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면 재산세가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땅의 지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재산세 매년 보면 땅 지가가 “얼마로 됐습니다.” 뭐 여기에 이의 있으면 “얼마 하네?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봤는데요. 땅 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재산세는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2020년 때보다 2021년도가 재산세가 감소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부 미수납액을 불납결손 처리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손처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교부세를, 교부금을 국가로부터 많이 받아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결손액을 최소화시킬수록 저희가 교부금을 위에 정부로부터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를 분리하면 더 잘하자고 과를 나누는 건데 오히려 과를 나눠 놓고서 결과물이 더 안 좋다면 과를 나눈 그 효과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