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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02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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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수도 있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 관련돼서 안성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을 질의를 안 해 봤나, 싶어서 제가 또 관련된 공문을 받은 게 있냐, 딱 봤더니 정확히 답변이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사안이라 답변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야. 관련된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가 하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내용은 그렇고요. 제가 받아 보니, 죄송합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기부행위가 맞다.

위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관련된 것은 “지금 안성시에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사용했고 이게 선거 60일 전에 아니면,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 하는 것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위법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런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로는 당연히 불법이다, 라고는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종합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지금 안성시청에 관련돼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소환 조사 받고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략기획팀에서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업무추진비를 떡, 그 선거가 있는 것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또 행정과에서 코로나 관련된 것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서가 그쪽에서 기획해서 그거라면 조금 이해하겠는데 전략기획팀에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전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해서 떡을 돌렸단 말이죠, 선거가 있는 해에. 이건 잘 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