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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2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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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 가서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 거기 다녀왔는데요. 이틀 동안 갔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그것은 여기 부서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국장님들 다 간담회 해서 얘기드릴 부분이라 확인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높으면 더 좋은 자재를 써서 공사가 잘될 것 같으면, 물론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다 받아놓지 않습니까? 어떤 걸 쓸 것이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 좋은 거라면 좋은 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요.

저는 전자입찰하면 무조건 다 아주 완벽한 건 줄 알았어요. 신뢰가 100% 아니고 200%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입찰이니까. 쫙 해서 딱 금액 쓴 대로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함정이 있더라고요, 함정.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법, 금액.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톡, 속 시원하게 말하면 시장님이 누구 좀 주고 싶어요, 어느 업체. 그럼 그 업체 딱 찍으면 그 업체가 잘하는 공법으로 입찰을 올리면 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의구스럽고요.

아무튼 전문 건설업체 등록한 기업들은 참 많은데 아주 오래전부터 2001년, ’90년도에 이미 등록하신 기업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의가 됐던, 네? 경쟁이 됐던 이분들이 받는 것은 정말 없고 최근 들어서 2018년 이후에 이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운발이 좋으신지.

네? 이것은 의구심이 아니라 한번 이 의구심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가,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연관된 건지, 대가성 공사로 외주를 준 건지 이것은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