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23년 7월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경과가 되면서 제가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이번 조례를 보면 1년 경과하고 현행화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몇몇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검토 의견이 있는데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이 없으며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서 관리가 약간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점…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포괄적인 조례는 문제가 없으나 검토 의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조직 개편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경과 후에 현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서 관리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는 컨트롤타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