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과거 삼죽면에 그 주민이 이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은 이가 다, 폭행으로 인해서 이도 빠지고 멍도 들고 온몸의 멍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중차대한 이런 인권 침해적인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면의 면장님이 즉시 해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한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요즘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는 안성의 특성상 그 마을의 가까운 친인척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에는 지금 동장이 임명한다, 읍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추천하든지 그 추천의, 그것은 없습니다. 한 명이 추천해도 되는 거고 두 명이 추천해도, 그 사람을 동장이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동장이 됩니다. 아니, 통장이 되죠.
통장이 되고 이장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주민을 대변해 줄 건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직을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분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 빠져있는데 지금 확실히 돼 있다고 하시는 게 이해, 납득이 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