회에서 2회 기간은 어느 정도.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 기간은 2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한 번 맞고 또 안 맞게 되면 효과는 떨어지는 거겠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반드시 2회 접종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전 시민들이 다 접종을 해야 될 상황은 맞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저도 예방접종을 10만 원에 했는데 그거는 어떤 백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언제쯤 맞으셨는지를 모르겠네요.
최순희위원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번 맞으면 된다, 폐렴이랑…….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생백신인데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한 8년?
최순희위원
예.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야 하는데 5년이 지나가면.
최순희위원
떨어진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재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의사 샘이 꼬시기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해서 제가 맞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공유신위원
꼬였네.
최순희위원
폐렴이랑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거를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권하셔서 했는데 보니까 또 맞아야 될 상황이 됐네요, 보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생백신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그때는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맞을 생각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또 예방접종을 나이를 조금은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 가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또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연령대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지원사업도 거의 6,600 잡혀가 있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양산시에서? 바로 위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바로 위에?
최순희위원
예, 인플루엔자 6,600 잡혀있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최순희위원
지자체 사업 해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자체 무료 그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자체 무료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이 그 자체 접종 대상자 중에서 노령자가 많고.
최순희위원
노령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장애인이 한 33%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서 일부러 보건소까지 와서 접종하기에는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각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를 많이 희망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건소하고 위탁의료기관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비용비가 오른 거는 시행비가 거기 한 1만 9,61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시행비를 접종비에 포함해서 그래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굳이 보건소로 가지 않아도 협력기관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참고로 양산에 위탁의료기관이 한 157군데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15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어디든지 가셔서 접종을 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에다가 시행비를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최순희위원
이거 만약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유통기간이, 그거는 저희가…….
최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병원마다 다 157군데를 한다 하니 손님이 좀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거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전체 그걸 해서 저희가 유통기한이라든지 위탁의료기관을 항상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통기한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관리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유통기간도 중요하니.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엄청 중요합니다.
최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7군데를 다 관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심야약국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 몇 페이지더라?
최순희위원
저도 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공유신위원
예산서 1,858페이지.
최순희위원
설명서, 예산서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산 설명서 좀…….
공유신위원
567페이지.
김석규위원
567, 1,858.
공유신위원
예산 설명자료는 1,858페이지.
최순희위원
567.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찾으셨어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신일약국밖에 안 되어 있죠? 심야약국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혹시 추가 지정계획은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신청 들어온 데가 물금에 두 군데, 삼성동, 동면 이렇게 해서.
최순희위원
물금 두 군데, 삼성동.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삼성동은 신일약국.
최순희위원
있으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동면 이렇게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 의뢰를 해놨고 도에서는 시 단위로 해서 심야약국은 한 군데 정도를 저희가 지정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김해가 작년에 또 두 군데가 됐다고 그러니까.
최순희위원
김해가 세 군데더라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세 군데 됐습니까? 그래서…….
최순희위원
창원이 네 군데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무조건 한 군데라도 더 지정해 달라고 지금 도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시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심야약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공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웅상에서도 아마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웅상지역에서는 아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시비를 들이시더라도 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웅상보건소도 있지만 우리가 서부양산에 하나 있으니 동부양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물금은 두 군데 들어왔으면 어쨌든 물금 인구에 비해서는 한 군데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을 해야 되니 사실은 만만치는 않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이 국가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또 관심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계셨네요, 보니까. 조례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웃 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공유신 위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두 분이 같이하셔서,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괜찮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한 곳 정도는 지정이 더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저 치매 관련된 거.
최복춘위원장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치매는 증진과.
최순희위원
아, 미안합니다. 다 같은 보고서라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추가로.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그 대상포진에 조례에 보니까.
최복춘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종희
이종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놨는데 이게 이미 해당 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조례에서, 받은 경우, 개인적으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받은 경우는 의료기관의 시스템으로 지금 받으실 경우는 다 나타나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받아도 포함된다,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개인적으로 받아도.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굳이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만약에 이거는 필요한 것 같다. 아까 5년에서 8년 했는데 그 안에 혹시 중복되게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예 못을 박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조례에. 다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 5년만 횟수를 잡아줘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지 않나, 그죠?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방접종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시스템에 이미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의료기관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이미 맞은 이력이.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만약에 이게 횟수가 맞고 나서 5년 뒤에든지 그런 게 제한이 안 돼 있게 되면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다시 신청.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다시 신청을.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맞을 기회를 또 놓칠 수 있는 거니까 조례에 혹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보통 독감은 매년 맞지만 이거는 5년이나 8년 했으니까 그게 규정이 없으면 또 맞으려고, 어떻게 안 맞혀줄 수 없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조례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65세 이상 정도 되면 평생 한 번 정도만 제가 볼 때는 맞으면, 맞으시면 될 것 같고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되신 분들이 생백신을 만약에 접종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면 사백신으로 변경할 경우에 접종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대상포진이 보통 주사를 맞으면 몇 년, 아까 5년이나 8년?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효과 부분에서 그렇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효과 부분에서 그러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8년으로 잡지만 5년 이상, 5년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거의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아마 맞아야 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시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그래 내가 말하는 거는 기한을 두지 않을 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기한을 두지 않을 때 혹시 또 순서를 자기만 당겨서 맞는다고 그럴 때 또 못 맞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생백신 접종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종희
이종희위원
그 부분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일단요.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제 정책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을 보통 한 30만 원 2회 차 이렇게 20만 원 정도 들지만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는 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제도.
김석규위원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금액을 정하는데 우회적으로 저희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양산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에서 3억 원 정도 사이에 기부금이 모집, 모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가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 목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65세 대상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여부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지원 별도.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시 지원 별도 고향사랑기부기금으로 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전체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
김석규위원
10만 원 추가 지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10만 원 추가 지원이 되는지 일단은 사회보장제도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거는 저희가.
김석규위원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금한 기금이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하셨고 우리가 대상포진 관련 지원대상이 한 6%대 정도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대상을 잡았잖아요,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양산보건소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나와 있는 대로 2,800명 그다음 웅상보건소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1,200명.
공유신위원
1,20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산보건소의 범위가 웅상 4개동 빼고 다입니까? 전역입니까? 양산보건소에서 만약에 2,800명이 대상이 된다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양산에 주소를 둔 신분이죠.
공유신위원
전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웅상보건소의 1,200명은 어디까지죠? 예를 들어서. 별도 우리 위탁의료기관 선정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4개동, 웅상 4개동.
공유신위원
4개동이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4개동을 제외한 우리 양산보건소는 동면 사송까지 다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억 8천, 1억 2천에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웅상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1,200명이니까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1억 2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웅상 4개동의 인구 9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00명이면 한 1.45%,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되고 우리 양산보건소에서는 지금 2,800명을, 맞죠? 2,800명이면 약 1%거든요, 이 28만 인구로 봤을 때는. 그럼 이게 서로 조율이 지금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는 그 당초 대상을 뽑을 때는 양산시, 웅상도 양산이고 여기도 양산인데 양산시 전체 노인 인구수가 6만 5천으로 봐서.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6만 5천으로 봤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한 6% 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안분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양산보건소에서 우리가 2,800명을 이렇게 대상을 잡았다면 오히려 웅상보건소가 1,200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웅상 4개 동에 우리가 6만 5천 명의 노인 인구에서 비율이 좀 높다라고 본다면 전체 프로테이지가 1.45%, 우리가 1% 정도 본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어떤 조율 자체가 둘 다 인구 대비 1%도 아니고 한쪽은 1%고 한쪽은 1.4%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서로 소통이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인구가 노인층이 웅상 4개동이 좀 월등히 많다 보니까 그쪽은 특별히 웅상보건소에서 1.4%로 잡았다 이렇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런 노인 인구를 월등히 많다고 저는 그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양산시보건소에다가 양산 지역 서부양산하고 동부양산인데 서부양산 쪽에서 접종률이 더 높고 동부양산에 접종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셔도.
공유신위원
가능, 그것도 가능해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하죠.
공유신위원
원래 양산시 전체 주소를 둔 자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네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양산시에 주소를 둔, 웅상에 주소를 둔 사람은 웅상에 주고 이런 거는 저는.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웅상보건소도 승격됨으로 해서 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래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검토한 자료를 봤을 때는 약간 프로테이지가 한쪽으로 조금 쏠렸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접종 대상자가 좀 적었을 때 이쪽은 과다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서 가능하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공유신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질문드리면 우리가 이게 2025년도 대상포진 지원 조례 경남도에서 6월달에 본회의 통과했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도 존경하는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올해 첫 사업이 편성됐는데 경남에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은 없습니까? 혹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시의 부담도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있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5대5로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5대5로 돼 있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경남에서 지원을 하지만 우리 시가 5대5 매칭사업이면 그 예산은 여기 포함은 된 건 아니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게 당초에는 원래 도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올렸다가 도에서 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 한다고 그래서 다시 뺐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도에도 지금 예산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봤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도에서 실시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때 우리 시 부담은 5대5 매칭이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는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65세 전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양산에 주소를 둔 어르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현재 도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대상자의 지원은 우리도 추경에서 추가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같이 좀.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맞은 사람은 파악은 가능합니까? 맞은 사람은?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지금 65세든지 아니면 65세 이상 중에 맞은 사람들은. 그거도 어떻게 보면 파악이 되어져야 얼마 정도 안 맞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은…….
종희
이종희위원
맞은 사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분들에 대한 크게,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지, 그것도 돼야 우리가 안 맞은 사람은 맞아도 되니까 그게 가능한지, 확인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접종을 하러 왔을 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첫해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그걸로 되어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숫자를 정산,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여기 2,800명 돼 있으니까 혹시나 맞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주위에, 내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맞았거든, 예를 들면. 그래 판단했을 때는 이 숫자도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인구 6만 5천 중에서 2,800만을.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파악이 가능한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이 가능한지 그거는 시스템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거도 확인 한번.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설명자료 1,858페이지 AED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AED, 예.
공유신위원
자료 찾으셨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기금 50%, 시비 50% 사업이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신규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2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설치할 장소가 혹시 어디입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사송복합커뮤니티 안에 2대를 설치할 겁니다.
공유신위원
사송복합커뮤니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국민체육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사송복합커뮤니티라면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데 복합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어떤 이름으로 봤을 때는 체육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설치한다, 그럼 그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신위원
아, 우리 보건소 안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관리주체는 각 거기에 관리대상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시스템상으로 저희한테 그 점검기록을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점검내역이 없으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올해 4월 23일인가요? 3주 동안 우리 의무설치대상, 공공시설이나 등등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관할에 우리 의무적으로 설치대상에 혹시 이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관할요?
공유신위원
예, 보건소가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주체는 전부 다 그 시설에 있는 기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관리주체는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다 보니까 총괄, 우리 부서로 그럼 봐도 되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공유신위원
원래 이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점검이 누락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설치를 했다, 점검은 부서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체라든지 어떤 다른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 비용은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그 관리주체에서 하는 거죠.
공유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건소가 전액 예산이나 보수나 또 신규 설치라든지 보건소가 최종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데는 이미 파악이 다 돼야 되고 이게 업무분장이 좀 돼야 된다. 이번에 사송도 제가 볼 때는 두 곳이 오히려 교체과라든지 복합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곳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대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설치를 한다면 나중에 관리주체에 혼선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은 위원님하고 조금은 괴리가 있는데.
공유신위원
달라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 관리주체라는 게 원래 의무시설에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저희도 행정처분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지금 하도록 돼 있는 그 자체가 그 관리주체한테 의무를 저희가 관리전환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AED를 사서 줬을 경우에는 관리전환까지 해서 점검부터 해서 관리까지 하도록 다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에 누락이 됐을 경우 그것조차도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다 점검하고 있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시스템상으로 그걸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든지.
공유신위원
그럼 우리 양산보건소에 설치돼 있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양산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양산보건소에 전체 보건소 관할이 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싹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다 포함해서 양산시보건소에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한 13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13군데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승격된 웅상보건소도 당연히 설치돼 있겠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설치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보건지소가 몇 개 정도 있죠? 혹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상하북하고 원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공유신위원
세 군데 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두 군데 있고.
공유신위원
진료소가 두 군데 있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혹시 이곳에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설치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다 되어 있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전체 다 돼 있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 응급의료기관들이 보면 응급환자 발생률이 높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백신접종 등등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해서 무조건 의무화가 아니지만 우리는 설치가 다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공유신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잖아요,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 설치가 돼 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 아닌 우리 작은 진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거는 의료사각지대고 그리고 응급실과의 어떤 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은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무대상인 공공기관의 청사라든지 교통시설의 어떤 철도라든지 역이라든지 그죠? 또 교육시설, 우리 1천 명이 넘는 학교라든지 또 건축물, 연면적 우리 5천㎡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2천㎡.
공유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동주택도 지금 잘 이렇게 지켜지고 있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아요,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맞죠? 본 위원도 봤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에 조사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500세대 이상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분장을 하고 우리 보건소가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보건소가 설치해야 될 위치를 조금 더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미 설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무시설이라면 준공 당시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우리가 접종도 좋지만 예방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2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약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였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852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백신 유료분 구입비 그중 백일해 유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출 근거에 2만 5천 원, 2천 도스, 5천만 원이 유료 백신 구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예산에 보면 유료분 구입비가 1천 도스 해서 2,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백일해, 성인 백일해 접종과 관련해서 2만 3천 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2만 3천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회당 2만 3천 원이고 2세부터, 영유아에서, 0세부터 아, 뭐지? 0세부터 2세까지였나?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무료.
김석규위원
2개월부터 12세까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김석규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유료 예방접종은 조부모라든지 보육시설에 이런 분들이 어린이들하고 접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유료로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현재 세입과 세출의 유료분에 대한 백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세입은 유료분을 1천 도스만 잡아서 2,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에는 5천만 원을 편성하면 여기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김석규위원
그럼 이거를 1천 도스로 바꿔야 하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처음으로 유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면서 참 시민들의 정말 많은 호응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 올해 하반기부터 하니까 한 1,200명 정도 그래 접종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더 있지 않을까 해서 2천 명을 이렇게 세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세입 부분은 이게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서.
김석규위원
그래도 저희가 기존 데이터가 약 한 5개월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하세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더 하자면 내년부터는 임신부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빠지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조금 세입과 세출이 조금은 차이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백일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왜 대상포진은 그렇게 검토하지 않았나, 그럼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금액대가 2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토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보지만 10만이 넘어가는 거는 세부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1,857페이지에 있는 지역필수의사제 정주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번 시범사업이 저희들 경남에서 양산이 이제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정원이 96명인데 지원자는 56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역에 지역필수의사제 정주지원을 신청하는 의사가 없는데 저희 양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권역 위주로 해서 전국에서 한 4개 시도가 아마 이번에 지역필수의사제에 지원대상으로 지원되었고 양산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8명이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필수의사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3차 병원보다는 2차 병원이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로 해서 자격을 전문의 취득해서 5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정주 지원금으로 해서 인당 400만 원 해서 2명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대학교병원은 8명이 신청해서 지금 지원을 받을 것이다, 26년부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필수의사제 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2명을 편성했는데 이 2명은 어디 병원이다라고 밝힐 수는 없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은 아직까지 이번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청은 아직은 안 받았는데 병원급으로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위주로 해서 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양산 응급의료기관은 베데스다복음병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양산 베데스다병원에서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응급의료기관에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우리 보건소의 정책이신데요. 현재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에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연간 5억이었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연간 4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4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지역필수의사제 정주 지원을 해 주는데 2명이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한 달에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혹시 이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직 신청을 공고를 하지 않았지만 병원하고 협의는 하셨겠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수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주여건을 저희가 개선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는가라는 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인은 사실 지역에 의사들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필수과목 진료과 의사들이 너무너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베데스다복음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참여하실 의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게 또 조금은 고민은 되지만, 그랬는데 이번에 그 로컬의료지원 거버넌스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했는데 그것도 베데스다에도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지역필수의사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이런 주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거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필수 의사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석규위원
5년 근무조건이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3년을 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2년 추가로 연장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계약을 해서 안 되면 추징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신청할 의사는 없지만 일단 공고는 하고 그리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신청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잠깐 저희가 소통했습니다.
김석규위원
3년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인데 그 3년을 지켜내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은 하지만 잘돼야 된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양산성모병원이 이제 곧 내년에 아마 개원을 한다면 거기는 신설 병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응급실 문제가 이번에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마침 한 분이 쓰러졌었거든. 아시죠?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는데 제가 옆에 있었어요. 지나갈 때 있었는데 119가 도착하고 병원을 찾는 데 한 20분 더 걸렸었습니다. 결국 해운대 가셔서 일단은 이상 없는 걸로 되기는 되었는데 굉장히 참 문제입니다 이거는. 병원을 못 찾아서 거기서 한 25분 정도, 그 자리 안에서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내 가족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국가가 정말 이거는 좀 책임져 줘야 할 어떤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래 넘어가고 사람은 일단 이상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 점을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도 전부 올리든 복지로 올리든 올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설명서 554페이지, 설명서 1,82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문 참여자 보상금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네,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는 그럼 보건소 온 사람 대상자입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설문 참여방법은 양산사랑카드 앱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한 분 중에 따로 돈 나가는 게 없다, 그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앱으로 하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앱으로 해서 참여자에 대해서 1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 예산이 여기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서 여기 관계자가 안 들어가 있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신문에 제가 하루 5천보 걸으면 진료비 차감 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 그래 혹시나 물어본다고, 어느 과인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건강증진과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증진과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거 때문에 물어본다고.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868페이지 방역용 유류 및 확산제 구입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유 구입비가 2,880만 원, 연기를 피우기 위한 연막확산제 구입비가 8,640만 원입니다. 이 연막소독을 위한 소모품비만 약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양산시는 여전히 경유를 태워서 흰 연기를 내뿜는 가열 연막소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 분사형 친환경소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고요. 친환경소독제로 점차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계신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소독약품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제품을 지금 쓰고 있고 경유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으로는 물하고 희석을 해서 연무를 대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포충제를 많이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충기도 22대에서 한 3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였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방역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LH에서 사송지역에다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기가 운집할 경우에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제쯤 저희가 그 시스템이 보건소하고 연동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아무래도 필요가 되겠지마는 그런 위주로 해서 스마트 방역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친환경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용 유류 및 확산제 구입비 예산을 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따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친환경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서에 예산을 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포충기 같은.
김석규위원
포충기는 전체 22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양산시 전역에 22대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외에 추가 설치지만 이걸로 저희가 친환경, 해충을 잡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규모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포충기를 교체하거나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포충기가 옛날 방식하고 지금 현재 방식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포충기 하나가 포집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가로등 밑에 그 부분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만 기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예산 그러니까 25년도 대비 26년 예산에 있어서 연막제 확산 구입비라든지 이런 관련 구입비 예산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펼치냐라고 여쭤봤던 거고 이 스마트 방역은 LH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지금 1년여 만에 이제 연동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굉장히 느리게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지금 좋다, 안 좋다 또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시스템에 해당되는 부서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있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대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몇 번 해서 빨리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26년도에, 26년도 예산이 아니고 27년도 예산에는 이 비용이 한 50% 정도 절감되고 다른 친환경 소재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하나만 더.
최복춘위원장
예, 추가로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서 페이지는 따로 없고요. 그냥 전체 보건행정과 예산하고 소장님, 건강증진과도 포함입니다. 전체를 보면 홍보물, 리플렛, 현수막 이런 홍보물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홍보물품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념품 또는 이런 부분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검진 홍보물품에 500만 원, 전단지 110만 원, 헌혈 권장 홍보물품 200만 원, 기념품 5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홍보물품 300만 원, 인쇄물 100만 원, 기피제 홍보물 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인쇄물 500만 원, 현수막 500만 원, 에이즈 예방 홍보물 150만 원, 방역소독 홍보물 360만 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 이렇게 방금 언급한 것만 얘기해도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 전체를 보면 억 단위가 넘을 테거든요. 물티슈, 전단지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암검진받으러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많다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암검진이라든지 진드기, 헌혈 등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고 검진을 받아야 향후에 사후 발생되는 비용 부담이라든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지침 내용에도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홍보비를 더 추가로 해서 하라는 식으로 홍보를 적극 해라는 내용이 있고.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13개 읍면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방문을 해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쉽게 전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홍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 한켠에 다 비치만 돼 있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적극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받으러 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 담당직원들이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그냥 비치만 했다고 홍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단지 만들고 이거 만들어서 비치했다고 홍보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런 지원을 해 주고 홍보물품을 배부를 하고 특히나 암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완료해서 방문하실 경우에 저희가 직접 홍보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냥 변화가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캠페인, 보건소에서 힘들게 캠페인 하지 마시고 그냥 읍면동에 민원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요원으로 활동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 2권 578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페이지 588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천만 원 그리고 26년도 예산에 4천만 원 증액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4천만 원가량 편성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24년도에 본 위원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금연구역을 좀 확대 시행해 달라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발의를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거기 관련된 사업입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4,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신규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 신규로 설치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규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지정한다고 보고 여기에다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얼마나 추가 설치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안내표지판 해서 공원에 지금 한 10개 정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횡단보도에 지금 한 기존에 한 8개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8개 그다음에 그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주식으로 해서 한 3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제가 그때 본 위원이 개정 발의했을 때도 횡단보도 좀 위주로 해서 추가 확대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좀 민원이, 금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정류소 같은 데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횡단보도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한 거에도 보면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아무래도 그 금연표지판 설치 예산이 조금 실제 민원이 집중되는 그런 장소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추가 설치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데 조례에 따라서 신규로 금연구역이 추가가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소유주나 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꼭 많이 훼손됐다 할 경우에 급할 때는 저희들이 또 신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감안해서 신규 설치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유지, 다른 공공시설 사유지라 해도 좀 공공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병원,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여기는 또 건강 취약계층들이 많이 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 또 그리고 표지판 설치 개수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또 민원 감소 또 재발방지 비용, 재발방지 차원에서 조금 더 그 효과성을 조금 따져 봤을 때 그런 성과지표 같은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이렇게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605페이지, 설명서는 1,952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지요? 통합관리지원센터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순희위원
예.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6명입니다.
최순희위원
6명이고 1명 충원하는 데 거의 7천만 원 예산을 지금 부과했거든요. 예산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7천만 원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1명에 대한 4,400만 원 그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4대 중독예방 캠페인 교육 홍보 관련해서 사업비.
최순희위원
포함해서.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안에 캠페인, 원래 그러면 캠페인비, 홍보비 이런 게 다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들어가 있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따로 또 추가를 좀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은 가장 위험한 중독이 어떤 중독이에요? 알코올?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일단은 알코올 중독이 최고 높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도박.
최순희위원
인터넷 도박.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약물, 마약 같은 거 그런 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사실은 중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 중독의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은둔 생활을 하면서 중독에 빠진 우리가 청소년도 사실은 어마무시하거든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순희위원
우리가 보면 중독관리가 잘되어야 미래가 좀 밝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중독관리에 대한 관심을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아까 홍보를 한다 했는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주로?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역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은 사실은 요즘 애들은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저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6시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거는 완전 폰이 없으면 못 사는 중독 상태 같거든요. 그런데 폰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화들을 보건소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중독자가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치매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과장님, 그게 1,958인가? 1,958 맞나요? 안 보여요. 1,958 맞죠? 치매안심센터 관련.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순희위원
잘 안 보여. 이 책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진짜 안 보여요, 페이지 수가. 치매는 조기발견이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보면 치매검진사업은 60세부터 진행합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60세부터 합니다.
최순희위원
60세부터.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해요? 60세부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따로 기간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치매가 의심된다 하면 언제든지 와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가 남은 거를 인건비로 편성을,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12명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10월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찾아다니면서 마을마다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최순희위원
전수조사.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상 인건비와 사업비를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최대한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다니면서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치매 활동 그러니까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 강화 프로그램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전수조사는 경로당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집에도 찾아가고 경로당도 찾아가고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제 친구 엄마는 치매가, 그러니까 시골인데 치매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을 경로당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자녀 연락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치매가 진행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된 상태에 발견되다 보니까 이미 발견 돼가 손을 쓸 때는 너무 늦은 상태여서 발견하고 난 뒤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가 돼버리는 약간 너무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좀 진행을 늦출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고 금방 기간제 인건비를 들여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자체는 너무 선제적인 대응을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보면 인지 기능 저하가 판정이 되잖아요. 그럼 판정이 된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들도 인지 기능 저하라 하면 보통은 경도인지장애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예방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같은 경우에 인지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환자에 따라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각각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경도인지장애나 인지 기능 저하나 비슷한데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사실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만약에 또 센터에 나오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증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중증은 사례관리를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도 인지장애나 인지 저하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관리가 사실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아예 치매를 판정을 받아서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군가는 관리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쭤본 거는 경도인지장애를 받은 사람들은 테두리 안에 가둘, 테두리 안에 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검진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자기들이 증상을 모르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리고 안심센터에 오시면 많은 분들을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도 하고 가족들 간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순희위원
그래 프로그램 안에 넣기 위해서.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최순희위원
본인들은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거지.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참여를, 일단은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센터에 등록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등록을, 저희 양산시 치매가 지금 추정 환자 수가 한 5만 6천 명 정도 이래 되는데 그중에서 한 80% 정도만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이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치매가 의심이 된다 하면 등록을 계속 요구를 해서 등록을 해야 저희들이 프로그램, 좋은 물품도 제공하고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조기발견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인원으로는 좀 힘이 들겠지만 이렇게 인지장애등급을 받고 또 본인도 까먹는 거예요. 인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세월이 가버리고 치매는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인지장애를 받은 분들에 대한 사실 전수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일단 검진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나오더라도 한 2년 이내에 다시 한번.
최순희위원
다시 검사를.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검사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진단만 한 번 받으셔도 그 이후로 조금은 더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게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치매사업 자체가 만 60세 이상이고 일단은 내소하신다든지 희망해서 원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취약한 게 발견이 되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의사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금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나 인건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워낙 인건비가 많다 보니 사업비가 자꾸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많아도 제대로 좀 안 되는.
최순희위원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했다니까 대단합니다, 부서에서.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치매환자 가정 돌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치매진단을 받았지만 집에서 돌보는 경우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가정 돌봄이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고.
최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정 돌봄이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라도 몇 시간이라도 지원이 되지만 또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그냥 가정에서 또 사실은 병원에 보낼 수가 없으니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치매진단을 받았고 또 병원을 못 보내고 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계실 때는 2시간, 3시간 정도 가능한데 또 없는 시간도 더 길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가 가정 돌봄도 약간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잘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실종 예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실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회감지기 그런 거를 정보통계과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과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지원은 그쪽에서 해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회인식표라 해서 옷에 고유번호가 있는 옷 이렇게 다림질해서 붙일 수 있는 배회인식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QR마크가 들어 있는 고무 팔찌 같은 안심귀가팔찌 그것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지문등록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금액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지금 치매 없는 세상이 좀 되어야 될 상황인데 없을 수는 없고 초고령사회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우리가 치매 환자가 한 분이 생김으로 해서 어마무시한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유념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서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594페이지고 설명자료 1,9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우리 출생아 1인당, 출생할 때 우리가 산후조리비를 50만 원.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출생아가 아니고 출생 1회당에 50만 원.
송은영위원
출생 1회당 5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송은영위원
작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1,400명으로 지금 계상이 올라왔고 작년에 한 400명 정도 계상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양산시에 출생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 수가 한 서부만 해도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송은영위원
어쨌든 출생이 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굉장히 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에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0월에 이게 현금성, 우리 이런 또 복지는 좀 지양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바우처나 이런 걸로 혹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지원사업에 한해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산후조리비는 저희들이 100% 시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예.
송은영위원
꼭 바우처가 아니라도 양산시 관내에 좀 이렇게 조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또 뭔가 현금도, 물론 제일 좋은 게 현금이겠죠. 우리 시민들께서는 현금을 가장 또 선호를 하시겠지만 또 다른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현금 말고도 현금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실제 산후조리비용이 단태아 보다 우리 쌍둥이를 그러니까 다태아일 때 그 비용이 좀 현저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우리 담당부서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당 5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이런 거는 다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 것만 해서 지금 1명당 지원이 아니고 회당 출생.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회당.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다태아에 대해서도 회당이 아니고 출생아 수만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방침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 계획은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과에다가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협의를 받아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저희들도 출생아 수만큼 주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협의를 하니까 이게 지급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 수는 있는데 다태아만큼 줄 수는 있는데 현금을 주는 거는, 지금처럼 현금을 주는 거는 사실 현금만 주면 이 사람들이 산후조리비라는 목적에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현금을 주더라도 그 전체, 그 산후조리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먼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증빙서를 개인이 다 모아서 다음에 저희들이 사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화폐를 쓰든지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로 산후조리비라든지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산후조리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해 주는 취지가 특히 동부양산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웅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관내에 3개의 조리원이 있는데 웅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고 웅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서 산후조리를 많이 하니까 지역화폐를 쓰면 사실은 조금 불편해하신다. 그리고 그 관내 이용자 수도 지금 한 1,600명 정도 아까 출생아 수가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수가 한 888명 해서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웅상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한 6% 정도밖에 관내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묶어버리면 이분들이 기존에 부산이나 울산에서 하던 거를 지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3개 정도 있는데 한 군데는 지역화폐 사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수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이 부분에 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송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태아 출산가정의 평균 산후조리비용이 단태아 산후조리비용 이거 보다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전체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한 286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한 40, 50%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송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산후조리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단순한 이 출산 여부가 아니라 사실 이 정책의 취지가 우리 출산의 현실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철학에 부합이 되려고 하면 이 다태아도 이렇게 추가 지원을 꼭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 1회당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출산가정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다태아 가정이 초기 양육비 부담이라든지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지금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때 어쨌든 이 출산장려정책,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보완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또 협의를 하고 계시고 하시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은 제가 잠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복춘, 부위원장 공유신과 사회교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공유신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양산시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대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데 저희 산후조리비 지원이 그 목적에 산후조리비용으로 쓰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산후조리를 하는데 산후조리원에만 쓸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이 지원하는 금액의 용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산후조리를 위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비용뿐만 아니라 물품구입도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물품구입도 범위를 좀 넓힐 수도 있죠.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서 양산시 세수로 편성된 예산이 부산이나 인근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사용, 많은 부분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부 사용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이 대다수가 사용되는 거는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따로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이미 그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변경할 때는 무조건 현재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비 지원돼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을 열 분에게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예산일까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실효성에 관한 것이라보다는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둘째 아이 이상 낳았을 때도 여기에 그 사용료에서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우리가 그냥…….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한테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취약계층의 우리 시민들이 밀양까지 가서 산후조리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2주 정도.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2주,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김석규위원
밀양까지? 가족들은 보려고 그러면 밀양까지 가야 되고.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제가 만일에 한다 하면.
김석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간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가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가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가? 예, 아무튼 실효성 있으니까 올해 첫 시행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나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작년에 열 분?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올해 좀 늘어났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늘어났습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셋째 아이 이상…….
김석규위원
작년 이 혜택을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시죠?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594페이지고.
김석규위원
1,930페이지.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명이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다태아 낳았을 때는 셋째 아이 이상만 지급이 가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둘째 이상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9명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67페이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지압 힐링길 조성입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지압 힐링길 조성 물품구입인데요. 이게 실제로 물품을 구입해서 길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제올레스트라는 볼.
김석규위원
예.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볼을 사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아니고 그냥.
김석규위원
이걸 사서 시설을 해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시설은 따로 없고 거기 우리 치매센터 3층에 보면 벽에 손잡이가 쭉 돼 있는데…….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 밑에 깔기만 하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공유신부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하루 5천보 걸으면 진료비 자동 차감이라 해서 중앙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내가 이번에 보니 추가로 35곳이 추가된 양산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닌데 건강지원금이라고 해서 만성질환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한 5천보 이상 걸으면 1차 의료기관, 위원급 같은 의료기관에 가서 돈을 내면 자기 본인 부담금이 생긴다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예.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면 부담금이 조금 진료비가 차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안 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보건복지부 자체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그러면 본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몰라도 병원에서 알아서 해 줍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건보공단하고 병원하고는 좀 우리 협조체계가 잘돼 있다고 보니까 아마, 예.
종희
이종희위원
대상자가 보니 만성질환자거나 건강 위험군 여기에 해당이 되네, 대상자가.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건보공단에서 이 사업 자체를 하려 하면 1차 위원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은 위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또 모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종희
이종희위원
그 차감된다는 게 내 돈이, 자비가 좀 줄어든다 그 말입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진료비가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매일 갈 때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5천보 이상 걸으면 그 포인트가 조금씩 쌓여서 그거를 진료비 낼 때 그 포인트 차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내는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 앱을 깔아야 되겠다, 그죠? 5천보 이거 확인해 주려고 그러면.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거 건보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양산은 아직 안 하고 시행을 하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에 이번에 이제 포함돼 있으니까, 확대됐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제가 옛날에 그 건강걷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 5회 그리고 30분 이상 1만 보. 그런데 그걸 한 번 할 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5천 원인가 이렇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걸 실천하고 싶은 마음에 비가 와도 집에서도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이거를 이 기간 동안 꼭 이걸 해내야지 그런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던, 그게 약간 제 카카오스토리 가면 그거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증 받은 거를. 약간 그런 것처럼 걷기 지원사업을 좀 꾸준하게 해서 저 같은 마음이 생겼듯이 다른 양산 일반 시민들도 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차죠? 지금? 지금 몇 차 정도 진행했죠? .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 4기까지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4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1기 때 정도 했는갑다, 했는데 그걸 꼭 달성하고 싶고 그거를 좀 받고 싶은 마음에 별거 아닌 종이 쪼가리였지만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3개월 동안 실천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에도 잘 실천하셔서 많은 분들이 건강걷기에 동참하도록 부서에서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예산안 2권 619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61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983페이지입니다. 과징금·과태료 관련 질의인데요. 그 과징금 관련해서는 혹시 2024년도 과태료 말고 과징금 혹시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24년도 말씀이십니까?
최순희위원
예.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과징금 말씀이십니까?
최순희위원
예, 과징금. 제가 과태료는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그 정확한 건수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나 올해 기준 25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서너 건이거든요.
최순희위원
서너 건.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이게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서 이성혼숙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2025년도 3건이었다 했는데 2026년도는 10건을 잡아놨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그 세입으로.
최순희위원
예, 세입 예산에.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3건입니다, 25년.
최순희위원
3건이고 2026년도는 그러면 2025년도 기준에서 26년도 세입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10건 잡혀 있어서.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이게 지금은 25년도는 3건인데 또 26년도에도 1차 위반, 2차 위반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징금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잡은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적을 하시니까.
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단속을 계도 차원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하고자 하면 사실은 끝도 없는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숙박업이라든지 미용업, 세탁업 여러 종류들의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사실은 장사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대출 때문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적자가 나도 영위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이 과징금 관련된 자료도 저희한테 좀 2024년, 25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자료 제출은 24, 25년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나와질 수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럼 최순희 위원님, 내일까지?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가능하면 괜찮겠습니까?
최순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재난·안전관리 및 과태료 위반 해서 10만 원 30건 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20만 원 25건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30만 원 100건 되어 있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는 80건이었거든요. 「식품위생법」 위반이.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올해 또 사실은 또 20건이 또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적자를 봄에도 사실은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걸 단속을 하고자 건수를 정한 건지 아니면 계도를 하다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계도가 우선입니다.
최순희위원
예, 계도가 우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도 계도를 먼저 하고 처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법 규정에 있고 민원이 저희들이 민원인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해에 한 600, 700건 정도 들어오는데 국민신문고나 1399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에 의거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이, 법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은 저희들도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위생법 과태료가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좋지는 않지만 또 상대 민원이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처벌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도가 우선이라는 그런 개념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정책은.
최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서로 잘 살고자 하는 부분이고 아까 사실은 민원 신고 건은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민원 건이 들어왔지만 그 환경도 조금은 부서에서 유념을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잘 좀 줄어들도록 부서에서 계도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제가 2023년, 24년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위생교육 미수료가 너무 많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뭐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교육이 과태료가 자꾸 많아서 저희들 위생교육은 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협회를 많이 독려를 하고 음식업 같으면 외식업 지부에 많이 독려를 하고 외식업 지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한 해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잘 놓치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또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교육에까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 협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도 조금 독려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또 안내도 직접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부과금액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지요? 과장님 자료 들고 계시네요, 저랑 똑같은 거 보고 있네요. 2023년도는 4,200만 원 부과가 되어서 3,900 수납이 되었고요. 2024년도는 2,500 부과가 되었고 2,300이 수납이 완료됐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저희들 보면 업종이 많고 과태료 종류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1, 2차나 3차까지 가는 경우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부과…….
최순희위원
부과현황이 줄어든 사항은 부서에서 잘 챙겨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민원 들어오는 유형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 들어오는 게 한 600건 정도 되면 300건 정도는 처벌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168건이 부과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불문으로 계도 위주로 시정하라고 시정 명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168건이라면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맞습니다, 민원의 기본적인 건수들이 저희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엄청 사람들이 과태료를 돈을 잘 내내요. 징수가 진짜 잘되고 있는 편인데 미수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약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말 그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위생과가 인원이 적고 사실은 업무량은 많고 사실 관리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도 차원에서 서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것도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고요. 일반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소 딱 찍어놨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잠시만요.
최순희위원
15개.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딱 정해진 겁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노후 주방시설 개선 사업이 원래 기금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최순희위원
정책이 바뀌었어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자본형성적사업을 해 주지 마라, 그러니까 후드덕트 교체거나 벽면 타일 교체거나 이런 거를 못 해 주게 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원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러면 시비로 잡아서 해 주자. 그래서 지금 신규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전에 시비로 해 주던 사업, 청소소독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본형성적사업이 아니니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고 이렇게 교체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15개로 한다고 해놨는데 15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을 한도 없이 잡을 수는 없고 해마다 해 주던 정도의 예산을 잡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 개수나 예산액 정도에서 봐서. 그래서 잡은 겁니다, 추산을 해서.
최순희위원
추산을 해서.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아까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선정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표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평가표.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평가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최순희위원
혹시 이것도 보면 노후 주방시설 개선이잖아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주방 악취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주방 악취가 많이 나는 기준으로 좀 먼저 선정을 해서 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안 그래도 김석규 위원님도 자꾸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음식점 시설 기준에 영업장이나 조리장이나 화장실에 연기나 유해가스 등은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으나 외부의 악취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없는 규정으로 직접적으로 막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
최순희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기후환경과도 이래 다른 시민들도 불편이 있는 부분이 그거는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표에 가산점 부분이 있거든요.
최순희위원
가산점.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가산점이 10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이래 악취 민원 쪽은 조금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또 지금 보면 민생경제과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최순희위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중복되는가 일단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생경제과가 조금 저희들보다 금액이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민생경제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개선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우리 양산시 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관내 우수 가공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목적 수단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개최하면서 혹시 기업의 성과는, 매출 증대는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기업, 참가한 기업들의 어떤 성과 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올해도 한 20개 제조업소들이…….
공유신부위원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참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선호도가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밀베이커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쪽은 좀 호응이 좋고 또 다른 호응이 없는 쪽은 없고 이래 편차가 좀 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홍보의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공유신부위원장
있으나.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업체 측에서는 또 실질적인 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그런 편차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전에 업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떡메치기 체험 등등 이렇게 체험이라든지 무료로 나눠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고 문제는 저는 위치의 어떤 문제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행사가 이거지 않습니까? 축제가.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삽량축제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하다 보니까 본 무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축제와 달리 삽량축제는 매시간 때마다 프로그램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가수라든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은 이미 우리 기업홍보관 외에 다른 곳에 위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국화축제의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에그야페스타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국화축제에 관람하는 많은 유입된 타 지역의 시민들까지도 우리 국화축제 외에 그 같은 공간에 황산공원에 있는 에그야페스타 축제까지도 볼 수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문광과에서 2억 7천만 원의 예산은 에그야페스타가 있고 우리는 순수 5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개최 기간 1박 2일 아니면 저기는 한 열흘 이상의 어떤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푸드페스티벌이 삽량축전에 좀 묻히는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양산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공유신부위원장
맞습니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개최 시기가 너무 뒤에 있다. 축제를, 양산 방문의 해 축제를 조금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하면, 별도 단독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고민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업소, 업소 차원의 편차도 좀 줄이고 조금 더 특화시키고 푸드페스티벌을 그리고 양산 방문의 해 분위기도 좀 업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별도로, 단독으로 좀 해볼까하는 그런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본 위원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까지 참가한 20개의 기업들은 솔직히, 물론 회사 내에서 가공식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정을 보기에는 조금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들은 선호를 하고 그 외 제품을 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공업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페스티벌이라고 하지만 양산시의 농업 그리고 식품, 관광까지도 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삽량축제와 별개로 진행하여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점 한번 충분하게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저희들 푸드페스티벌을 좀 풍부하게, 풍성하게 하고자 시식이나 체험,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 체험이라든지 김치 담그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접목을 할까 싶고 좀 별도로 상반기에 하게 되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푸드만으로도 큰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공유신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를.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그렇게 고민을 같이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공유신과 위원장 최복춘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웅상보건소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2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총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17억 7,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9억 7억 1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2억 8,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감염병 관리 사업비 9,200만 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2,500만 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비 2,500만 원 등이 감액된 총 4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세출예산안은 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6년도 본 예산안은 2025년 보건소 승격 이후 양산시보건소와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분리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다양한 욕구 충족에 걸맞은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 18개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추가로 분리하여 전체 36개 보조사업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소 예산안 2권 629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2,06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64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건강걷기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걷기 행사입니다. 그 뒷 페이지에 649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걷기 좋은 길 챌린지 운영사업도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 양산시보건소에는 양산시 전체, 양산시 전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만보 걷기 챌린지 양산 전체라고 보면 될까요?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도 동부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동네 걷기 좋은 길은 우리 웅상보건소에서 동부양산 지역에 걷기 좋은 길을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예, 2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걷기 챌린지를 시명골 쪽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회야강이나 기타 어떤 우리가 걷기 좋은 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구간이 많아서 거기를 좀 배제시키고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저희가 양산시 전체에 시행하는 만보 걷기 챌린지 외에 이렇게 따로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진행되는 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실비 보상 개념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달성했을 때 상품을 제공하는 이런 간단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도 될 사업으로 보는데 일단 건강걷기행사 운영은 시민들을 모시고 단체로 이제 걷기행사를 한다라는 내용인가요?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분명히 이제 좀 지양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우리 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웅상보건소가 분리되기 이전에는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동부보건소 승격 이후에는 지금 별도로 저희 보건소가 따로 추진하는 걷기 사업 자체가 지금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실제로 없어도 됩니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그리고 또 사실상 저희들 동부가 지금 걷기 실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적인 목표가 있고요.
김석규위원
이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는 이 행사의 취지, 저희 성과 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을에 회야강 힐링 걷기 대회, 천성산 생태숲 걷기 대회 각종 동부 양산에서 진행되는 걷기 대회 행사에 무려 26년 기준으로 7천만 원, 3,500만 원, 1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1,500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보건소가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텐데 굳이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예산 심의 때마다 얘기하는 행사 취지에 좀, 걷기 대회라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11월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걷기가 지금 천성산 또는 회야강 힐링 걷기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 사실상 건강생활 실천은 저희 보건소 고유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강생활 실천뿐만 아니고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김석규위원
해야 된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예, 독단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걷기 실천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행사 용역비 하루짜리 1천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조금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근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자라든지 진행요원 인건비가 한 2,500 정도 들었고요, 무대 설치비가 한 300 정도 보고 인건비가 한 250 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걷기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걷기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300만 원 감액된 3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천만 원 증액된 3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1페이지부터 53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징수 조정금 5천만 원, 개발 이익금 환수금 5천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2천만 원 감액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용차량 관리 1억 5,100만 원, 지적 제조사 사업 조성금 5억 5천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 감액된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1,9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6,700만 원 등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KBS 열린음악회 개최 6억 2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1억 6,700만 원, 웅상 센트럴파크 물놀이장 운영 2억 5천만 원, 12개소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 증액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2권 531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755페이지 예산서 536페이지입니다. 웅상출장소 통신실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2015년에 도입된 통신실의 노후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교체하는 예산이 823만 9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58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 웅상출장소 청사 CCTV 추가 구축도 정수 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이 부분은 저희가 정수물품 신청 절차를 누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출장소 청사 CCTV 추가 구축도 마찬가지죠. 같은 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535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75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 사실은 노후 차량이 너무 많고 특수목적 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비 이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가 풀렸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자료 잘 주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했고 보니까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정말 많이 들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엔진 비용이라든지 미션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임 빼고도 보통 300에서 500,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거의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엔진 소요 비용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수리비가 나올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예 노후된 차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몇 백이 나온다 하면 조기 폐차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연식이 돼야 폐차합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원래 연식이 되어야 폐차하고 특수한 경우에 폐차는 할 수 있는데 또 몇 만킬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근데 그런 기준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고장 나는 부분은 사실은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갈 경우.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리비가 많이 나가도 수리해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순희위원
전체적인 내용에서 정말 차가 오래된 차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고 어쨌든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말에 그랬잖아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차를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때에는 그래도 방법이 없네요. 무조건 연식은 채워야 되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지금은 특수한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수리 가능하면 보통은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순희위원
예, 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규정이 있으니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차량 유지비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차량 유지비가 2,400 편성이 됐었고요. 또 2025년도도 2,400 편성이 됐었는데 2026년에는 지금 6,600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유지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2025년도에도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차 추경 그다음에 3차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가 특수목적 차량들이 많고 또 차량이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수리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최순희위원
수리비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금방.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유지비요?
최순희위원
예, 유류비.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아, 유류비.
최순희위원
예.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운행을 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돼 가지고.
최순희위원
휘발유, 경유 그리고 전기차 있잖아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얘는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잡았나 해서.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것도 올해 그걸 산출해 가지고 그 비슷하게 잡기는 잡았는데 우리가 또 차량이 운행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 유류비도 또 많이 소요가 되고 이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거는 사실입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 유류비는 2025년 대비해서 한 35% 증가한 거는 기름값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35%,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류비가 올랐다고는 사실 저도 생각했는데 자료만 봐서 그랬는데 유류비가 오른 건 맞지만 35%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설명자료 1,7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7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해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거는 문화복지과고.
공유신위원
아, 문화복지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따 봬요.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예산안 2권 540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산서 541페이지, 설명자료 1775페이지 KBS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요. 내년에 저희가 양산시 승격 30주년이기도 하지만 이를 기념해서 양산 방문의 해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행사인 KBS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양산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또 유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속력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자긍심도 높이고자 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이제 양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총괄 부서가 예를 들어 문광과다 보면 문광과를 제외하고는 우리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가 가장 예산이 높아요.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공유신위원
6억입니다. 6억. 그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공유신위원
주관 부서인 문광과에서 만약에 축제를 개최하거나 또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혹시 문광과하고 어떤 사전 검토는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처음에 이제 문화예술과 쪽에서 원래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장소 이런 거를 방송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웅상 쪽으로 또 장소가 적합하다고 돼서 웅상 쪽에서는 아무래도 문화 관련 업무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출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장소가 어디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장소가 웅상 회야제 한 웅상체육공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체육공원 안에 회야제, 그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공유신위원
자, 그러면 장소가 한 곳을 보고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후보군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처음에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할 때에 황산공원하고 웅상체육공원 두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요.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강 쪽에 있다 보니까 강바람이라든지 바닥 부분도 흙으로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행사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반면에 이제 웅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도 좋고 바닥도 인도잔디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간 웅상회야제를 그곳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아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개최 시기는 언제 정도 보고 있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개최 시기는 내년 4월 초로.
공유신위원
4월 초, 그렇다면 웅상회야제는 언제 개최되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회야제가 6월달 정도에 개최가.
공유신위원
그죠? 거의 한 50일 두고 열린음악회가 6억이고 또 웅상회야제가 5억 5천입니다. 그 한 곳에 11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얼마 전에 우리 센트럴파크 준공식에 맞춰서 우리 KBS 전국노래장도 개최했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공유신위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시민이 만약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왜 또 웅상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이제 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유신위원
아니, 전국노래자랑 9월에 개최한.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지 않나요? 늘 이렇게 동서의 어떤 균형, 웅상에 소외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웅상이 가장 수혜지인 것 같은데 최근 2~3년 동안은. 계속해서 모든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대부분 웅상, 웅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열린음악회가 지금 가장 고려하는 거는 한 5천 석에서 8천 석의 어떤 수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공연장이나 운동장 같은 그런 곳을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 또 하나 문제는 타 지자체에도 봤지만 열린음악회가 기존에 KBS 홀에만 녹화를 하다가 전국 지자체와 연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의 축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어떤 도구의 역할로 지금 이 열린음악회가 각 지자체를 찾고 이렇게 발굴해 내는데 지금 4월에 개최라면 예를 들어서 늦추어서 우리가 4월에 철쭉제도 있고, 웅상에 있죠? 4월에 개최죠? 그리고 6월 초에는 우리 회야제, 물론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지지는 않을 거고 늦춰질 거라고 보면 6월 중순에 여기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면 지금 현재 회야제가 5억 5천에서 열린음악회의 어떤 무대를 먼저 사전에 메인무대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몇 억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가 4월에 개최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철쭉제 얼마죠? 예산?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1,400만 원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거기서 철쭉제 무대가 있죠? 무대 설치되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아, 철쭉제는 주로 철쭉이 피는 천성산에서 하기 때문에 자그마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 보면 어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열린음악회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송을 타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거든, 솔직히 말해서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도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강북구에 보면 개청 30주년도 열린음악회하고 같이 손을 잡고 했고 또 강남의 페스티벌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남에 거제에 시민의 날도 이렇게 했습니다. 열린음악회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만약에 시민들이 과장님께서 보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국노래자랑에 만약에 지금 동부 양산이라는데 그럼 서부 양산에서 몇 명 정도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정확하게 이렇게 통계를 잡은 게 아니라서 그 인원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아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단 30주년 기념을 통한 열린음악회 개최라면 우리 양산 관내 전체 축제를 대표하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3, 4월에는 벚꽃이나 매화도 있고 또 우리 10월달에는 국화축제도 있고 6월 달에는 회야축제도 있고 10월 달에는 우리 삽량문화축제, 국화축제라고 해서 대표적인 어떤 축제 4개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를 지어서 했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기대 이상이다 생각이 드는데 단독으로 열린음악회만 6억 원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웅상 지역에 6억의 예산을 양산사랑카드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펼친다면 아마 오히려 지역 여론이 더 우리 시민의 본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유신위원
예.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4월 7일날 웅상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 부서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 승격 30주년 기념 그리고 내년도 양산 방문의 해 홍보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 이게 실제 목적이고요. 웅상 쪽에서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큰 KBS라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신망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에 인지도가 있는 게 웅상 쪽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열린음악회가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서부 양산 쪽에서는 하북에서 통도사에서 한 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열린음악회가 양산에서 몇 번 개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통도사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음악회도 좀 열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웅상에서 처음 했어요. 웅상에서 전국노래자랑 처음 했고 그동안에 서부 양산 쪽에서는 한 10여회 정도 노래자랑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웅상출장소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웅상 지역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웅상 시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웅상에서도 이렇게 큰 열린음악회가 열이는 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산 시민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동안에 줄곧 웅상이 소외되고 웅상 쪽에는 안 해주나 하는 이런 말들이 많았다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국노래자랑도 센트럴 파크 개관 기념으로 했고 또 4월달에 좋은 그 계절에 열린음악회가 웅상에서 한다면 예산의 어떠한 많음을 떠나서 우리 웅상 10만, 9만 6천 명의 시민들도 양산시민으로서 우리 웅상에도 이렇게 크게 해 주는구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웅상에서도 크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 또한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6억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6월 이후로 한참 밀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우리 웅상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열린음악회를 멋지게 기획해서 우리 38만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는데 비슷한 음악회를 바로 사업에 편성하는 거 한 번, 그죠? 물론 열인음악회가 웅상 지역에서 한 번도 개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아쉬움도 있고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국노래자랑이 예를 들어서 웅상에 개최했는데 양산에는 몇 번 개최했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여회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제 최근에 우리가 몇 해 전,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개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지역 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지역마다 우리는 개최 안 했다 해서 이거 달라, 또 시설이 없다고 해서 이거 달라, 이렇게 하면 양산에 발전이 없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산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 있는 뭔가가 비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역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웅상체육공원에 주변에 어떤 카메라를 돌렸을 때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황산공원이라든지 양산 둔치에 양산천을 기점으로 해서 낙동강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체육공원에 가두어진 공간 안에서 양산을 알린다는 게 저는 그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양산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맞춰서 행사 개최하는 것은 저는 6억이든 10억이든 그 방향성을 잡아가기 때문에 저는 예산 대비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늘 얘기했지만 에그야 페스타 2억 7천이지만 젤란이 우리 전국에 판매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양산을 알리는 과정에 이런 전국 방송이 한 번쯤은 우리 브랜드를 또 도시의 이미지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4월이든 6월이든 다 선거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120일, 180일 안에 들어 갑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4월에는 저희들이 이제 선거법 관련도 검토를 해 보고 선관위에 질의도 해 봤는데 선거법은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양산시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을 때는 통도사에서 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안 돌아가더라도 충분히 통도사라는 그 매체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저희들이 체육공원에서 웅상체육공원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에 관광지를 알릴 수 없는 그런 게 좀 안 좋지 않냐 장소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홍보라는 게 카메라가 그 순간 돌아가는 그거보다도 항상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전국노래자랑 할 때도 스팟이 따라오거든요. 스팟이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관광지는 홍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웅상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우리 웅상 쪽에서도 이렇게 큰 행사를 한번 해 주는 게 우리 웅상 시민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 한 번 한다는 거를 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소장님 4월 7일날 날짜는 이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지금 KBS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됐고. 체육공원도 이미 그들이 답사를 통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PD가 다 와서 보고했거든요.
공유신위원
그러면 개최하는 수밖에 없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제 위원님이 수용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잘 해서 웅상이 아닌 이제 우리 양산 38만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개최하는 공간이 9만에서 10만의 웅상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개최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우리 5천번이라는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거 외에 다른 방법론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정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걸 왜 개최를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하지만, 그렇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또 우리도 하나의 어떤 방송사와 언론과 어떤 약속이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번 열린음악회는 좀 달랐다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계획하는 도중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협조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542페이지 솔밭 황톳길 근로자 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서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질의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근로자 쉼터를 짓고 이제 집기 사는데 2천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 솔밭 황톳길이 웅상체육공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웅상체육공원은 양산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이고 인접한 곳이고 한데 체육공원은 공단이 관리하고 황톳길은 출장소가 관리하는 부분은 행정력 낭비라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쉼터를 또 2천만 원 들여서 하지 말고 공단에다가 좀 넘겨주십시오. 근데 우리 문화복지과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도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이 시설을 두게 돼도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는 행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단이랑 협의해서 공단에 넘겨주십시오. CCTV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하다 하면 그 재료를 유지·관리하는데 황톳길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왜 자꾸 늘려가십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조정, 토론, 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