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0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과2024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원설립·운영출연동의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360호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김수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런데담당관님께서이제안이유에대해서설명하실때충남혁신도시조합출범이후조합이라는명칭의한계를나타냈다고했는데변경하는거에도조합이라는명칭이들어가는데.

행정안전부에서여기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거는변경을못하게한대요. 못하게하고…

그러니까못하게하는데거기제안이유에서담당관님지금설명하실때조합명칭의한계라고해서어떤한계를가지고있는지궁금합니다.

어감상의한계라고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합이라고하니까사람들이조금오해해서이해하기쉽도록혁신도시관리운영본부로이렇게바꾸는거로.

앞에조합이라는명칭은행안부에서정한대로지정하고그뒤에만들어서우리군민들이나일반인들이듣기쉽게바꾸는거로말씀하시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361호2024년도KAIST모빌리티연구원설립·운영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제가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우리아파트를임차를하게되면몇채정도구체적으로임차를하실예정이신지.

네…

네채?

내포가지금34평형정도가1억5천간다고합니다,전세해가지고. 그래서네채정도해가지고지금향후에는21명,11명,12명까지올수있도록해서올해는6억으로하고요내년도에더얻어가지고더올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지금이게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게이게지금향후에지속적으로오셔서사용을할거란말이에요. 그렇죠?

예.

잠시있다가가는게아니라는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지속가능하다면어느시점까지지속가능하다고보십니까?

일단은27년까지만하는거로했고요. 나중에우리가향후에는출연금이가지않아도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유도할예정이고요. 그거를출연금주기전에어느정도내용화해서서로협약을다시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아파트를우리가임차를할때아파트가임차기간이끝나고나면이분들이스스로알아서주거를갈건가아니면우리군이이후에도지속적으로이분들에게아파트를제공할건가여기에대한답변을좀부탁합니다. 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연구과제는향후에어느정도협약을통해서…향후27년이후에는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유도할예정인데이아파트지원문제는조금더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왔던거고계속하던거라.

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이게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분들에게아파트를제공해야될것같으면저는지금우리내포신도시에어떤집세를봤을때사는게낫다. 왜그러냐면여기에다가약작게는5천에서약7천만원만더들이면아파트를살수있거든요. 그런데향후에내포신도시가급격하게성장하기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우리가전세를얻으려고해도2억,3억씩줘야전세를얻을기간까지도올수있는확률이굉장히높다고봐요. 이거는부동산을하는사람들의예측이고많은사람들이그렇게예측을하고있는입장이고저역시내포신도시에생활을하고있으면서느끼는체감도기때문에이게지속적으로줄것같으면지금이아파트매입해서완벽하게만들어놓는것이적기다라고판단이서기때문에차라리1억5천주고전세로구하느니만약에지속가능하다면5천에서7천정도더투입해서아예매입을해서안정되게운영하는것이낫지않을까제안을드리니까요. 어쨌든담당관님의판단이시고우리군수님께보고드려서군수님이결정할사항이긴하겠지만어쨌든지금이상황에서지속적으로우리가주택을제공해야된다고판단이선다면매입하는것이옳다라고의견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드리니까그렇게한번판단하셔서멀리내다보시고지금준비하는것이좋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다른건아니고요. 제가궁금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설명중에도가아직출연을결정한건아닌것같아요?

아니요,결정은했죠. 했는데올해도추경이없다고합니다.

그러면도추경이없어서…

내년에출연을하겠다고합니다.

그런데그게어떻게바뀔수도있지않을까요?

아니,그거는안되죠.

그렇죠,안되죠.

그거는당연히안되죠.

우리입장에서는안되는데이런경제적인상황이라는것이변화가있을수도있고국가적인상황도바뀌는데이런것들을어떻게…혹시라도.

이거는변하면안됩니다.

변하면안되죠,당연히. 안되는데…

도에서이거를만약에내년에그만큼출연하지않는다면이사업을깨자는것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니까깨자는거밖에안되는건데만약에저희가24년도에출연을했는데만약에그때가서25년도에도에서내년예산에줄수가없다라고하면…

도하고협약을맺겠습니다.

그런것들을미리사전에안전장치를해놓으시는것이필요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예,위원님말씀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저는출연동의안에적극찬성하는의원중에한사람인데요. 저는다른거보다도출연동의하면서사실이부분에있어서출연동의를하고이일에있어서규제완화에대한부분을얘기하고싶습니다. 사실우리홍성군도있지만도에서도이부분에있어서KAIST에모빌리티연구원을만든다고하지만이연구원을하는데있어서규제가있으면할수있는사항이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데이연구원의주된목표는모빌리티와관련된연구고요. 향후에내포첨단산단이나우리국가산단에모빌리티산업이들어올수있도록,연구할수있도록유도하는건데요. 그렇게하려고하면지금우리지역에있는일정지역에자동차연구를위한규제들이있거든요.

예,맞습니다.

그거를일정지역에서일정시간동안이렇게완화해주는거를규제샌드박스라고이렇게얘기한다고합니다. 저도거기까지는많이모르겠는데요. 그런연구를할때그런신청을해서연구가가능하도록이렇게한다고합니다.

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홍성군,특히내포신도시,예산도마찬가지고무언가를하고자하는데이곳에왔을때할수없다,그래서못한다,다른지역으로가야된다이렇게하는부분이기업인들한테가장많이나오는말중에한곳입니다. 기업하기좋은홍성이라고얘기는하는데할수없는데가홍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사실모빌리티가예전부터,어느순간부터는엄청뜨는데사실어려운부분입니다. 그리고KAIST에서모빌리티를엄청나게밀고있는데도불구하고KAIST대전에서도원도심막얘기를하면서도어려운부분이거든요. 그런데여기에서이제하겠다라고하는거고우리가유치를하는부분인데충남에서도이부분을이게하겠다라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이제시작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규제샌드박스를정말적극적으로풀어주셔야만이우리가할수있고또한아까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24년부터27년까지하는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우리가그규제를풀어야만이이분들이여기에다투자를하고계속지속적으로홍성에다가할수있다라는생각을할수있거든요. 그랬을때우리가정말여기에다올인을할것이지아니면하다가말것인지이부분을정확하게우리가짚고가야된다. 그래서집도정말지금이상황에서하고27년에말아야지이게아니라정말지금집을얻어서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다라고하면그분들은오래하는분들이거든요. 그날우리얘기했듯이연구원들이정말계속자기네훗날까지,사실호주에서자기훗날까지다투자를해주는데여기한국에서다시한번올인하겠다고하면서미래까지집어던지고홍성으로오시는연구원도있거든요. 그런것처럼우리가정말이규제를풀수있는것까지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한번투자할수있는그런혁신전략담당관부서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과우리만하는것이아니라도도그런생각을가지고규제를풀어줘야된다라는것을확실하게협약을하셔야된다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충남도도같이노력하고요. KAIST에서는한국교통안전공단모빌리티지원센터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내포사무소를지식산업센터에다가유치할예정입니다. 같이함께할예정입니다.

그부분을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