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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2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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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부서별 격려 차원에서,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했던 관·과·소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직책보조비, 업무추진비 이런 어떤 그 예산으로 당연히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격려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공무원들, 공직자분들 격려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전달 과정과 수량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부서별 격려를 한다고 친다면 국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 과별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될 것을 시장님께서 일일이 개개인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있어서도 가가호호 방문이 법적으로 그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인사하고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그 부서별로 방문하는 게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과 크게 다르게 보이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좀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