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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9-08

정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운영 실시간 효율성 증대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자를 동일하게 선정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이는 자칫 재수탁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칫 특정법인 및 종교단체에 밀어주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율성과 선택권의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기에 수탁기관을 따로 하는 것이 차별화와 다양성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5조 위탁기간에서 말하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그에 따른다.” 하였는데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5조 위탁승인 및 의회 동의를 제2항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였는데 이럴 때는 어느 것이 우선되는 것인지 답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