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한성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판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총 333억 4천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2천만 원을 감액한 총 49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3억 5천만 원,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도비보조금 4억 9,900만 원 등 전년 대비 7억 3,100만 원 증액한 총 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관리 10억 2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6억 원 등 전년 대비 8,700만 원 증액한 총 3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192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소토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228억 1,900만 원 등 전년 대비 15억 500만 원 증액한 총 30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364억 600만 원, 하수관로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43억 5,7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억 700만 원 감액한 총 4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금 7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3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 증액한 총 1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및 원상복구비 지원 1억 1,1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관리 3억 5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 증액한 총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3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7,600만 원 증액한 총 771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4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67억 2천만 원, 사용료 미수금 수입 5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47억 원 등 전년 대비 76억 1,400만 원 증액한 총 7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배·급수 관리 62억 9천만 원, 급수공사 관리 13억 3천만 원,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 31억 3천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327억 2,900만 원, 예비비 6억 5천만 원 등 전년 대비 66억 3,400만 원 증액한 총 4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4천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입 1억 4,3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천만 원, 고재 및 폐활성탄 매각 수입 6,200만 원 등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한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관리 53억 6,700만 원, 정수생산관리 163억 3,5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17억 4천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600만 원 등 전년 대비 14억 200만 원 증액한 총 28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페이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급·배수공사수익 4억 4,5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억 1,9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1천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6,500만 원 감액한 총 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 6억 8천만 원, (구)평산교 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6천만 원 등 전년 대비 7억 6,400만 원을 감액한 총 1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7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200만 원 감액한 총 722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73억 9,6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21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60억 원 등 전년 대비 6억 6,200만 원 감액한 총 7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162억 8천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2억 4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관리 시설비 42억 5,5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73억 7,500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6,200만 원 감액한 총 7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웅상정수장 있죠?

예.

정수장이 있는 마을이 장흥마을이잖아.

예, 맞습니다.

장흥마을에는 수도관로가 하나도 안 붙어있죠?

아닙니다. 장흥마을 저 위에 무지개폭포 밑에까지 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넣었어요? 옛날 기존 도로대로 넣었어요? 새로 난 도로대로 넣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 도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거기 안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수도를 못 넣는다고, 그다음에 그거는 다 사유지라고 손을 못 댄다 해서…….

예.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남의 땅 쪽으로 하수구 그것도 하나 못 내고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옆쪽으로도 못 넣는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예. 현실적으로 다른 타 소유 부지는 동의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있는 것도 사유지로 되어있으니까 손을 못 댄다 해서 도로 자체도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낙후되어 있다니까.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서 일반인들 넣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엮어주고도 못 넣는 이런 처지가 되어있으니까. 또 정수장이 있는 마을인데 수도가 안 들어간다 하는 건 그거는 다른 쪽으로 보더라도 우스운 소리 같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190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마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마을상수도 개소 수는 40개 마을입니다.

약 40개 정도. 소규모 정비공사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1억 5천이 감액됐습니다. 결국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정비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상수도 지금 현재 원동지구에 수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당장 마을상수도 폐지하기는 어려울뿐더러 배내지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공사 비용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동에는 시 상수도가 계획은 되어있죠?

예, 배수관로는 깔려있는데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공사하게 되면 보수 없이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한 번 하게 되면 얼마나 더합니까?

보수 없이 한다는 말씀은?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후관 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수원 개량도 있고 물탱크 관리 부분, 소독시설 관리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그것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를 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2억 편성된 것은 풀예산 성격입니다. 전체 40개 마을에 고장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여부를 판단하고 시행 자체는 읍면동에서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0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비 이력이라든지 아까 전에 그 내용들 해서 DB가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읍면별로.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사업설명서를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입니다. 1249페이지. 매년 비슷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00억 가까이 늘었네요.

예, 그 사유가 일반회계 통합기금에 빌려줬던 30억이 입금됐고 그다음에 신도시정수장 LH 입금액 중에서 미집행 잔액이 약 60억 돼서 그거 약 100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작년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아까 말한 LH나 이쪽에서 돈이 들어와서 100억이 늘어났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행이 안 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지금 350억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억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어있다 보니까 1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가용되는 순세계 잉여금은 약 1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사항에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250억 선에서 계속 유지할 예정인가요?

그렇게 해야만 감가상각을 제외하더라도 150억 정도는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용료 미수금 수입 이 부분도 전년도 비해서 1/4 정도만 잡아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파악해 보니까 예산서 편성할 때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23년도 말에 기준으로 해서 미수금이 얼마인지 하고, 올해는 작년 말에 하다 보니까 2024년에 하는데 2023년도 말 12월 31일이 평일이 아니고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납기가 1월 2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이 납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계상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올해 계상되는 약 5억 정도가 미납으로 보이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납부하는 날인데 빨간날이라서 이틀이 넘어가서 그게 1월로 잡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많은 금액들이 그렇게…….

한 5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납부가 다 돼야 되는 예산인데 보니까 실제로 넘어가서 1월 2일에 납부되는 거죠. 자동이체 이런 것은 말에 맞춰서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거의 아직까지 그럼 이 말은 1월 2일이나 3일 빨간날 직접 돈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납부한 사람들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동이체는 12월 30일, 31일 납부되잖아요.

기록되는 프로그램에 의하면 그거를 하루 뽑아가거든요. 거기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미납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든지 해야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해는 너무 많이 잡혔다가 어느 해는 빨간날이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12월 31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예산 편성 시점인 8월 말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게 약 5억 정도로 상시 유지될 건데. 작년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서상만 봤을 땐 좀 애매하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류라 하면 오류고 수정할 수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예산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예산서 밖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PD수첩에 나왔던 마이크로시스틴 녹조 독소 나왔던 그 내용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터 변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동면에 있는 아파트 두 군데에서 녹색으로 변한 필터를 경북대학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그 필터에서는 남조류 DNA가 검출되고 남세균의 마이크로시스틴 조류독소 물질이 0.1ng/l라고 아주 미량의 물질이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아파트에서는 남조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A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민원이 따로 저희한테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역학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B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한테 일단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급하는 수돗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수돗물도 전부 조류독소 물질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A 아파트에서 검출된 남조류 DNA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수장에서도 흔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수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남조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정수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남조류 독소 물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독성물질은 사실 수돗물에 있는 독성을 검사한 게 아니고요. 수도꼭지에 있는 필터를 검사했을 때 독소 물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기 중에서 왔을 수도 있고 수돗물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필터 자체에서 왔을 수도 있어서 다양한 경로에서 와서, 수돗물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어느 정도 햇빛이 공급되고 필터 안에 온도가 보장되면서 미생물의 먹이가 있을 경우에 배양이 되어서 필터 안에서도 세균이나 남조류가 활성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성물질이 필터에서 나왔다고 해서 수돗물에서 조류독소 물질이 나온 건 아니라고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저희가 토론회를 아래께 가졌습니다.

엊그제 했죠?

예. 토론회 결과 환경운동연합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필터 민원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류독소 검사도 수돗물에서 조류경보제에 따라서 1회에서 주 4회까지 하고 있는데 최소 주 3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잘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철에 주로 많이 되잖아요. 그죠? 정수장 운영을 강화해 주시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류독소 관련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원수부터 정수로 이어지고 최말단 하여튼 배수 말단까지 독소 정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입니다. 며칠 전에 토론회를 잘하셨죠?

예. 위원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아주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셔서 잘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아 이게 또……. 토론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신뢰와 소통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됐다면 이런 오해가 쌓여서 불신으로 이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집행부의 의지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수과에 현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또 SNS가 발달하게 되니까 수질 민원이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수질 민원 같은 경우 수질검사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와 민원 처리를 함께하다 보니 수질검사팀에 많은 업무적인 부하가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민원과 더 많은 수질검사 의뢰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현 인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수질검사팀 인원이 아주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민원을 방문하는 데 약속 시간을 잡기가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산시 전체 있는 공무원 인원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우리만 더 필요하니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토론회 결과를 보고드리며 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조직관리팀과 인사팀에다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서…….

시장님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다른 부서들 격무부서들 인원 늘려야 되는 부서들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정수과 수돗물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뭔가 터지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최대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수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보고 계시면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려야 하나 개별 질의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197페이지 중점관리지역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이 164억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8억이고 도비가 32억, 시비가 32억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리 시에 물금, 강서, 중앙동하고 구시가지 지역에 침수 위험지역으로 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맨홀에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점관리지역에 맨홀 개수 파악을 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맨홀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관리지역이라 하면 앞에 말씀했다시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저지대 지역에 그런 부분 있는데 맨홀에 물이 지나가면서 물이 치고 올라오면 사람이 밟으면,

어쨌든 어린이나 노인이나 통행이 빈번하고 그런 지역이죠?

맞습니다.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계속 추진하면 신청해서 계속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 시비로 일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년도 사업이라 하지만 위험도 기반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나름대로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위험한 데 덜 위험한 데 어떤 데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유지관리를 해야지, 해놓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경상비 쪽으로 유지관리비 편성을 향후에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화한다든지 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기준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 사업이 앞에 맨홀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 나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아마 국가에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되지 않고 유지관리 등을 해서 차후에도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안전 사업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면 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하수관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도 반드시 이 추락방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부서별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부분에 지금도 우리가 맨홀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협의할 때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끔 협의가 되고 있고, 아까 유지관리 부분도 관로 관리하는 데 이어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증지수입 징수액을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수수료 수입 2억 1천만 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금 5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1억 8,400만 원, 과태료 고지 등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운영비 1억 3,7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400만 원, 기본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은 2026년은 5년마다 계약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해로서 번호판 제작 원가 기준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지원입니다. 1209페이지 세입에 범칙금 중에 무보험 운행자·무단방치 범칙금 그다음 자동차이전 등록위반 범칙금 매년 조금씩 줄여서 세입을 잡으시는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런 범칙금을 내지 않는 준법정신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양산시는 매년 차량등록 대수는 늘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대비해서 또 3,500, 그 전년도에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횟수가 조금 감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을 내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범칙금 최종 예산 집계했을 때 얼마 정도 실제로 거둬졌습니까? 결산했을 때.

제가 결산자료를 따로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과태료가…….

과태료 말고 범칙금 질의 중입니다.

4,990만 원이네요.

4,900만 원이네요. 그럼 일단 전년도 세입에서는 5,200을 잡으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된 부분이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씩 준다. 준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은 늘고 차량은 많아지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무보험 운행자나 무단방치한 차량들이 늘어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늘어나는 데 비해 범칙금은 준다는 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잘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이런 사항 사실 실제로 없습니다. 개인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조금씩이지만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을 통해서 신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돌면서 무단방치 차량이나 무보험 운행자 이거는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 있는 직원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올 때? 접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교통 카메라에 찍힌다든지 고속도로 안 그러면 국도 이렇게 찍히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보험 차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은,

무단방치 같은 경우도 거의 시민들 전화나 아까 말씀대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을 통해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조치하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과태료 매기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전 등록위반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이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받을 때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거는 안내는 하거든요. 60일 이내 이렇게 안내해라. 그 기간이 지나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매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범칙금 받는 건 징수과에서 하죠? 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 부과합니다.

직접 부과하고 받기도 직접 받나요?

직접 받습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90% 이상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내네요.

예.

저는 생각했을 때 무단 방치했던 차량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힘듦 때문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범칙금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경찰에서 하는 일이 또 있거든요. 경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그 과태료를 못 내는 경우가, 못 내면 부과를 하는 시점에서는 낸다 하고 부과하는 상태고, “부과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는 검찰에 넘겨버립니다. 기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납부율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두어 달 전쯤에 개인적인 업무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었는데 차량 등록하는 분들 줄 서서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업무 대행은 등록할 때 일정 수수료를 그분들이 받으면서 대행해 주는……. 주로 자동차판매소 이런 데서는 10대씩 오면 자기들이 직접 하기 귀찮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기고 그분들 대행하고.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나 제재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새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위임해서 위임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주제공원 관리 등 총 10건입니다. 10건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