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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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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조례를 정하시는 이유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장은 1년에 5만 원 받고 그 4000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인원이 1589명입니다. 1589명이 반장이라는 명단만 있고 명분만 있는 거지, 직책만 있는 거지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분들의 역할 자체가.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소의 것이라도 하다못해 회비라도 줘서 그 주변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통장이 문제가 있을 때 유고 시에 반장이 대신하기 위해서 반장을 정해놨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 반장분이 5만 원을 받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해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이장, 아까 보니까 뭐 안성시의 잉여금도 많았다, 뭐 얼마큼 있는데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사업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아니, 이렇게 정해는 놓고 직책은 주고 아무런 것도 상해보험조차도 들어주지도 않고 선전지 견학 가는 것에도 보면 반장들은 거기에 해당도 없고, 네? 수당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표창패, 공로패를 주는데요. 아니, 이건 혹시 어디서 주실 겁니까? 시민의 날에 거기서 드릴 겁니까?

여기 보니까 66명, 15명 이렇게 준다고 표창패하고 공로패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좀 더 고려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더 신중 있게 검토되어서 우리 안성시에 있는 1589명의 반장님들도 월 5만 원, 최소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분기에라도 해야 되고 상해보험은 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움직이시다 다치면 이·통장님은 되고 반장님들 다치면 상관없다, 하시는 겁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