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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2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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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경제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경제성이 아니어도, 경제성만 이야기하시면 아니, 무상지원은, 무상복지는 왜 하고 있습니까? 경제성을 따지려면 똑같은 잣대로 경제성을 다 갖다 대셔야죠.

어디에는 경제성을 갖다 대고 어느 것에는 경제성을 전혀,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다는 것은 아니,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에 가가호호 개개인한테 가정마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면 각 마을마다 동네 하나에, 마을에 하나 설치해놓고 음식물 버킷에 갖다,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안 버리고 거기에 갖다 버리면 이렇게 비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카드? 바우처 카드 만들 듯이 카드 만들어서 꽂고 내 음식물 딱 버리면 계량돼서 거기에 착착 쌓여서 그걸 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 안 사오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왜 없습니까?

아니,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서 하는 거죠. 마을마다 1개씩만 있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맞는 거지 다 주어지는 것만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탁상행정이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