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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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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참여형에서만 하시고요. 그리고 푸드뱅크 이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여형 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는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절단장애인분들이 서서 근무해야 하는 일자리에 배정이 되고 절단장애인분들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의족 끼고 계신 분들요. 보조기 말고 의족을 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래 서 있으면 피가 통하지가 않아서 그곳이 더 점점 상처로 썩어 갑니다.

말 그대로 계속 서 계실 수가 없으세요. 이것은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 학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는 것 있죠?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장애인 주차 관리구역. 그 당시는 CCTV가 보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장애인 주차에 대한, 주차구역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했을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키느라고 거기에 일자리로 만들었고 처음에는 지적장애인은 안 되고, 지금은 정신장애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지적장애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 지체.

손, 다리에만 장애가 있는 분들만 근무하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벌써 2007년이면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그 일자리는 계속 지어지고 있고요. 이마트 앞에 한겨울에. 그리고 또 저희 여기 주차장에도 보면 지금 장애인 주차관리 단속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지침이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다수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누가 뭐라고 “아, 잠깐만 있을 거야.” 딱 하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오히려 주눅이 든다고 그러죠.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입력된 대로 “절대로 대면 안 됩니다.” 그냥 복지카드를 보여줘도 장애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 마크 있잖아요, 노란 마크.

그것 된 차만 댈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요? 배려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FM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