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규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문제 제기가 의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 운영의 원칙과 정치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에 대해 시민 선택에 대한 결과이며 우리는 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원 구성은 단순히 의석수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원 구성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닌 최소한의 협치 구조와 소수 의견 존중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 구성 과정은 협치와 소통이 아닌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 운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3석 모두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상임위원장 구성안이 사전에 거론될 정도로 원 구성의 방향은 사실상 민주당만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협의 과정은 결과를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를 통보하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협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독식을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협의는 협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절차는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원 구성 과정에서 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장의 역할입니다. 안석봉 의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의원 간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회 수장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중립적인 조정자라기보다 다수당의 입장이 관철되는 과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확한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특정 위원회 정원을 맞춰야 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을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조례안 부결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배정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 활동의 방향, 지역구 민의 그리고 정치적 소신이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의회 운영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의원 본인의 의사와 소속 정당의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은 채 특정 방향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개별 의원의 자율성과 의정 활동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출된 추천안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편성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은 협의와 조정보다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관철하는 과정이었으며, 의장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갈등 조정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고 조정자보다 당사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회의 다수 의석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권한은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은 다수당에게 더 큰 힘을 주지만 그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라고 맡긴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만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경청하고, 더 넓게 포용하며, 더 무겁게 책임지라는 뜻으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원 구성은 협치와 포용보다 다수 의석의 힘에 의한 결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석봉 의장 체제 출범과 함께 진행된 이번 원 구성은 협치의 출발이 아니라 승자 독식의 선례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원 구성 전반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6명 또한 이번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소중한 민의입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시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협력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원 구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과 협치 부재, 그리고 향후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를 조정·중재하지 못한 안석봉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거제 시민입니다.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쳐다볼 때 너무나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6·3 지방선거 때 당선돼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꼴을 시민들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의장님은 우리 10대 의회 큰 배가 출항을 해가는 선장입니다. 우리 15명을 태워서 선장이 무사히 4년 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10대호가 난파에 휩쓸리고 있는데 선장이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제입니다, 의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제가 안석봉 의원님하고 이때까지 살면서 크게 감정적인 일이나 1분의 이야기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만나보고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저도 5대 의원을 하고 7대 의원을 하고 운영위원장을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옥기재 의장님, 반대식 의장님을 모셔보고 쭉 했는데 그분들한테 저도 불만이 억수로 많았어요. 왜, 그분들은 다른 당의 의원들 말로 듣고 해줬어. 그래 해야 뭐든지 원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참 잘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안석봉 의장님은 우리 16명의 의장입니다. 그럼 원활하게 해서 우리 10대 의회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조금 안 좋게 보이지 말고 정말 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잘 이끌어주시고 또 다른 당의 의원들도 좀 경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오늘 딱 보니까 무조건 당의 편만 들려 하고, 아니 그게 무슨 거제시의회 의장입니까? 저는 두 번을 갖다가 했는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렇게 하는 참 그렇고, 원 구성도.

원 구성도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의장님이 원활하기 위해서 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당 배분 같은 거 없습니다. 뭐 하려고 신경을 씁니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의정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왜 만약에 자기 당 시장의 무슨 해가지고 부결될 건가 싶어서 겁을 내가지고 사실은 이래 하는데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 무슨 그렇게 이게 그래 배분이 중요합니까?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다 동료 의원이고 거제 시민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온 거는 집행부 감시 감독을 잘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내준 사람들 아닙니까? 한 사람 변광용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 해도 일부는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우리 부분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위원 선임을 할 때 우리가 7대, 8대, 9대 의원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랬고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결을 했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고 토론이 있으면 토론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방의회 운영 원칙에 보시면 이거는 법적 원칙은 아닙니다. 인사와 관련된 것은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 하세요.)

원칙을 따지자면 질의를 받아주시고 전자투표에 들어가시는 게 절차상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손 들었는데 제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소리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년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본회의 모든 안건은 질의응답, 토론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사팀장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 원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가지고 우리가 질의토론이 없었냐 하면 그전에 충분히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하에 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어요. 이의가 없어서 그냥 질의응답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질의응답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올라와 보니까 아니 좀 당황해서 일단 다시, 김동수 의원이 의장 자리에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내용인즉슨 첫 번째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하겠다고 신청하신 요지는 김영규 의원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경제관광위원회로 가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보니,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행정복지위원회 8명 이내, 경제관광위원회 8명 이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관광위원회가 사업량이 많고 이렇게 해서 좀 한 분이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 굳이 김영규 의원이 안 가신다 하면 그 나머지 일곱 분 중에 설득을 해서 한 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게 꼭, ‘다른 분을 설득을 왜 안 했는가’ 제가 그게 하나 궁금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여덟 분이 나는 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8명 이내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 8명 이내니까 7명을 하든 6명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우리 앞전에 한 분이 안 하신다 해서 6명으로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아니 이거 도저히 조정이 안 되면 이 조례에 맞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로 당사자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초유의 사태를 만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짧게 얘기, 아까 했던 얘기.

정당 반반, 그거는 답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대로 가는 게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들으시죠, 의장님.

아니요. 지금 제가 아직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는데 그렇게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할 말 있어도 좀 참으세요. 그래서 이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본인도 이렇게 원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한 사람을 저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4년 동안 함께 가야 될 동료로 생각 안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아, 이게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인이 원하면 저는 원만하게, 아니 위원장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지금 파행을 한 경우가 처음이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그냥 원만하게 희망하는 대로 당사자가 희망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왜 강제로 보냈는지.

당사자로서 갈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전달을 했고.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세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을 모셔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 지원하신 분들을 다 모아서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내가 어제 그것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나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억지로, 지금 저쪽에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걸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서, 의장님이 어제 심사숙고를 해 보겠다 해서 우리 의원 네 분을 그냥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의원을 불러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네 분을 불러서 서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갈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자리를 나왔는데 결론은 통보도 없는 명단에만 들어가 있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결과를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저한테는 똑같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지금 똑같은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답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자꾸 똑같은 말을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3 대 3으로 나눠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을 받으셨고 18분 동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를 뭐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뒤에 우리가 요청했던 게.

시간 남았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그 이후에 우리 당 의원들 네 분이 나오고 민주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 의원 네 분을 불러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만 생각을 해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고 결론은 서류에다가 이름만 넣어놓고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도 않고, 도대체 중재자의 의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맞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절차 뭐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8명이 될 때까지의 내용이고, 8명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 그 8명의 각각의 의사를 물어본 적 있냐고요.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8명이 차기 전에 구성하기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8명이 다 돼서 저는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당의 세 분은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의 네 분은 못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셨는지? 그다음에 못 간다고 대답을 했으면 8명을 모아서 누가 갈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지, 본인 마음대로 통보도 없이 그냥 이름만 쓱 올려놓습니까?

그리고 의석수에 행정복지위원뿐만 아니라 경제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모두의 민주당 의석수를 과반 이상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신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잘하셨는데, 그렇게 반반으로 구분하라고 하는 어디에 규정이나 절차가 없고, 하물며 그렇게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의견을 또 물어보고 승낙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금 일곱 분도 가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억지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저기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의견들을 다 물어보시고 정말 없다면 여덟 분을 다시 모아서 하는 절차를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민주당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발언대 안 나가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배분 건에 대해서는 아까 안석봉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5 대 5로, 우리 민주당은 5 대 5로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최초에 의원간담회 때 안내받은 대로 행정복지위원회는 7명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는 8명으로 우리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또 역대 관례적으로 12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에 준해서 우리는 배분을 했을 뿐이고, 만약에 행정복지위원회를 8명으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다 총의를 모아서 합의가 됐으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의원 추천이 됐겠죠. 그리고 의장님은 항상 7명 쪽으로 일단은 배분이 되고 정책지원관도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정책지원관을 의장님하고 매칭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계속 그걸 위해서, 과반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5 대 5로 나눴다. (○김영규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이나 조례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보여준 파행적인 모습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파행에 대해 안석봉 의장은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의회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개원 초기 협치라는 단어를 인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거제 민주당 시의원들은 개인 SNS에 소통과 협치의 모범이 되겠다고 적었던데, 양보 없이 협치 운운하는 것은 사기에 불과합니다. 유사한 의석 구조였던 지난 2018년 제8대 전반기 당시에도 다수당이 소수당에게 부의장과 상임위 1석을 배려하며 협치의 전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10대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자리 나눠먹기식 교통 정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의회의 균형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며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앙금을 이유로 제10대 의회 시작부터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인 보복 정치이자 거제시의회를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지난 1일 있었던 의장 선출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양희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장에서 시장 겉옷이나 받아주는 의원을 의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행태에 비추어 보면 그나마 최양희 의원이 의회 운영에 있어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최양희 의원을 찍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제시의회 의장실이 시장 비서실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제시의회 권위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는지 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김경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협치하자 해놓고 지금 협박하는 거요! 예?)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김경습 의원님 이재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안석봉 의장님 옥은림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선의원 한은진 일단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축하 인사를 하기가 자리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책임감 있게 위원님들과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김경습 의원님 이재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안석봉 의장님 옥은림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선의원 이태열 경제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태열 의원입니다. 지금 거제가 매우 큰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매우 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부내륙철도 개통, 고속도로 연장, 가덕신공항 등 거제시를 둘러싼 여건들이 시시각각(時時刻刻)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거제시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거제시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거제 시민의 행복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김경습 의원님 이재순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태열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최양희 의원님 안석봉 의장님 옥은림 의원님 한은진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