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네. 명단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말은 거창해요, 주민참여예산제.
그래서 주민이 다. 이게 그런데 솔직히 보시면 우리 명단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면이나 읍에서 한 자리씩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각계각층에서도 보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쭉 망라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런 위원회가 저는 이게 일반 주민들을 정말 대변할 수 있나, 이런 것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배제되면 못 하잖아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분들이 와서 결정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이장님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