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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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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행정을 다루는 데서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이 건 하나만 있었다면 질의를 안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결산한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소송비에 대해서 배상한 것이 꽤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한 곳도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정확히 명시가 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이 명확하게 짚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했고 아까 이 보고서. 제가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이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에 실은 다 쓰여 있습니다.

어느 것 요청한 것 쓰여 있었는데 소송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건, 우리 부서가 한 30개 되지 않습니까? 30개 부서에 들어있는 소송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다 철저히 해야.

책임져야지, 더 조심할 것 아닙니까? 남의 음악 함부로 쓰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 생긴다는 것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