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에 보시면요, 제3조(이장·통장·반장의 임명)을 “제3항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해임,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규칙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고 자격요건, 겸직 등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바뀔 것인지 먼저 알 수가 없는 사항이 있고요. 제11조(보조금 등)에 관해서도 사업대상, 사업추진, 그다음에 계획, 주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명에 대해서는 기간, 연임, 해임 등에 관한 것이나 반장은 이장·통장 직권으로 추천할 것인지, 주민의 찬반에 의할 것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가장 자격요건인 겸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장 수당이 연 1회에 한 해 1회만 준다고 해놨는데요. 지금 연 1회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제14조 좀 봐주시면 협의회의 구성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라든가 재임한다, 재임할 수 있다, 라는 등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미비하다고 보이고요. 산출근거를 추계비용 들어온 것에 보면,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에 4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통장님들이 49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선진지 견학에 가시는 분은 66명이라고 기준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1인이, 68만 1818원을 1인에 쓰겠다고 하신 건데 반액이면 66명의 배를 갈 수 있고 이 비용의 3분의 1이면 더 많은 분이, 이 3배수가 갈 수 있는데, 66명의 3배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6명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래서 1인당 쓰시고 오는 게, 선진지 견학에요, 68만 1000원 이상은 쓰시고 오시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의문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단체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6만 9106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통장님들만 대상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492명, 3400만 원. 그럼 반장들은, 지금 반장님들이 1589명이 있거든요?
그럼 반장을 정해놓고 반장들은 상해보험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보면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통장님들은 30만 원씩 492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주고 계시는데 반장님들은 5만 원, 그것도 1년에 한 번, 1589명이죠?
그러면 1년에 5만 원 받고 누가 반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1년에 5만 원 주는 반장은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반장님들도 연 5만 원씩 내지는 아니면 정말 예산이 지금 진행이 안 된다면 분기에 5만 원씩이라도 주시고, 지급을 하고 그 역할이라든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무슨 1년에 5만 원 주면 그것에 누가 관심을 갖고, 뭐 회의에 한 번 나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너무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고요. 상여금이라고 해서 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설, 추석에, 우리 이·통장님들 492명에 대해서만.
그러면 30만 원씩 설, 추석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또 여기 이제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회장, 사무국장, 회장, 협의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님들은 감사하실 때만 나온다고 하지만 만약에 협의회 구성이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는 무보수입니까? 그러면 혹시 사무실은 전혀 계획에 없으신 건지 이것 보면 현재 우리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많이 좀 우리 이장·통장·반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동기부여가 좀 빠지고요.
너무 반장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많다 뿐이지 이분들의 역할에 어떠한 그런 혜택도 좀 주어지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