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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2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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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걸 고발 조치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은 위원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왔는데 이렇게 제가 당왕 간 도로예요, 이것 당왕∼사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사실 지금도 가보면 좀 이상하게 아직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딱 갖고 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도로를 지금 원하는 교통시설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려면 시간이 계속 경과가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변상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도로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향후에 고치면 안 되겠느냐, 라는 의견을 갖고 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갖고 와서,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지적한 것 때문에 변제금이 더 늘어나는 건가, 한 10억 넘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큰 돈이라 막 심장이 떨렸어요.

저는 그 돈 큰 돈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아니고 원래 도로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미 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변제금이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법규상 하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소요되니까 공사업자들이 그것을 마무리하고 가고 나서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고 조율을 주셨는데 이것은 장애인 인식개선에 저하됩니다.

왜, 멀쩡한 도로 해 놓고 시각 장애인 몇 명이나 지나다닌다고 다시 도로를 깨부수겠습니까? 그럼 시민들이 한마디로 뭔, 세금 갖고 속된 용어로 “돈지랄하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시각 장애인 몇 명 다니냐고.

그럼 인식개선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즉시 답이 그다음 날 다시 오셨어요. 팀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과장님이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 부분만 남겨놓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가게끔 하고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마무리를 규정에 맞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 지적하고 있는, 본 위원들이 지금 계속 누구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소리를 내서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뀌자는 얘기 아닙니까? 바뀌자.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좀 더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도로. 제가 민원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당왕~사곡동 간 안일주유소 앞입니다.

장애인 전동차가 시민들도 인도에 통행이 잘된 거예요. 오가는 통행, 9월 15일 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급하셨던 거예요.

막 전화가 쇄도합니다. 저희는 행감하고 있어야 하는데 막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문자 들어오고 사진도 들어오고 여기 빨리 좀 막아달라고. 왜?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전동스쿠터, 이런 휠체어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도로 폭이 좁아지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나가는 시민도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까지 불편하게 된 거예요. 전봇대가 꽂히고 “여기가 난리가 났다.”고, “빨리 와서 막아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왜? 이미 공사하는 데 막으면 뭐 할 겁니까? 이미 다 갖다 세웠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반영해 주시겠다고, 변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갖고 와서 답을 주셨다면 그것은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에다가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그냥 답변만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반영해 주실 거죠, 국장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