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자료 중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요구를 했는데요.

민간경상 또 민간자본, 민간행사 요구서 자료였는데요. 우리 산림녹지과 보니까 모두 민간 관련해서 총 30건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민간자본사업이 29건에 이제 행사 사업인데 행사 사업은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자본사업인데 다른 거는 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안 돼,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자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개인들이 주로 한 서너 명 내지는 한 네다섯 명 정도가 각기 한 대여섯 건의 사업들을 중복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씨 같은 경우는 모두 다섯 건의 각각의 민간자본사업들을 봤는데 금액을 다 더해 봤더니 한 4300… 아니, 430만 원? 4,300만 원 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