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사건이 발생됐던 마을에서 사건이, 폭행을 당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보호할 수가 없었냐, 그 이장을 맡으신 분이 과거에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어깨, 힘깨나 쓰는 이런 사람이 이장을 맡았고 또 그 주변의 친인척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듣겠다, 라고 했더니 투표장에 가야 되는데 반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장을 해임하기 위해서.
반대를 해서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투표소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어느 주민이 들어가서 그 투표에 참여를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틀림없이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꼼꼼히 살펴봤더니 역시 안전망이 처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 거기 가서 반대 의사를 내고 찬반 의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마을회관에 만들어 놓고 “와서 투표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반대의견을 할,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이 과연.
그 강심장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을 한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보완이 필요한 것 맞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금 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하지 않았을 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확히 해임, 바로 즉시 해임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동장이나 이장이나 반장님들이 정치적으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 어떤 바뀌었을 때도 흔들림 없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