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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02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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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법 만들어 놓기 전에 행정적인 착오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것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관련된 항의를 하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보건소는 되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보면, 공도생활지원센터는 제가 보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보건소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가. 이걸 거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정상적으로. 그게 그전에 있는 행정이 잘못된 것 인정하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그것 지원하는데 우리는 잘했는데 저쪽에서 안 돼 가지고, 그것 챙기지 못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책임이고 안성시청 책임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과실을 물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물을 거예요?

아니죠. 행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인정하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면 그 대책이 뭐라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없이 지금 공도가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분구를 하든 어떻게 해서 보건소 늘려놓는다?

대책이 그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 외에는? 지금 생각하시는 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