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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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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는 아니고, 좀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제 택시 기사님들을 좀 만났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처우개선 및 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무사고 기준이 지나치게 좀 우리 시 자체가 좀 엄격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남도 처우개선비가 좀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사고 기준이 단순한 경미한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무사고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상해라든지 입원비 보험 관련된 지원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 지금 제5조제2항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한번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