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법 만들어 놓기 전에 행정적인 착오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것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관련된 항의를 하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보건소는 되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보면, 공도생활지원센터는 제가 보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보건소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정상적으로. 그게 그전에 있는 행정이 잘못된 것 인정하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그것 지원하는데 우리는 잘했는데 저쪽에서 안 돼 가지고, 그것 챙기지 못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책임이고 안성시청 책임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과실을 물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물을 거예요?
아니죠. 행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인정하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면 그 대책이 뭐라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없이 지금 공도가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분구를 하든 어떻게 해서 보건소 늘려놓는다?
대책이 그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 외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