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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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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보니까 그걸 왜 여쭤보냐면 어떤 공사를, 소형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문제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수조사 확인서에. 문제없다. 그런데 A라는 제품을 쓰기로 하고 B라는 제품을 쓰거나 C라는 제품을 썼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계약서상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써야 되는데 그냥 잘됐다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행감에서 밝혀지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검수조사를 쓰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의 일을 하면서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과에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감리비 잡듯이 그 검수조사비도 좀 잡아서, 네? 아예 그 사람 하나를 두든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든가 해서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텐데 보면 내 업무하면서 그냥 옆에 알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 주게끔 하면 그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감리비 잡듯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 변압설비 증설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