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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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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하튼 지금 이번에 탈석탄 부분에 2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니까 주로 3점 배점한 데도 있고 2점 배점한 데도 있고 합니다만 제 의견은 일단 시민이용 편의성에서 ‘가’목에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해서 지금 여기 8점을 배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지금 이 부분도 원래 7점 배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1점을 더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가산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8점에서 7점으로 좀 낮추고, 1점을 빼고 탈석탄 선언 여부나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부분에 지금 1점을 배점했는데 그것을 2점으로 변경해서 그 밖의 사항 부분을 전체 3점으로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의견이 어떠신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