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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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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죠. ’20년하고 ’21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가 하나 더 는다면, 신설이 되고 늘면 좀 더 잘 하자고, 일을 좀 더 체계화적으로 하자고 과를 늘리고 담당 업무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결손금액이 이렇게 과가 늘면 결손처리금액이 최소화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결손금액이 자꾸 늘고 있어요. 결손금액이 는다는 자체는, 저희가 의원들 처음에 당선됐을 때 직무교육을 연수를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시의원들이 어떻게 의원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것이 가장,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결손금액 줄이는 것과 이월금 안 남기는 것, 반납. 보조금 반납하지 않게 하는 부분도 그중에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만들었을 때 그 목표액 거기에는 너무 과하게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를 주시는데 보면 0.몇 이하로 이게 이월금이라든지 잔고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잡히는데요. 어디는 지금 너무 과하게 잡혀서 막 20% 이상이 남아버리는 경우들이 계속 부서별로 지금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22년도에 2023년도 본예산을 또 예산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반납한 부분과 추가경정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더하기 빼기를 철저히 하셔서 가급적이면 남지 않게, 최대한. 물론 불가항력은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시고는 사무비 같은 게 남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조건 가능한데 지금 보면 남겨 놓고서 돈 털기 어려운 부분들은요. 다 물품대금입니다, 몽땅.

물품으로 다 사 젖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고요. 지금 보면 물품 사실 때 일반적으로 보시면 1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다 비교 견적도 막 넣으라고 하고 하는데 다들 보면 통 예산으로 툭툭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꺼운 책자에도 보면요. 증빙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냥 이렇게 굵게 푹푹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결손액 없게,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어떻게 보면 안성시의 살림을, 예산을 잡고 있는 곳 아닙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