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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304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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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부분인데요.

사전정보공표 관리 실적이에요. 보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공표 목록 쭉 주셨어요. 목록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목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34번하고 145번도 중복이고요. 148, 153도 중복이고요. 158, 170도 중복이고요. 274, 291번도 중복이고요.

중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했는데요. 제가 6월 9일까지는 이 화면이 그대로 있었어요. 6월 10일 보니까 바뀌셨더라고요.

바꾸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빠르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들며)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표시, 중복된 거. 이거는 잘 바꾸셨어요, 6월 10일.

그렇죠? 저희한테 자료는 주시고 6월 9일까지는 이 자료였어요. 그런데 6월 10일 보니까 바꾸셨더라고요.

잘하셨고요. 이게 보시면 사전정보공표에 보면 정보 내역이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부실해요.

어떻게 부실하냐면 어제 이정윤 위원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 기획감사담당관이었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처리 현황 보면 21년도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는 18년도 지방세 현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제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23년도 들어가 있고요 24년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21년도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들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군민들이나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공개하는 정보잖아요.

공개하는 정보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면 신뢰를 많이 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겁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기준이 두 개예요.

이것도 근래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냐.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기준이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모 팀장님께서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15일 이내에 하는 게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월 3분기마다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바뀐 거로는 1번이 바뀌어 있어요. 15일 이내에 공표해라.

내용이 안 맞으시죠?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4월, 7월, 10월, 1월에 세 분기별로 해라 했는데 보시면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날짜가 지연됐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한 것은 지역개발국장님의 업무추진비 딱 클릭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연계를 잘못하신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열하지 않은 것들도.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