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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9-08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보면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리 조례로 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의 남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조례안이며 제1조(목적)에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것보다는 제2장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로, 제15조(회의록 등 관리)제2항에 따라 사무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위원회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처를 만들며 제3장 마을버스운송사업 제18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시장이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고 제3항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제20조 마을버스의 차종에 따라 중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 대형 승합자동차도 운행할 수 있도록 지난번 부결된 마을버스 운영을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조례로 보입니다. 이는 자칫 운송업을 하시는, 택시나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