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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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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반장님들 역할이 현저히 적다고 하는데요.

아니, 맞죠. 1년에 5만 원 받고 누가 그렇게 활동을 할 것이며 누가 그렇게 와서 다쳐서. 그런데 실제로 봉사하시는 반장님들 너무 많으십니다.

아까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선진지 견학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총이장님들은 492명인데 왜 가시는 분들은 66명으로, 60명이면 60명이고 70명이면 70명이지. 왜 66명으로 제한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4500만 원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법령에다 밀고 해 줄 수 있는 건 이 66명만 가는 이유가 뭡니까? 68만 원씩.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