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의 추진이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한 기관으로 수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평안밀알에서도 하고 안성에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하고 또다시 죽산에 있는 그 제3의 기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선택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인데, 같은 사업인데 기관을 세 군데로 정해 놓고 거기서 선택권을 존중해 주고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면 도대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어떤 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기관으로 수탁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은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다 분별해 놔야 한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같고요. 두 번째로 관계법령에서 일단 재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의 관계법령 계약기간에 따라서 이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내 마음에 들면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게 한다는 이 불합리한 조항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들어 있다고 보입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