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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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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적용하여 코로나19 소비지원금 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이제 그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 시장은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예산의 범위도 정해 놓지 않고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외에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이 선심성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조례안의 필요성이 엿보입니다, 다분히 엿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쭤봤더니 일을 해서 벌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농촌과 산업현장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데려오자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국인은 힘들면 지원하는 이 무상지원정책이 우리 국민에 과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병들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