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도시 재생하고 이런 상당히 유사성이 좀 있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인건비라든지 적자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이제 경비 지원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안전 관리나 이제 보험 관련된 그런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용 프로그램 관련된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한정으로 해서 조금 문구를 남겨놓으면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 안 해놓으시면 도시 재생하시는 분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정산 관련된 내용이 또 없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환수를 어떻게 했을 경우에 환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