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은 운영 실시간 효율성 증대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자를 동일하게 선정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이는 자칫 재수탁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칫 특정법인 및 종교단체에 밀어주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율성과 선택권의 침해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기에 수탁기관을 따로 하는 것이 차별화와 다양성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15조 위탁기간에서 말하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 그에 따른다.” 하였는데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5조 위탁승인 및 의회 동의를 제2항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였는데 이럴 때는 어느 것이 우선되는 것인지 답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