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병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윤병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5억 1548만 3000원에서 1612만 8000원 증액한 45억 3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반기 신규 직원 4명을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편성 예산으로 의정 활동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 1인당 40만 원 해서 160만 원을, 공무원 교육여비로 1인당 145만 2000원 해서 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2026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액급식비가 1인당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792만 원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무국장실 텔레비전 고장에 따른 교체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보면 우리 인력운영비의 정액급식비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수당이 개정돼서 이렇게 인상된 거죠? 1인당 2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죠?

윤병삼 예, 맞습니다.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윤병삼 예.

그리고 그 밑에 국장실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지났습니까?

윤병삼 내용 연수가 지난 게 아니고, 이게 한 15년 지났는데 전원을 켜도 아예 작동을 안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메인보드가 나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지나면 부품도 아마 제 생각에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내용 연수는 몇 년입니까?

윤병삼 내용 연수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TV는.

우리가 전자제품 이런 거는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윤병삼 대부분 8년 정도.

윤병삼 15년.

15년 넘었습니까?

윤병삼 예. 이 건물 증축할 때에 한 거 같습니다.

내용 연수도 지난 거 같네요.

윤병삼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이거는 교체해야 될 부분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삼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윤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거제시의회를 꾸려가고 있는 전문위원과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팀장 일괄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 기준일이 2026년 5월 31일로 현재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5쪽 기본현황입니다. 의회 고유 사무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33명이나 현원은 29명으로 3명이 결원이었으나 현재는 퇴직 준비 교육 2명, 질병 1명, 육아휴직 1명, 결원 2명으로 총 6명으로 늘었으며 하반기에 4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 공무직 3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입니다. 다음은 팀별 인원 및 주요업무입니다. 전문위원실은 3개로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2명, 행정복지전문위원실 3명, 경제관광전문위원실 3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각종 특별위원회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은 6명으로 의원 및 직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은 2명으로 본회의 진행 보조와 의회의 안건을 접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록팀은 5명으로 모든 공식적인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 홍보와 어린이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팀은 8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정팀 소관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교육 및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10대 의회 개원에 발맞추어 초선의원 및 전체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매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른 의원역량 강화 교육과 각종 현안 사업 논의 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회 실정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립한 2026년 거제시의 반부패 청렴정책 이행을 위하여 매월 1회 의원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일환으로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10대 의회 의정 연수 시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수립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관한 사안으로 인사운영의 정례화를 통하여 인사행정의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에 대한 내실을 기함으로써 직원의 성과향상과 역량 개발로 조직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위직급 승진과 성과계약평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정에 맞추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하반기 정기인사로 상위 직급 승진과 업무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있는 관계로 당분간 일부 팀의 1인당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잘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비회계를 활용하여 개개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회기가 많지 않아 의원님과의 의정연수, 선진지견학 등을 통하여 전국 타 의회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의 비교 견학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고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팀 소관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6년 연간 회기는 84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89일로 조정되어 하반기에는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3회 32일 해서 총 76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최장 110일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하반기 주요 내용으로 7월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보고, 추경 예산안, 9월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결산 조례안 등 일반안건, 10월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시정질문,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정리추경, 2027년도 당초예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시정질문의 안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반기 운영계획 세부내용은 현행화하여 별도 배부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홍보기록팀 소관으로 의정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의원님들의 민생 현장 방문, 연구단체, 봉사활동 등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소재로 생동감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진전시회, 제10대 의회 전반기 메인 홍보, 상임위 의정활동, 의정활동 스케치 등 4개 분야의 주제로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제작한 영상은 의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할 예정이며,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영상 제작으로 우리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소식지 「거제시의정」 발간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작·배포하는 사업으로서 연 2회 발행하며 올해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현재 5호까지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 6호를 발행 배포할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7개의 지역 언론이 있으며, 의회 홍보 광고를 위한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언론사별 평가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조정을 위해 하반기 주요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소식은 본회의 시 5분 발언, 시정질문, 주요 행사 참석 등을 위주로 송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개인 의정활동은 별도로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지역 언론매체에 송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홍보 매체 다양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제외하고 시민 누구나가 쉽고 편리하게 의정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SNS를 통한 홍보를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대표 축제인 제20회 거제섬꽃축제에서 거제시의회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의회 청사견학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2026년 의정활동 홍보 기본 일정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책지원팀 소관으로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법령 검토, 자료 수집과 기준안 작성을 지원하고 고문 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 기관과의 자문을 강화함과 아울러 요즘 핫한 AI 및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소관으로 의원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성 요건은 하나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표자가 의장에게 제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식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9대 의회에서는 4개의 연구단체까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운영기간은 11월 말까지이며 지원 예산은 연구활동비로 단체별 25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로 의원 1인당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은 정책연구용역 진행을 맡으며 정책지원팀은 단체별 선진지 견학, 토론회 등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향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 11월까지 연구 활동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실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한 현장 답사와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상임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선진지 견학과 공무국외출장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의 견제·조정·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회, 간담회, 현지 확인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직원들 6명이 감축됐다고 하셨잖아요. 하반기 때는 4명만 증원한다고 하는데 왜 2명은 하지 않을까요?

윤병삼 이거는 2명은 지금 현재 완전 결원이 아니고 질병휴직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그 사이 공백이 뜨잖아요. 그 사이에 잠시 기간제라도.

윤병삼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채용하기 보다는, 육야휴직 직원은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질병휴직 팀장은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채용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는 얘기시구나.

윤병삼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9번 의정활동 홍보 매체 다양화에서 어린이의회 청사견학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2026년에 상반기 9개소에 325명이 방문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선정기준이나 어떤 접수를 받아서 이런 것들 한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리고 목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견학을 단순 그냥 나들이처럼 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청사에 대한 의미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지고 교육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윤병삼 신청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날짜 조정해서 하는 형태고요. 별도의 목적은 없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청사 둘러보고 본회의장 거기서 역할 연습 조금 해보고 그다음 기념 촬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들 이상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모의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견학 학습이 잘 안되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의회는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 역할을 다 배정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

윤병삼 그것도 저희 의사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방문해서 좀 이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현장체험. 그거 때문에 그런지 신청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정치적인 교육 의미 보다는 약간 경험 위주의 체험도.

윤병삼 그렇죠, 왜냐하면 예비 직업 그것을 겸해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역할, 국장 역할, 의원 역할,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뭘 할건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옵니다. 그래서 실제 의원님들이 의안 안건 의결하는 거, 질문·토론하는 거 다 해가지고 실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게 특별 경험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가장 많고, 관심 있어 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데도 프로그램 중에 그런 직업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윤병삼 지금 우리 팀에서 쪽지 전달을 받았는데 모의의회가 9월 9일하고 10일에 장평초등학교 6학년 실시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7월 9일.

감사합니다.

이재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 사항이고요. 저희들 견학도 좋고 다 좋은데, 다음 의회 직원들이 어디 탐방이라든지 견학갈 기회가 있다면, 사실 우리 거제가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골목 활성화가 잘된 도시를 선택을 해서 한번 방문해보고 싶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꼭 가자는 건 아니고.

윤병삼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 27개 언론사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광고비 집행기준과 언론사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병삼 이것이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고 해왔던 문제거든요. 객관적으로 이거를 평가하기가 곤란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팀에서 나름 정해놓은 게 우리 의회와 관련된 그런 보도, 송고를 하는데 실어주는 신문사가 있고 싣지 않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에 자기네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기준으로, 많이 실어주는 그런 데는 좀 점수를 조금 주고.

많이 줘서.

윤병삼 아무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취재를 좀 하는 언론사, 보통은 보면 요즘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복붙하는 언론사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무래도 점수를 좀 낮게 주고 그다음에 창간기념일하고 그다음에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그다음에 언론 창간기념일은 저희 이제 거제시의회 오늘 사진 찍은 그걸 토대로 해서 광고비 명목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요. 섬꽃축제 홍보부스 운영인데 찾아가는 의회가 지금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윤병삼 섬꽃축제는 지금 이게 2024년부터 이제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도 이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올까 했는데 의외로 또 참여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SNS 팔로우 해주시면 이제 뭐 접이식 장바구니 같은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초선의원들은 운영 예정에 있는데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도.

윤병삼 그때 할 때쯤 되면 간담회 때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초선들이라든지 의회에서 교육을 한 3번 정도 갈 때마다 청렴도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교육을 되게 많이 받는데 지금 보면 수립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윤병삼 그거는 올해는 실시를 하지 않고요. 내년에 아마 하게 될 텐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통 전화 면접하고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무작위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느 분이 답변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항목도 이제 그거는 공개되는 것도 없고 해서 실제 설문조사 질의를 받아보거나 할 때 대부분은 이제 의원님들이 직원들이나 민간인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갑질 비슷한 이런 항목들이 또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 이제 강압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당한 지시라든가 보통 이제 그런 류의 설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시민앞에 청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다짐도 하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청렴과 투명성이 높아졌다 체감할 수 있도록 이게 공개가 되거나 또 홍보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윤병삼 평가가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다 신문에 나거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평가해 가지고 3개년도 했는데 종합 3등급이었습니다.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제 좀 더 올리시려면 별도로 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요즘 하는 카드 피켓 이런 홍보 활동도 좀 하고 그러면 좀 점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10페이지에 보면 이게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보통 1차 추경이 잡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선거기간 때문에 1차 추경이 지금 이게 의사일정에 보면 9월에 잡혀 있다가 지금 임시회 7월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 봤을 때도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2추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2추가 잡혀 있지 않고 12월에 보면 정리추경 형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삼 원래 이 추경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단 세입이 들어오면 하게 되는데 세입이 없으면 사실 추경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쓸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추경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선거이기도 하고 당초에는 이제 없었는데 아마 세입이 조금 늘어난 모양입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9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7월 당겨서 이제 그렇게 올해는 실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추경은.

그럼 2추는 없어지고 그러면 12월에 그러면 정리 추경으로 갈음하는 거네요.

윤병삼 근데 세입이 또 늘어나면 2추가 또 중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근데 정리추경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올해 쓸 돈이 있었는데 다 못 써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꼭 들어가고 1추, 2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8페이지 이거 지금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평가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윤병삼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 그러면은 성적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윤병삼 의장님이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병삼 최종 결재권자니까. 의원님들은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가는 안 하는데.

윤병삼 의장님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달성도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근무.

윤병삼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병삼 예.

알겠습니다. 추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