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일단 제가 그 말은 지금 제가 의사발언 중이니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국에서의 일은 아니어도 여기서도 흡사한,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큰 일로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거의 표 차가, 시장당선 표 차가 567표입니다, 567표. 그런데 떡이 나누어진 개수가, 이게 표 차가 한 3000표, 4000표가 났다면 별반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 차가 567표이고 떡이 나누어진 개수가 1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표심을 살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중립에 서야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것은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이 충분히 다분한, 저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교육, 행정적으로 교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여기 계약된 것들을 좀 보면요. 모든 견적 시 내용을 보면 지금 추경예산도 봤고 또 저희가 예결산에서 봐도 모든 예산이 통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시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공사계획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원했고요. 이렇게 보면 아직 계획이라 여기에 얼마를 담을 수가 일일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도 하고 있는 분야별, 필요한 분야별이라도 최소한 담아달라고 해서 지금 담아져 있는 부분인데요. 최초 올라온다면 최소한 가견적이라도 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비교견적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사항, 빠져 있는 사항이 좀 있어서 다시 한 번 또 빠진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선 2000만 원 그 사안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우선으로 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공사 금액이 같은 금액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선에서는 공사 금액이 같다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우선해서 주는 것이지 공사비가 남성기업은 3000만 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기업은 4000만 원이고 4500만 원입니다.
이런 데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우선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 제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시는 것은 정말 매우 유감이고요. 이것은 선의적, 그리고 경쟁에 많이 저어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건데요. 딸이 공사를 우리 수의계약 여성기업으로써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뱅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견적이 있고 뭐 자격증이 있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번에 2020년도에 엄마가 다시 딸한테 물려줬던 대표자를 변경했다가 새로운 사업자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 수의계약입니다. 간혹 입찰도 있습니다, 간혹. 그리고 아빠가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온 가족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가구하는 쪽은 가구할 수 있고 조경하는 쪽은 조경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가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공사를 줬습니다. 가구점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용역사무실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를 줬습니다, 물품도 주고 공사도 주고. 그런데 이 금액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4억 9636만, 약 35만 원. 토씨 하나 틀리면 고발한다고 난리가 나니까요, 제가 ‘약’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왜? 저 고발당할까 봐. 다 여기 모든 말에는, 이 숫자는 ‘약’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공사가 아닌 우리 관에서 주는 공사가 4억 9600만 원이 엄마한테 들어갔습니다. 이 엄마한테는 읍·면·동 것은 5243만 8000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들어간 공사비는 5억 4879만 원입니다, 약. ‘약’이 항상 붙는다는 것 밝혀둡니다. 아버지는 가구점인데 수의계약으로 받은 게 576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표로 맡고 있는, 또다시 처음부터 문제가 돼서 신문에 보도됐던 그 2건의 아트뱅크 거기에 공사비도 보니까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이 수의계약한 이것을 봤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올라가 있는 것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좀 받은 부분인데요.
본청 것 다르고 읍·면·동 것 따로 받아야 되고 또 뭐죠? 문화예술사업소,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또 뭐 농어촌공사인가요? 여기가 또 별도로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확보를 세 군데에서 해야 이 세 군데 것을 합쳐야지만 한 사람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공사준 것을 세 곳 것을 합쳐야지만 이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회계과에서 받은, 감사법무 쪽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2번을 받았는데요.
금액이 서로 상이합니다, 금액이. 10번을 받아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타를 바꿨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줄 때 제가 가장 참, 혹시 계약을 주시면서, 이 계약을 주실 때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무슨 자격증에 의해서 공사를 준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그 공사를 받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또 의아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니, 도장 공사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도장 공사까지 할 수 있었어?’라고 의구심을 가지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인즉 어느 것을 메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일들은 합쳐서 할 수 있다. 네, 다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공원을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한쪽 문화예술사업소 쪽에서 했다고 진행을 해요, 그쪽 부서 일이라. 그런데 거기에 하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외주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메인은 가장 공사 금액이 큰 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져 있다면 메인을 볼 때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을 메인으로 보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으로 봐서 그 공사 견적서를,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받을 때 자격증을 메인을 그것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금액은 가장 조금 잡혀 있어도, 가장 작게, 낮게 잡혀 있어도 거기 그곳을 메인으로 봤다, 라고 하면서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다, 무슨 이렇게, 뭐 집행부가 무슨 제왕적 권한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같은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어디다 줄 때는 이것이 원칙이라고 갖다 대고 저쪽에 줄 때는 또 거기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상당히 유감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고 하셨죠, 가급적이면 관외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성원에서 직업재활시설로 야생화 같은 것을 가꾸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관내에서 심는 모든 꽃들은 왜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혜성원에는 외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장애인기업 우선이면 갖다 심는 꽃도 거기 것 먼저 갖다 심어주시고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없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심으니까 그쪽 것을 좀 연구해서 심어보는 게 어떠냐고, 지도감독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알려주셔야죠. 정보가 없는데 뭐를 준비합니까?
그리고 나무 묘목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 안성 관내에 있는 나무, 멀리서 오면 나무는 더 잘 죽습니다, 뿌리에 바람을 타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그러면 관내에서 심고 있는 조경업, 묘목 키우고 있는 분들 것 풀 속에 덮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먼저 구매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 땅끝마을까지 가서 가지고 옵니까? 땅끝마을에서 갖고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