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즉, 인허가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는 거는, 즉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축 경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건축과 관련된 업종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건축과 관련된 식당도 영업이 지금 안 된다고 아우성인 거가 사실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들도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세금을 운영할 때 좀 긴장을 바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강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그리고 민간행사사업을 저희가 봤더니 허가건축과에는 모두 45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행사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 민간경상과 민간자본사업인데 대부분 공동주택 관련돼서 전기 요금과 관련된 민간경상사업이 있었고요.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사업들 또 자본 같은 지원 사업들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