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1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로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 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이기준‧김지원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여기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었죠?

저희가 공영주기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있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14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주기장 27면이 소지하는데 그 위치는 물금IC 가는 데 고속도로 변에 거기에 약 천 평 정도로 이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년에서 거의 7년이 넘은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를 해오셨습니까?

운영 방식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공개 추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덤프트럭이 5대, 포크레인이 22대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반기 되면 또 추첨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번에 우리 김지원 의원님 외에 두 분께서 조례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직영하다가 만약에 주기장이 앞으로 또 더 늘어나고, 또 1개밖에 없으면 직영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더 늘어날 소지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이 우리 도 내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례도 만들 예정에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기장을 다시 개설할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없는데 건설기계 하시는 연맹 사업자들 개별이라든지 단체에서 추가로 해달라고 건의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부지 자체가 상당히 만만찮고.

건설기계다 보니까 한대당 일반 승용차보다는 면수가 조금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예, 커져야 됩니다. 천 평에 27대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지만 향후에도 지금도 계속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기계는 더더구나 일반주택에 가기가 더 어려운 차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장소에 지정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실제로 저희 양산에 그런 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다 하면 더 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기장을 다시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의 것들은 실제로 7년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공유신‧성용근‧송은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성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도로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불필요한 동의 절차나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여 민원 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안 제18조 제2항의 제18호와 공장으로 등록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천막 구조의 창고용 건축물을 같은 안 제19호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안 제28조 제3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땅을 샀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장 관련된 내용은 지금 공장 등록된 제조업소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된 제조업소는 어차피 그 안전 조치나 이런 관련된 기본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받고 등록되기 때문에 물론 안전 사고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보완하려고 이렇게 봤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존치 기간에 연장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창고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천막 구조로 좀 제한을 두기는 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제한이 있죠? 일단은 연면적이 보니까 30㎡ 이하고. 그런데 이게 개수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들 개수는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 30㎡ 하면 한 9평 정도 됩니다. 9평 정도 되면 컨테이너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수 제한이 없으면 그런 걸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조직 경영실, 컨테이너 구조 연면적 30㎡ 이하고 1개 층이고 옥상 설치 금지,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수 제한이 없으면 이걸 여러 개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뭡니까, 협소한 아파트, 특히 이런 데 실질적으로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설물 형태로 하게 되면 컨테이너나 이런 거 하는데 그냥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미관상 좀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흔한 말로 공사장이야 우리가 창고 내지는 또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 들어갈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한편으로 공동주택에 또 이걸 자칫 악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도 그게 이제 분리하게끔 이런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휴게소를 운영한다는 명제 하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타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아파트 단지 안에 타 용도로 사용할 계제는 크진 않을 거로 생각되고, 사실 미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미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립식하고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박스를 해놨지만 일단 1층에 한한다는 조건은 미관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옥상에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미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여기에 조례상 안에다가 미관에 대한 부분을 넣게 되면 보는 담당자의 눈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도 보편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하면서 신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수에 대한 부분은 9평이면 거의 사실 2개 쪼개서 4.5평짜리 두 개 갖다놓을 수 있긴 있는데 아마도 아파트 단지에 몇 개를 갖다 놓는 것보다 하나 갖다놓는 게 대부분 그렇게 갖다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쓰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본 건물은 작은데 이게 허용된 개수가 없으면 가설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 조례안이 나온 배경이 건폐율, 용적률이 이미 꽉 찬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를 지으려면 사실 과도한 돈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관리비도 경감시키고, 또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아파트 차원에서도 입대위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 거라서 사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돈 아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사실 입대위에서 2개, 3개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부서랑 한 번 더 협의해서 행정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지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기준입니다. 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말산업 관련해서 저희 양산시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통도 승마랜드와 호포 승마스쿨이 있는데 말의 두수는 약 66마리 정도 지금 사육 두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도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도 있고 정부 승마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말산업과 관련해서 말이 승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득 수준으로 보면 최상위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수준에서 보면 어찌 보면 향후에 미래의 먹거리 사업에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따지면 조례가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를 할 이유가 없지요, 사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향후에 말산업과 육성을 위해서 말산업 특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 특구가 지정이 되면 연간 예산의 약 수백억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 조례도 기본적으로 담아져야 향후를 대비해서 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반영을 해서 집행부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숙남 의원입니다.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시민분들께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급수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도 전환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시설 공사비 지원 조항 정비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급수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만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적인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한 내용인가요?

기존에 수돗물은 마을 단위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마을상수도를 차단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3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그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달 통과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전에 어쨌든 개인이 부담을 해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있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해소를 하실 수 있는지.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던 이 조례가 개정하는 게 원동의 지방상수도가 인입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기존에 개인이 신청한 거는 아직 공사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현존 남아있는,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가구 수나 마을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은 40개소가 되고요. 가구 수로는 2,379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2,300이 숫자로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거의 다 신청할 거라고 보는 건 아니시죠?

지난번 저희 조례 개정안을 할 때도 이야기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가구 수는 2,379세대가 되고, 마을로써는 한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매곡, 평산, 원동, 소주동, 동면, 상북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 올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원동인데, 지금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원동 주민들께서는 워낙 연로한 분도 계시고 또 안정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아마 원동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목적이 연로하시고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게 힘들어서 마음은 있으나 전환하지 못했던 가구에 대한 저희 시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신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조금 유야무야 할 그런 조례 같아서, 이 개정 자체가. 그때 되면 또 다르게 이슈가 되거나 그럴 거는 없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한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되었던 동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진행이 완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인입공사라든지 주민들의 협의 과정, 이런 것들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준비 과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형평성, 이런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인데, 단지 연로하다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는 높으시나 재산 가치를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다만 연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우리 양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쓴 거는 벌써 몇십 년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사실은 원동이라든지 이런 마을, 동면, 이런 곳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박탈감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정책이나 사업들은 항상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로 바뀌면 마을에서 쓰고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폐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께서는 마을상수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은 안내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폐쇄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중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중으로,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지 마을상수도로 병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찬성이에요. 결국은 거리상 공사비가 많이 들고 접근성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관심에서 밀려난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껏 그렇게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시에서 관심 밖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원님의 의지이신 거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농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이면 그러면 말씀마따나 그런 데는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마을에서도 찬반에 나는 농사를 안 짓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또 그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취지가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정용 급수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른…….

농수로에서 나오는 마을상수도에서도 이게 갈라지지 않나요? 농사 쪽으로도 가고 상수도.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용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라고 그러고요. 저수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고 여기서 마을 단위 상수도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물탱크를 높은 곳에서 하나 세워서 물을 거기 가둡니다. 가둬가지고 소독약을 넣어가지고 다시 또 위에서 내려오는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면 각 마을에 공급을 하는 게 마을상수도거든요.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그 물의 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는 요즘 산짐승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산 짐승의 배설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이 돌 확률이 있습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소독약을 써서 소독을 해서 주민들이 먹는 거거든요. 이게 유지 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양산에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유지비가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럼 도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5억 들어가거든요. 유지 관리하는 데. 근데 이게 상수도가 공급이 된다 하면 상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좀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전부 전환됐다는 가정 하에서는 마을상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는 물의 안정성입니다. 물은 상수도를 공급하는 거는 그 수인성 전염병이나 누구나 먹어도 안전하다. 이걸 갖다가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없애는 추세인 거지 비용 부분은 차후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마을상수도를 전환시킨다고 하는 거 현재 묶여있는 호수가 가정에서 30호 마을이라 칩시다. 30호 중에서 25세대는 상수도를 넣으려 하고 다섯 세대가 안 넣으려고 하면 그런 거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갈 겁니까?

지원책을 통해서 전환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면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목적이 상수도를 폐쇄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마을상수도를요.

그런데 거기에 세대 중에서 몇 세대가 안 하겠다 하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폐쇄가 안 되잖아요.

강제적인 어떤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쪽이에요. 왜? 전체가 다하겠다는 쪽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현재 마을에서 상수도 물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100% 가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째 웅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도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넣었습니다. 왜 안 넣느냐. 아무리 고도 처리를 하고 이런 쪽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원수 자체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그 와서 보고는, 원수 자체가.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행주가 안 됩니다, 걸레는. 행주를 빨아도 행주입니다. 원수 자체가 지금 낙동강 물 오는데, 그 부분들을 뭡니까? 그 갈수기 때나 우수기 때 한번 보세요. 녹조라든지 우수기 때는 흙탕물에다가 녹조가 많이 생기죠. 그 물 들어와가지고 정수한다고 치는 걸 지역 주민들 보고 나면은 깨끗한 산물 깨끗한데 그거 하려 하지 그게 아무리 고도 정수를 하고 어차피 마을상수도도 지금 약품 처리를 하잖아, 그렇죠? 하는데 이 돈을 들이고, 그다음째 또 하수비가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하수비가 적어요, 하수 처리비가. 특수 지역인 웅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물값보다 하수 처리비가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그냥 쓰는 거지 시 상수도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었을 때 하수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은 상수도 씁니다. 물이 아무리 원수가 더럽고 어떤 쪽으로 하더라도 고도 처리 해가 오니까 쓰는데. 저기 하수 처리비가 물값보다도 배로 더 비싸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가 그냥 마을상수도를 쓰는 것 같으면은 하수 처리비 줍니까? 세대당 얼마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한 세대당 3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쓰는 부분들이 영 저렴하게 치는데, 상수도 비용보다. 누가 우리 시 수도를 넣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들은 전체가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은 저는 생각할 때 100%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라는 쪽이에요. 100%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을 가져야 상수도를 폐쇄를 시키지 단 몇 집이라도 안 먹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은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먼저 넣어줄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60% 정도, 여기에다 그럼 그런 것도 담아야 돼요. 60% 정도 동의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그러면은 30% 혜택을 주든지. 폐쇄는 못 시키잖아요, 폐쇄는.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가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그냥 해가지고 30% 지원해 주는데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폐쇄가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폐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에 따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마을상수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00% 전환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마을 하나하나 가구가 100%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동에 저희들이 인입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100% 동의가 잘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동의를 우선하는 데 대해서 공급을 하자는 거고요. 이게 이제 차차차 말씀하신 마을상수도가 몇 세대가 쓰고 있다 이러면 강제적으로 철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마을상수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내려오는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요. 지방상수도는 물론 원수는 낙동강 물이 약간의 이미지는 안 좋지만 정수를 다 하고 나오는 물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100% 만족을 하는 상태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선입견이나 기존의 원수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도 솔직히 집에 있으면 그냥 놔뒀다가 먹고 우리 정수기에서 그냥 통과하면 맹물 저는 먹거든요. 제가 그 업무도 봤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안 시키면 결과적으로 폐쇄를 못 시키잖아요, 마을상수도를.

예.

그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할 거냐는 쪽이에요. 그게 문제지 다른 건 없어요. 가격이 비싸고 어떻고 이런 관계들은 차후 문제고. 우선적으로 시 수도를 넣으라 하면은 마을에서 전체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몇 집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은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못 시키고 그대로 둬야 되는 쪽인데 그러면 이 조례하고 부합된다는 쪽이에요. 맞지 않다는 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쪽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70%가 요구하고 30%가 안 하겠다 했을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쪽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급하던 데서 70%가 먹겠다 그러면 몇 프로 선을 저희들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60%가 동의를 했을 때 보급을 하겠다 했을 때는 보급하기가 솔직히 어렵겠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작은 세대라도 공급이 돼 줘야 차례차례 좀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아니, 작은 세대든 마을 단위로 가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는, 그렇죠? 마을 단위잖아요. 마을 단위.

맞습니다, 예.

마을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조회에다가 60%든 70%든 80%든 동의를 하는 것 같으면 폐쇄를 안 시키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30%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줘야 되지 100% 완전히 폐쇄시키기 위해서 100%가 되도록 한다고 하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쪽이에요. 이 조례를 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차후에 다시 시 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계몽을 하더라도 우선 기준을 80% 기준을 잡아가지고 동의를 한다면은 30%의 지원을 줘서 시 수도를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잡아가는 쪽이지. 예를 들어 100% 하겠다고 하면은 전혀 갈 수가 없다는 쪽이에요. 이거 이래 해 봐야 안 된다는 쪽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일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서 조례상에는 100%가 아니고요. 신청하는 세대…….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이해는 하셨죠?

예.

그다음 이어서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다.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정말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상수도가 깨끗하고 믿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지금 기후위기, 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온갖 배설물, 오염물들이 섞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자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위원회에서라도 우리 양산시가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도정수 처리를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보시면 자칫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도 가장, 물이 가장 기본인데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신하는 취지의 발언은 자제가 여기서는 좀 자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를 들었고요. 중복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실적인 것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구 동면에도 이미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시 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을상수도 사용과 시 수도 사용에 대해서. 지금 자연부락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보면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 우리 정숙남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물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크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수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가구들은 대부분 그냥 그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수도 보급률이 지금 한 97% 정도 되죠?

한 98% 정도.

98% 정도 되죠? 그래서 남은 게 지금 보니까 아까 2,379세대, 주로 이제 원동에 지금 다 집중이 돼 있는데 그렇게 이게 마을별로 저는 보니까 좀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을에는 거의 마을상수도를 거의 다 100%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도 몇 천 원 쓰는 이런 것도 시골에 계신 분은 많이 아까워하시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시 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급의 어떤 이런 부분은 저는 당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방상수도 보급과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인입되는데 한 30%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상한선이 없어요. 이게 지금 30%면 지금 상한 금액이 있습니까?

상환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예시를 들어서 한 5m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0% 하면 자기 공사 비용이 370만 원 드는데 약 111만 원 정도, 또 30%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이제 개인이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면 5m가 아니라 몇십m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한선이 없으면은 나름대로 형평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조례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먼저 답변을 한번 좀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이게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가 폐쇄를 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단독 세대로 원격지에 있는 쪽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마을 안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원거리는 별로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국한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독립된 가구, 떨어져 있는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거든요.

독립된 가구가 마을상수도를 기존에 쓰고 있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가 마을상수도를 차단하고 지방상수도를 넣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넣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독립된 가구든 이왕 거기에 들어갈 때 다 보편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왜 그분들도 마을상수도를 시 수도가 들어왔을 때 수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중에 예를 들어서 마을상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 수도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시 수도를 쓰려고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비용 상한선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멀다 해서 안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단독으로 좀 떨어져 있는 세대들이 급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사비를 시에서 받고 공사를 해 줍니다. 기존에도.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30% 이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뭐 천만 원이 나오면.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좀 원격지로 떨어진 단독 세대는 이미 마을상수도 관로가 자기들이 마을에서 깔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급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0%는 없다, 그죠? 그러면 마을에,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60%만 돼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급 후에 나중에 다시 개인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게 조례에 적용이 되느냐. 처음에 하지 않고 뒤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여쭤보셨던 거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아니면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본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마을별 집단 신설 공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환할 경우 이제 단체성을 가진,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하고 의논했을 때 예를 들면 50%면 50%, 60%면 60%,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지금 부서에 수정안이 왔습니다. 수정안이 온 것은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제 2% 정도 남아 있는 마을상수도를 전환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고 추가로 해도 좋겠다는 시의 판단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그 조건을 없애주십사 하고 오히려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에.

추후에도 하겠다라는.

저거는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장병조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32번 부산광역시-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사업이 준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어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협약서 제10조에 근거하여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간 도시철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분담, 운영비 부담, 수익 귀속 등을 규정하는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 협약은 예산 외 업무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먼저 업무 분담으로 양산선 본 구간의 노포역에서 북정역까지는 양산시가 운영·관리하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결 구간은 부산시가 운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연결 구간 운영은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용 부담 및 수익은 양산선 본 구간의 운영 경비는 양산시가 부담하고 운수 수익은 양산시에 귀속되며, 연결 구간 운영 경비는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운임 제도는 승객 편의, 형평성, 환승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부산 도시철도 운임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 부산 도시철도와의 원활한 연계 운영을 위해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에서 양산 구간 운행 전력비는 양산시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산 도시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협약 체결 동의서를 오늘 가져오셨는데 비용 추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 추계를 보니까 이 수입 체계라는 게 적자 규모를 결정하는 아주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일 큰 게 운임 수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탈 건가 예상 이용 승객 수를 이제 수요 예측을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기본 실시설계 계획상은 일단 한 4만 5천 명 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애초 저희들이 개통 시기에는 아마 그 인원보다는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초기에는 보통 저희들이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그 운영비의 한 30% 정도 일단은 탑승객이 있는데 저희들 추산할 때는 한 20% 정도 선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으로 나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지금 어쨌든 간에 노포동 쪽으로 부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하루 일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노포동 가는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아직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사실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도시철도는 일단 65세 이상 이런 부분도 지금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그 인원의 4만 5천 명 안에 유료 운임 인원만 파기된 건지 승객이 됐는지 아니면 토탈 됐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지금 한 42%가 지금 65세 이상, 그다음에 보훈 대상자라든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스율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4만 5천 잡은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그 안에 65세 이상, 그러니까 비운임 승객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거는 적자 규모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입 쪽에서 이제 부대 수입으로 보면은 역사 안에 거기 상가 같은 거는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수입하고.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통신 수입도 있습니다.

통신 수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은 예상 이용 4만 5천 명이 얼마나 지금 달성이 되느냐, 그것도 유료 인원으로. 이게 여기에서 이미 사실은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비용 추계서를 제가 보니까 세출하고 세입 추계서를 보니까 이거 뭡니까? 330억입니까?

예, 330억입니다.

예, 5년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용 추계 여기서 고려 안 된 부분이 있죠? 여기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 이거 지금 재원 분담은 안에 탑승객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46억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는 1년에 46억 원은 지금 현재 부산하고 저희 양산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한 1년 넘게 협상을 하면서 지금 맨 처음에는 부산시에서는 지역별로 하자. 부산 땅에서는 부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하고 양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 환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1년 정도 협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노선별로 하자. 노선별로 하게 되면 양산선은 우리 시가 하고 그다음에 2호선은…….

2호선이 연결되는 구간은.

연결되는 구간은 어차피 지하철 느그가, 부산교통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느그가 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부산 지하철이 지하철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해에 한 46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적어놓은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양산선은 한 30억 정도. 그래서 갭 차가 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서로 계약을 잘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한 개 또 양보를 한 게 지금 현재 2호선에 지금 호포에서 양산까지가 지금 이때까지 운영비를 저희들이 한 번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호포에서 양산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양산선이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지금 이걸 줄기차게 예전부터 요구를 해 왔는데 이때까지 협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개통이 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교통공사 노조에서 이게 지금 한 해 호포에서 양산까지 한 3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양산에서 지금 왜 안 내느냐,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국 자치단체 보게 되면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사법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어느 일정 부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 추계에 들어가 적자 보존 방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2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대두가 될 텐데 그 3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10%, 20%만 만약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도 한 60억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느그가 큰 집이니까 양보를 좀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전력비만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또 납득을 할 만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쓰는 전력비는 우리가 줄게, 그러면 그거 까지 좀 양보를 해다오, 그렇게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좀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적자 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저기 서로 비용 부담 구간에 대해서는 양산시는 양산시, 부산은 부산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새로운 2호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자 부분이 좀…….

그리고 저희들이 적자가 지금 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사실은 또 사전 개통비라고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조금 양보를 받아가지고 부산교통공사에서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당연히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초기 안정화 비용에 아까 부산시도 일부 좀 부담을 한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환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2회까지 광역환승 보니까 교통수단은 총 3회, 시내 환승은 2회까지 이렇게 돼 있던데 환승 체계는 어떻게 적정한 겁니까?

환승 체계는 이게 부산시의 지하철 요금 체계와 환승 체계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우리 양산선을 타고 노포에 내리게 되면 바로 이어서 타는 걸로. 부산 지하철이 바로 옆으로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체계는 너무 저희들이 잘 돼가 있고, 또 너무 효율적으로 해놨고. 그것도 지금 이게 2탑까지가 무료, 30분 내에 2탑까지가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증산역에서 양산선을 타도 1탑으로 치고, 증산역에서 양산선을 타서 노포역까지 가는 것도 1탑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은 좋은데요. 이게 결국은 환승이 잘 돼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가, 또는 부담이 커진다는 게 이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익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일단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계기로 삼는 거라 보셔야죠.

그런 측면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하루 4만 5천 명 안에 하여튼 그렇게 달성만 되면 나름대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환승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또 여러 가지 질문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승종입니다. 의안번호 33호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8년 이후 시행 예정인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최고가 수준인 종량제 봉투 일부 가격을 선제적으로 줄여 생활 필수 지출을 줄이고 서민 경제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리터 종량제 봉투 판매가를 기존 500원에서 400원으로, 20리터는 950원에서 780원으로, 30리터는 1,500원에서 1,16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협의회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담론인데 좀 늦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이거는 집행부의 어떤 나름대로 의견도 있었을 테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 규격의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게 가격이 좀 다운이 됐는데 보면은 30리터가 제일 그 폭이 크고 10리터, 20리터는 그 폭에 비하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도 봐도 양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10리터, 20리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은 크게 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 봉투를 맞췄다라는 나름의 또 홍보 치적물도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리터, 20리터가 더 큰 폭으로서의 어떤 좀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비싼 금액이 800원, 2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10리터 같은 경우에는 4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10리터는 500원, 20리터는 9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30리터가 가장 많이 내려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비슷한 비율로 저희들이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10원, 800원이 돈의 평균가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의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양산을 제외하고?

예,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10리터는 400원, 그다음에 20리터는 780원,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 부서에서도 나름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이 결과가 나왔겠지만 과연 시민들이 막상 이 조례가 26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량은 사실상 거의 그대로라고 느껴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한 150원 정도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최고가에서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담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접때 정숙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 봉투 가격 인하가 첫 시작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후에도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드디어 쓰레기 봉투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저도 그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을 다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 달라고.

맞습니다, 예.

요청을 드렸는데 방금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0리터, 20리터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8년도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방식이 달라지고 하면 이게 추가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18년도에 시작해서 31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소각로가 이제 현대화 사업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톤당 쓰레기 처리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인하나 이런 여력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0리터, 20리터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쓰레기 봉투 가격 인하를 요구한 데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50리터거든요. 그럼 이 50리터는 왜 빠져 있는지.

지금 50리터 같으면…….

예를 들면 말씀은 우리가 50리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가격에 비해서 크게 많이 높지 않다라는 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릴 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하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내려버리면 세수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경상남도 내에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보다 높은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단 우선 검토를 해서 내리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50리터 같은 경우에는 도내 최고가가 3천 원입니다. 3천 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2,7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가보다 한 250원 정도가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여력이 됐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정도 가격으로 조정되면 수입이 한 9억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할 때 전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부분 부분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얼마나 체감하겠느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시가 정말 선제적으로,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가시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관한 민원을 안 받아오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최고가라는 오명은 내리겠지만 이제 경남도에서는 또 최고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최고 비싸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 경제를 덜어 드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그럼 만약에 50리터를 이 정도 가격으로 한 20프로 정도, 다른 것도 보니까 20%에서 25% 정도가 내렸는데. 20% 정도 내렸을 때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9억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그럼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0리터, 20리터, 30리터를 20% 정도 폭으로 인하를 했는데 하나 빠진 50리터를 한 20% 정도로 내렸을 때 감소가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50리터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금방 찾으려 하니까 자료가 안 보이는데 일단은 큰 가격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물으셔서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이라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할 때 양산시가 제일 많이 팔리는 봉투가 20리터짜리입니다. 그래서 20리터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중에서 주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률을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주민 부담률을 적용시켰을 때 그러다 보니까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기준을 충족을 시키는데 주민 부담률을 20리터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0리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도 또 우리 경남도보다 더 비싼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경남도 내에 있는 전체 최고가 금액보다 낮은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주민 부담률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 봉투에다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조정 가액으로 해서 주민 부담률을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리터 같은 경우에는 한 300, 400원 이상 봉투 가격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조정하는 것만 해도 연간 한 9억 정도 비용이 감소되는데 나머지 전 봉투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주민 부담률을 똑같이 적용시켜 가지고 낮추다 보니 이 금액이 세수 자체가 봉투 가격에 대한 수익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2028년 이후부터는 그 스토커 방식으로 도입이 된다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주민 분담률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현재 경남도 내에서 제일 비싼 봉투값보다는 낮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주민 부담률을 일부 적용시켜서 봉투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이 20리터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죠? 그래서 이 50리터는 그 비율이 높지 않을 건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인하를 했을 때 주민 부담률에 크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2028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격 조정의 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새롭게 가동을 하려면 31년, 지금으로부터 5년, 6년이 더 걸리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남을 것이냐 아니면 좀 추가 여력이 있는 것이냐,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50리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판매량이 한 32만 9천 장 정도 팔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한 20% 정도를 더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50리터에만 한 1억 2천 정도의 세수 감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세수 감소가 되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 내에서 금액이 가장 비싼 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20%씩 내리게 되면 세수 감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9억이냐 10억이냐 문제인데 사실 그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의원들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시민 부담을 줄인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랑 1억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안 내리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또 우리 양산시의 노력에 대한 어느 평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0리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인다 하더라도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줄이게 되면. 아닙니다. 그거는 더 많이, 이거는 50리터만 반영해서.

그러니까 50리터만.

반영했었을 때.

마대는 제외하고도 50리터만 줄인다고 했을 때 1억 정도가 추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일부만 몇 개만 하는 것들은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어차피 9억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1억 정도 더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우선 한 1억 정도 추계가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50리터를 한 20% 정도로 했을 때.

예, 50리터 같으면 한 1억 2천 정도가 더 추계가 늘어나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난번 발언에서도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다시 다 해서 동판 제작을 해가 올해부터 적용을 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봉투가 팔려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팔아야 될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팔아야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구입한 부분을 어느 정도 소진시키고 저희들도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달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런 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30일까지도 판매가 안 된 것들은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만약에 그 기존에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하게 되면 남아 있는 것들을 갖고 오면 그만큼을 저희들이 할인해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라도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하돼서 우리 시민들 부담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최대 배출 무게를 지금 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딱 정해서 우리가 이건 된다, 안 된다 사실 수집하신 분이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께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러면은 뭡니까,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격만 인하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50리터에 종량제 쓰레기가 나왔을 때 그 무게에 의해서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께서 엄청난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도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50리터를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의안번호 35호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전국 시군구 위원 명칭 구체화 및 단일화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항 7호의 “양산 지역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위원 명칭을 “실무 책임이 명확한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구체화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의안번호 36호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부산권인 부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수립하고 있으며,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으로는 광역권 내의 미래상, 발전 방향, 공간 구조, 부문별 계획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1년 9월에 착수하여 2023년 11월에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나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지역 전략 사업 선정 사항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2026년 2월 23일 주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고 금회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부산시 및 경상남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부산시와 경상남도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중앙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계획과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을 하고자 하는 국정 목표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부산권의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금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여 바로 잡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신구 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면 양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9조 1항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중 20m 반경의 일정 반경의 범위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체 대상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이었으나 이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구체화하여 허가 대상을 일부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일정 반경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중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재생전략과 소관 ‘2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인 행정 서비스와 문화복지, 교육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동면 SOC 복합센터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주민 소통 및 교류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60억 원으로, 농림부와 최종 협약 체결 전으로 협의 과정에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형 추진 사업으로, 사업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민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 주민 상향식 사업이며, 예비 계획부터 기본 세부 시행 및 준공까지 주민과의 밀접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기본계획 단계부터 일괄 시행하여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 전담 인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농촌 개발 사업 전문 기관으로 다수의 농촌 사업 수행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 및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본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위탁받게 되면은 전체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충분히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동면 SOC 복합센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의 청사 건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좀.

농어촌공사가 지금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많이 구축돼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분야별 전문가가 다 돼 있고 지금 전국에 거의……. 법령에도 농림부 정책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하드웨어 사업도 전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건립을 한다는 걸 못 한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동안 지어왔던 건축물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복지센터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예, 그게 일반 건축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문화복합하고 같이 연계하는 건물 형태로 지을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부터 새로 다 잡아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협의해 오고 하면 의견 조율하고 해가 또 의원님들, 저희 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래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일전에도 틈틈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면 청사를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걸로 해서 SOC 복합센터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면에 이제 인구 분포를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자꾸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큰 틀에 보면 읍으로의 어떤 규모, 그러니까 일단 행정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 복합센터를 지을 때 예측을 해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면 단위 소재에 예를 들어서 센터를 짓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중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 행정뿐만 아니고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본계획부터 새로 잡아 가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협의해 가지고 다 그렇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더 충분하고 면밀하게 협의가 됐다면 이거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기에는 좀 그런 게 저희가 민간위탁은 2년에 한 번씩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을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수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달 말.

그렇죠? 이번 달 말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것 또한 지난번 정례회 때 명칭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한 번 더 구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면 일시적으로 위임해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90일 이내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과 다르게 그 위탁 기간 또한 이제 우리 부서에서 넘겨버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지금 26년 3월까진데 올해 하고 끝날 겁니까? 3월까지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계속 동의안 올렸듯이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은 거는 지금 현재는 3월 끝나면은 기간이 만료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중단 없이 연장 한 3개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건 못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 올리면서 같이 기간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의안 명칭도 근거 없이 이렇게 한 거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또 빠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맞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 3월까지 끝날 텐데.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다른 지자체처럼 임의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1회에 한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위탁을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 있으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합니까?

그냥은 아니고 재생 운영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단체, 재생센터 우리가 만든 조직을 운영하는 거니까. 법적인 조례상에는 없는데 일단 업무 협의는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이제는 우리 수탁기관도 아닌데 그 단체랑 협의만 해서 그냥 운영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조례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칭은 방금 설명 주셔 가지고 그렇다 하지만 민간위탁 기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조금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원들도 많이 계시고 센터장님도 계신데 그분들도 민간위탁이 언제까지라는 거를 명확히 숙지하시고 또 부서에 그런 협의도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쳤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런 것도 못 챙겼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도 있고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헌입니다.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업무상 지원 사업별 보조금 환수 및 취소 요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요건을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수정하고 경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2호,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요건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처럼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 후에 시군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7조 제4호인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내에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8조 제3항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와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자 삭제하며, 경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양산시 조례의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2호 개정과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요건에 따라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영농 활동 증빙을 통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정회 시간 동안 추가로 여쭤봤는데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조에 제2호를 보면은 현행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이거 지원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현행에서는. 그리고 지금 개정안은 타 지역으로 이주, 현재 양산에서 거주해야 될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이제 양산에서 꼭 거주를 안 하더라도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현행 안에서 개정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상위법이라든가 개정되는 사유가.

사실상 전년도에 감사원 감사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도 조례나 법령에 조금 불부합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개정 요청이 왔습니다. 수정 요청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지금 쭉 보니까 우리 경남도 내 시부 자치단체의 현황을 보니까 양산 말고는 아직 개정된 곳이 안 보이던데, 혹시 지금 우리 경남도 내에 개정된 곳이 있을까요?

아마 올해 다들 개정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셨을 텐데 거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 다 할 겁니다. 이제 결과를 저희들도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과장님, 혹시 나중에 시간이 차일피일 길어질 필요는 없겠지만 감사원 감사 자료가 혹시 하나 있으면 나중에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려온 공문은…….

공문 하나만 그러면 나중에.

예, 잠시만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주를 하더라도 기존에 혜택을 그대로 받는데. 그러면 귀촌을 유입이 돼가지고 농사까지 짓는다는 분이 계시면 플러스 알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타 지역에서 양산을 오더라도 물론 거기서 지원받은 부분은 환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지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도 타 지역 가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받는 부분들.

그대로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에서.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렇게 했을 때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되니까 상호 간의 보완 차원에서 이렇게 완화를 하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본 개정안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통한 물 복지 보편화를 위하여 개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2조 제2항 제4호 중에 “마을별 집단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단, 개별 급수공사 신청 및”을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양산시 도시철도 양산선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서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동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역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