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추경에 다들 유지비하고 재료비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재료비를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 듯하면서 추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그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읍면동장님의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한만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 기준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20억으로 확대된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편성, 26년도에 편성된 거는 10억이 채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주민자치회 또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 어떠한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선정이 어렵다라고 이게 수년간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는 참여예산에 컨설팅을 해 줍니다.

참여예산 컨설팅을 건건이 다 해 줍니다. 건당 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어져서 읍면동에서 실제로 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이용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그 예산이 참여예산으로 해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 이제 바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과에서 특화사업으로 배정되는 주민총회 선정 사업,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26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27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카테고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필요하다 해서 축제 이런 거 참여예산으로 못 하게 됐지만 그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하면 축제 예산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 26년도 각종 정기회라든지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할 그런 사업들을 27년도는 특화사업이 배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