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 이것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류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과 5번에 걸친 주민들과의 간담회,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보고서를 단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지 그것을 논의하려고 간담회를 좀 갖고서 의견을, 주민들과의 간담회,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를 하고, 또한 이 주차장 부지가 생기는 곳을 저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일부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이 금광면 호수개발추진위원회, 이·통장단 협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대표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언제 적부터 의원들이 지역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느냐.”라는 폭언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의원은 비례의원의 일이나 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비례의원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까? 비례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냐고요, 국장님?
이것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의견을, 이것에 대한 보류를 했고 이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나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야기가 되고 진행돼서 거기서 강하게 와서 의원들을 겁박하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의견 청취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장단 회장들, 각 단체 회장들을 통해서만 민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1명이 아니라 다수가 반대하고 계셨던 거고요. 여기에 대한 청사도까지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려고 한다고 하고 이미 주차장에 관리자는 누구라고 정해져 있고 거기에 세워지는 상가에는 어디는 누가 맡고, 어디는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이미.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해 주고. 아니, 우리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 게 뭐 땅은 2년 동안 임대료를 주고 공무원들은 다수가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