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기순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행정사 민원 들으셨죠? 들었어요? 행정사협회에서 민원 아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행정…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과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행정사협회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개발 행위 등 신청 이런 거는 사실 행정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자격 토목 측량 업자가 대리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협회에서 지난 5월 9일 홍성군수님하고 도·군 행정사협회 간담회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7월 4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팀장하고 주무관, 행정사협회 회원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7월 9일 날 아마 공문이 왔었을 거예요, 도에서요.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사 제도 관련해서 공문 받으신 적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안 하셔도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마이크 꺼짐) 의원님, 죄송합니다. 행정사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로…
김덕배의장
마이크.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행정사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덕배의장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손병옥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죠?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그거는 행정사법에 따라서 그게 이제 행정사가 아니면 민원을 이렇게 접수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관례적으로 개발 행위 같은 경우는 허가건축과 그쪽 할 때 거기서 접수를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게 뭐 행정사가 직접 오는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니까 접수를 하지만 법에는 행정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규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행정사가 하게끔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홍보도 하고. 앞에 접수할 때 그 내용도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수 있지 않아서… 저희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법이 있어요, 법이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내용 자체를 우리 행정사가 접수를 하게끔이 돼 있어요. 무자격자가 접수를 하면 안 됩니다.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 내용 아시죠?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관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게끔 돼 있어요. 행정사법 제3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게 그동안은 그렇게 접수를 오는 데까지 저희가 그런 내용은 홍보하는데 그게… 그렇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군수님도 간담회를 했고, 이분들이 간담회를 했고, 협회에서. 도에 가서도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 요구한다고 공문까지도 7월 9일 보낸 거로 공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 규정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이 행정사가 사업 계획서 신청, 작성, 민원 접수는 행정사가 하게끔 돼 있어요, 맞죠?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이 자리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난 것은 어쨌거나 관례적으로… 좋습니다, 쭉 해 왔으니까. 법을 준수해서 이 허가 사항, 허가 사항은 행정사로부터 접수를 받으세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어쨌든 법에서 행정사가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민원 접수 오면 그게 행정사인지 아닌지 저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접수해도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왜 구분이 못 됩니까. 홍성에 15군데 행정사가 있는데 왜 구분이 안 됩니까? 그때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 개선 사항으로 인허가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법 규정 숙지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숙지를 하셔서 법 규정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접수받을 때 행정사가 접수하도록, 접수 안 하면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 화성, 천안 다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법 규정을 지켜서 이런 거 접수받을 때는 행정사로부터 받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병옥
손병옥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 의원이에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 과장님 역할 잘하시다가 또 민원지적과로 가셨네.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은 그렇다 치고 드론에 관련해 가지고 유리 팀장이 드론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다가 민원지적과로 통합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 과에서 인계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천은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드론의 필요성도 알고 계시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앞으로 드론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홍성군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드론 운영 계획을 따로 팀에서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 한번 해서요.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예산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 관계도 있어서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1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후반기 들어가고 있잖아요. 통합돼 가지고 드론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전혀 세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홍성군에 드론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내년에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올해 1년 동안 안 되는, 통합해 인수인계받은 것도 예산 세우지 못하는 그런 민원지적과에서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께서 내년에 유리 팀장이 인수인계한 그러한 사업 다 삭제됐어요, 삭감됐고.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의원
혹시 인수인계받은 팀장이 답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희천
김희천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김희천입니다. 일단은 홍보전산담당관 미디어팀에서 했던 업무가 당시 드론고등학교 드론 교육원 비행장 시설 개선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인수인계받은 이후에 충청남도 또 도 교육청, 저희, 학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 사업 자체는 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사실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도 그 교육원 안에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 교육청에서 사실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청 시설에 대해서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도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면 대응 투자로 갈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거는 학교 부분에서 제가 직접 교육청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전해 들은 얘기로는 도 교육청에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하는 건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은 올 초에…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군수님께 드론 활용 어떻게 보면 드론 활용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안 그 검토 보고는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드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올 초에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명은 학생 재능 기부 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좀 드론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지역사회나 저희 행정 분야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추진을 했고요. 다만, 지금 충분히 성과가 안 나왔고 사실 내년에는 사실 저희가 욕심을 내서 재능 기부 사업을 확대하려고 사실 도민참여예산 3억 원을 학교랑 협의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되지 않아서 좀 그렇고요. 내년에 아무튼 학교와 단순히 어떤 시설 투자보다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어떤 그런 재능을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팀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핵심이 지금 빠진 거예요. 광천에 드론항공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 드론 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그것을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해서 수백억씩, 수천억씩 지금 그 역할을… 그리고 지금 드론이라는 게 학생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어요. 특히 홍성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이라든가 또 농업 부분에서는 농약을 비롯해 가지고 여럿… 지금 그런 뜻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무슨 항공 촬영해 가지고 그거는 기본적인 업무고 그런 드론을 우리가 예산에서 사 주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홍성군의 드론 산업을 지금 광천 그러한 여건, 좋은 여건하에서도 거기에 훈련장이라든가 또 기업체라든가 또 그거로 인해서 지금 택배든 뭐든 다른 지자체가 오더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시킨 그런 민원지적과가 기존에 유리 팀장이 구상하고 역할하는 것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시설 지금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지자체한테 그런 관계 역할 지원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상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 기관도. 남 보듯 교육청에서 뭐 교육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재석의원
그리고 있는 사업도 전혀 지금 1년 동안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민원지적과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잘하고 있는 과를 합쳐 놓고 더 잘하라고, 더 이상 없고 전문가 있다고 하는 민원지적과에서 드론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느냐! 더 잘한다고 합병해 놓고, 그런데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지적과에서! 제가 오늘 과장님 오신 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실을 때 뭔가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 혹시 과장님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농약 같은 거 하는 것도 드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드론 해 가지고 다 예산이 전라도로 다 예산 집중해서 간 거 아세요, 농약 같은 거 하는데. 그러면 홍성군에 자격증 받은 사람들 사업체 해 가지고 지금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단체… 혹시 무슨 단체가 있는지 아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저는 지금 현재는…
장재석의원
우리 군민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뭉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심도 없고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에서 합병시켜 놔 가지고 민원지적과라고 해 가지고 항공 촬영, 무슨 각 실·과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론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 반드시 해 가지고 준비하세요.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저는 군수가 아니지만 군의원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 안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에서 접수된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 건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행정사가 접수해서 처리한 허가 사항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만약에 행정사법 위반으로 토목 측량 업체하고 담당 공무원, 지자체의 장을 형사 고발할 때에는 대책 있어요?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모르시니까, 그런 것도 형사 고발 이거 하게 되면은요 단체장 이거는 징계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관례적으로 뭐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법 규정대로 해서 행정사가 접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마세요. 위법이에요, 위법. 법을 지켜야죠, 관에서. 그렇죠? 꼭 시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두 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191쪽에 충령사 기능보강 있어요. 지금 침하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어떤 침하로 인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비탈 경사면이기 때문에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지반 침하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장이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가면 담장 붕괴라든지 우리 내방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면서 올라가는 계단 폭도 상당히 좁아서 계단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의원들도 항상 참배를 다니고 충령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그러한 시공 사업할 때 관리 감독이 안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크랙 가고 벌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오래돼 가지고 침하돼서 그렇다고 생각… 어떻게 과장님?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사전, 사후에 관리 감독을 못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공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자를 잘못 선택했다든가 시공 자체 기초 공사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예산 낭비라는 게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헐어 내 가지고 5억씩 예산 세워 가지고 계단하고 뭐, 붕괴한다 해 가지고 담장 다 철거해 가지고 이런 예산 쓰라고 예산 있는 게 아니잖아요.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보훈단체라든지 우리 현충 시설로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재석의원
개선하는 것도 이 시공할 때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시공 업체 선정은 7월, 8월 초에 하는데…
장재석의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거기 우리가 누차 방문하고 하잖아요. 시공 자체, 기초 공사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킨 건데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기본적으로 기초 공사부터 관리 실태, 관리 방법, 준공 확실히 내 줘야 이게 공무원의 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만약에 앞으로 예산 승인하고 할 때 호락호락하게 안 할 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야 참, 도에서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풍부하고 받아지는 입장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파심에서, 의원으로서 예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담장도 전체 다 철거해 가지고 예산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부분만 부분, 부분 해서 보수하고 보완해야지 왜 멀쩡히 있는 잘 쌓은 담장을 그리고 옛것을 전부 보존해서 관리해야 “아, 이 충령사가 좀 오래됐고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거지 다시 헐고 예산 투입해서 담장 쌓는다고 해서 누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자 보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수해 주는 거예요. 전체 다 철거해 가지고 신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 2년인데 실·과에서 진짜 정신 차리고 잘 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지적할 거예요. 과장님뿐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거 죄송한데 그런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그냥 예산을 쉽게 생각하고 또 아는 업자 밀어주고 그런 선례 이제 앞으로 있으면 안 돼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명심하시고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이렇게 잡혔지만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과 관련해서요. 공사비가 증액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수준으로는 명확하게 산출은 아직 안 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 측에서 57% 공정률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타절 용역 중간 결과는 52%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유의미한 금액은 아닌 거… 한 1억 한 5천 이쪽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100% 완공 상태에서 용역 관리비 100% 주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는 계속 건축 자재비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감안하고 있는데 최대한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완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전기통신 같은 부분은 지금 습기도… 장마로 그리고 기후에 의해서 사실상 건물을 방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정률로 이어서 갈 수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새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도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지금 거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감사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조치한 것이 옥상하고 지하를 보니까 물이 많이 차더라고요. 옥상에서는 물이 고이면 배수로 선홈통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좀 일부 고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체 선홈통 설치를 했고요. 지하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배수 펌프 돌려서 주기적으로 물을 좀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습기에 취약하니까 의원님께서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아예 가림막을 쳐 버리면 통풍이 안 돼서 오히려 습기에 더 문제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전체 비가림막은 못 했습니다.
이정윤의원
일부 그러면 지금 폭우가 쏟아져도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물이 고이는 현상은 대처를 했다는 거네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렇게 해 주셨다면 지금이라도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신축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준공까지 떨어지는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교체과도 그렇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공사비가 증액이 예상되는데 증액을 예상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전기든 통신이든, 창호든, 벽이든 사실 우리가 소규모의 대응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되면 거기에서 기후에 대응을 하고 해야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히고요. 앞으로도 부서별 팀장님들 꼭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조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전 부서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 감사의 말씀 주신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금이라도 해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했던 상황을 점검을 좀 잘해 주셨는데요. 총사업비가 69억 2,800만 원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12억 정도가 부지 매입비고요. 그래서 순 공사비는 한 57억 정도 됩니다. 57억 정도에서 집행 잔액 예상 금액 한 26억 정도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예산액이 26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대략 전체 한 700억 정도 되는 데서… 아, 70억 정도 되는 데서 26억이 남았네요.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 문제는 지금 공정률이 거의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축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에 통신, 전기 이런 부분도 다… 이거는 집행률이 더 통신 같은 경우는 79%고요. 전기는 66% 정도인데 마무리 공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번 추경에 관련돼서 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을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에 증액은 요청 안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한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불 보듯 뻔하게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이고… 분명히 이 금액으로 안 될 거예요, 타절이니 뭐니 맞춰 보다 보면. 그러면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지적대로, 말씀대로 저희가 증액분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우리 집행 잔액 범위에서 좀 어렵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준공은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우리 또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또 핑곗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지금 공사 착공이 2022년 8월이에요, 그렇죠? 건물 하나 짓는데 벌써 3년이 다 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집행부가 100%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99쪽입니다.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상병수당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사업비가 없네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복지부에서 건보공단으로 직접 갑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혹시라도 우리 전체 군비가 들어가거나 하는데 사업비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한 6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6명 정도가 지급받고 있는 거로.
최선경의원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최대 150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질병도 조금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네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가계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현수막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본 부분이라 우리 군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 더 219쪽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늘 보던 거 말고 좀 새로운 사업이 하나 눈에 띄어서 여쭤봅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대상자가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조례를 통해서 홍성군의 청년은 49세까지 청년의 나이를 늘려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4세라는 나이 제한을 한 것은 무슨 이유…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법적으로 청년이 34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조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번에 49세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는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아, 조성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전. 조정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청년들이 진짜로 마음의 건강을 좀 되찾기 위해서는 49세로 늘려 놔 버리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49세라는 청년의 나이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진짜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늘리지 마시고 이 상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을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건물 매입 대금을 추경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한 4억 3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제 심사·의결해 주시면 바로 건물주와 협의 들어가서 그다음에 감평을 통해서 적정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금액 범위 내 우리가 된다고 그러면 매입 추진을 들어갑니다.
최선경의원
예, 매입 과정에서 건물주가 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사실일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런 짐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근마켓에 건물주께서 올렸다는 얘기도, 금액을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최선경의원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또 한 4억 이상이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지금 가정행복과의 우리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복지 정책의 특성상 홍성군은 100% 예산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국비나 도비를 받는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내려올 경우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사실 있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린 아동 수당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집행 잔액들이 좀 있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 괜히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우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오해를 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보통?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정리를 좀 하고 복지부에 반납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전국적인 문제일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좀 자료 요청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193쪽에 고독사 예방 및 안전관리하고요 217쪽에 1인 고독사 위험가구를 위한 “안녕 야쿠르트” 지원 사업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좀 받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도 자원으로 이렇게 우리 홍성군에 오셔서 복지 정책의 이렇게 위상을 좀 많이 높여 가고 있다는 거를 볼 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홍성군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관심도 가져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훈 유공자 배우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몇 번 이 얘기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두 번째로는 여기 충남홍성자활센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의원님하고 최선경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업종이 있을 거예요. 전에 커피숍인가 한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확정됐습니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변 상가분들하고 이렇게 좀 겹치지 않게 배려 좀 부탁해요. 기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간판은 커피로 달았기 때문에 앞에 커피숍 하면 우리가 하는 건 안 맞다 했더니 다행히도 그쪽에서 커피를 안 하더라고요, 간판은 지금 달고 그렇게 있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커피 주인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앞에 커피를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뿐 아니고 입주하고 업종을 할 때에는 주변 상가들하고 좀 충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마지막으로 219쪽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상반기 이용자가 9명이거든요. 9명에 대한 명단, 상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위기 가구 홍성희망톡 있죠?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윤일순의원
신고 건은?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조금…
윤일순의원
없어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 이거를 카카오톡으로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 말고 좀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 민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일순의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반찬 있죠, 보훈가족. 197쪽 보면 우리가 처음에 보고하실 때 주 1회 밑반찬 방문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격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윤일순의원
아,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독사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내역, 1인 고독사 위험가구를 위한 “안녕 야쿠르트” 지원 사업 세부 내역,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상반기 이용자 명단, 상담 내용 등 세부 내역을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4쪽에 감각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계속 얘기 나누는 중에 매입도 검토한다고 하셨었는데 매입 검토는 아직 안 되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기능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세금이 낭비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각통합지원센터 전국에서, 군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곳인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또 반납하고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매입을 아예 확실하게 저희 공유재산으로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임대차보다는 매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다른 거는 됐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46쪽에 폭력피해지원 지역활동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부터 시행됐던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속적인데 지금 3년인가 4년 됐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양성 활동가하고 사업 내역, 사업 계획서, 정산서 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어린이 성폭력예방 교육 22, 23, 24년 사업 계획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3년도는 이게 도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관에서는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22, 23, 24년 사업 계획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이오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 이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운영 인력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저희가 잡은 예산이 인력 구성은 얼마고 1년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쯤 예상하고 있죠, 추계 예산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계 예산 쪽으로 했을 때는 저희도 이게 정확한 개수는 아니겠지만 인력도 4, 5명 정도가 필요하고 전문 치료사 인건비고 뭐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3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력 구조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윤의원
지금 사회에서 이런 감각 통합에 대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금액적인 면이 그렇죠.
이정윤의원
그런데 저희는 공공성을 띠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번에 이오균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 중에 1억 5천에서 2억 좀 안 되게 갭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용료를 만약에 추계를 한다고 보면.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주신 것이 우리 홍성군의 아이들이니까 어떠한 모금이든 기금 조성이든… 모금이죠, 모금. 선의의 모금 행사를 통해서 기업에서도 스폰을 해 줄 수 있고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도 좋은 취지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해 주셨는데 혹시 내년도 이제 개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혹시 좀 있으신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도 지역적인 면도 있지만 저희가 유니세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유니세프에 가서 이 사업 설명을 하고 하니까 기업체 후원 쪽을 연결을 시켜 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뭐는 아니지만 3년 정도라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그런 쪽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군 아이들한테 우리가 순익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해 주신다는 팀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참 너무 좋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감각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감동을 이끌어 내면 어떻겠나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너무 많아도, 많아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 가정행복과 전체 우리 공직자분 다 같이 모여서 회식 한번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최선경의원
몇 명이나 되나요? 가정행복과 근무하는 공무직까지 다 합친다면 대략.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85명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한 과가 85명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는 과장님의 한계도 있으실 테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직 개편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도 있고요.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하나를 놔두고 그다음에 가족·아동 하나로 묶는다면 저는 교육·체육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청소년은 같이 묶어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육과 청소년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로 청소년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하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을 따로 뗀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더 세분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의 슬로건이 뭡니까?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복지거든요. 어르신 복지. 심지어 광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따로 있고요. 어르신 복지과 그다음에 장애인 따로 있습니다. 여성이 따로 있고 보육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정행복과에서 하나 하고 있는 과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의 가정행복과는 지금 페이지 수도 많지만 저희 의원들도 들으면서 이 많은 업무를 한 과에서 다 해소하고 있구나.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군수님께 제안하셔서 제발 이 가정행복과의 업무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조합니다. 이 말이 어제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 있는데 징수율이 72%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나머지 징수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23년도에도 체납 징수율 실적을 보니까 4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누적됐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까지 압류돼 있는 차량이 253대 정도가 압류를 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 고지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압류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계속해서 했을 때 5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5년 정도.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리 소멸을 시킨다든가.
영식
권영식의원
소멸시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기존에는 자동차 폐차를 할 때 대부분이 이거를 갖다가 납부를 해야 폐차 증명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냥 폐차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요, 하여튼 간에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 쓰기 굉장히 힘들 텐데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 그 시설 앞에 일반 주차 차량을 넣지 않고 앞에다가 받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단속 대상입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주차 방해로 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의원
방해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 더 비쌉니다. 그거는 50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주차 방해로 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왜냐면 장애인 주차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영식
권영식의원
예, 맞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진 납부하면 8만 원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그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제가 전에 의원사업비로 줬는데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지금 다 끝났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끝났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저희가 한 50% 수준에 대해서 지원해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일단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 어린이집에서는 뭐라고 하는 얘기 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좀 해 달라고 안 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해 달라고야 하죠.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국장님,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좀 우리 과장님께 건의도 하셔서 아이들한테 진짜 이거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에 돈 많지 않습니까, 이쪽저쪽 쓰는 게. 그거 좀 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좀 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상담지원센터 사업 계획 및 성과 등 세부 내역,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어린이 성폭력 예방 사업 계획서를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 감사해 가면서 징수 불가한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일소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일소해 주시는 부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302페이지에 보면 상습체납차량 영치의 날이라고 운영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추진 중인 거예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기존에는 계속 추진했었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이번에는 나름…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방세 시스템이 바뀌어서 상반기 동안은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추경 때 예산으로 해서 영치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7월부터 하실 건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상습 체납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군내에 있는 체납자들 그런 사항들도 어려워서 한다면 괜찮습니다. 어렵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퇴근하실 때 빼놓고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성군민인데 다른 지역에 가셔 가지고 체납 그 사항을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떼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인센티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민인데 홍성군에서는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인데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원래 영치라든가 체납 처분은 관내 우리 홍성군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징수 촉탁이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있는 지방세가 체납이 됐더라도 홍성군 관내에서 운행을 할 경우 저희가 3회 이상 되면 영치가 가능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홍성군 차량이 타 시군에 갔을 때 3회 이상 체납이 돼 있다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영치를 받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러면 징수 그…
은미
김은미의원
체납을 만약에 우리 군민인데 다른 지역에서, 예산에서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영치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가 거기에서 영치된 거기 때문에 바로 본인이 그 해당 시군에 연락을 해서 거기 연락처를 다 해당 시군에 남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사유가 얼마나 혹시 되나요? 이런 일로 해서 영치받는 것이 좀 있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상당히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그동안 영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내 차량은…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관내 차량은 관내에서 받는 게 사실 어렵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렵고 떠나서 1회 체납됐을 때는 예고문을 저희가 부착하고 2회 이상 됐으면 무조건 영치하는 거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세무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이런 상습 체납 차량에서 2회 또 3회까지 간다라는 거 사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부분인데 고액 체납도 그런데 이런 상습 체납 2회 이상, 3회 이상 이런 부분은 고질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질 체납액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별로 또 이렇게 해서 합동 영치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에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 납부서비스 있는데 이게 체납할 때만 메시지 보내는 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체납된 이후에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체납이 됐으니까 내라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고지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기재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대신 발송하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지방세라든가 세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로를 통해서 발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뭐, 뭐 있나요? 이메일로 보내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본인이…
영식
권영식의원
요구했을 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신청했을 때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납부 요구서를 내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로 또… 예를 들어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고지서하고 전자 납부, 이메일 신청하는…
영식
권영식의원
이메일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 체납 고지 카카오톡 알림 하지 마시고 저도 경험이 있는데 깜빡 잊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긴 아는데. 그러면 또 거기다가 더해 가지고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체납할 때도 보내야 되지만 세금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이번 달 30일까지다. 그러면 일주일 전이라든가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 주면 괜찮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방세 시스템이 지금 올해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그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별 부과를 했을 때 정기분 부과를 고지서 보내고 혹시 모를까 해서 문자 메시지를 납기 전에 미리 몇 번 정도 후에 발송하고 했는데 이번 시스템에서는 그게 잘 보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정도 겨우 막판에 발송하게 됐는데 그 점 보완 요구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보완할 수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계속 요청을 해서 납기 내에 여러 번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납기 내에 일주일 전이든 그때 한두 번 정도 보내 주면 체납하는 게 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민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한O택 민원인 아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분이 왜 군청에 와 가지고 그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가 아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분 주장이 어떤 얘깁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분은 그분 소유 토지 주변에 군유 재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이나 자동차 전기 충전소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최종 매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 내용을 알고 계신데 지금 이분 얘기는 아마 원예조합 앞일 거예요. 정확히 제가 알아보니까 69평 되더라고요. 대지로 돼 있고요. 옛날 완충 녹지에서 해제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그냥 주차장으로 하면 안 돼요? 법적인 문제 있나요? 왜냐면 지금 홍성관내 다 그렇겠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일부러 일부분을 또 땅을 사 가지고 쌈지 주차장까지 무료로 개방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도 민원을 처리한 내용인데 예전에 대우아파트 앞에 보면 한 150평 정도 기재부 땅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내용? 모르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대우아파트 앞에 보면 원래 약간 들어간 부분인데 대우아파트가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거를 대우아파트에서 사용하게 됐는데 그 주차 임대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대우아파트 측에서 관리비에서 100만 원 조금 넘게 1년에 지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앞에 주차 공간도 없고 지금 대우아파트만 쓰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연립이라든가 아파트가 있는데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대우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내냐. 아마 그런 민원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군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대우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뿐 아니라 주변에서 사용하겠죠?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임대료를 그렇게도 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개인 주차장도 아니고 여러모로 상가도 많고 그렇고 한데 그거를 주차장 해 줘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건물 앞에 상가도 상가 앞에 7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해결책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예전에 거기는 펜스를 쳐 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철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어디는 무료 주차장 쌈지 땅 사 가지고 공짜로 해 주고, 그렇죠? 어디는 거기 군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렇잖아요. 사 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 주차장을 하려면 여건 현황 조건도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가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마도 그분이 군청 와서 안 좋은 소리도 하시고 흥분돼서 그런 거 저도 좀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청 집행 기관도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그러면 해소를 해서 가는 부분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심히 살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는 우리 회계과 관련 부서에서 최고 민감한 것이… 수의 계약은 지금 얼마나 합니까? 3천만 원 이하 수의 하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2천만 원.
영식
권영식의원
2천만 원인가요? 관급 자재 빼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빼고서 일반 여성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한 5천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저뿐 아니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만 많이 준다, 적게 준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예를 들어서 조경이다. 수의 계약할 게 있단 말이에요. 조경이다. 조경 쪽,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를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수의 계약 범위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수의 계약이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배분도 하고 그 부서 관련 사업 부서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나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예전에나 지금이나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입찰까지 붙여서 하는 지자체 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급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관급 자재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관내에 관급 자재 업체는 물건이 좋다는 둥 안 좋다는 둥 그런 빌미로 해 가지고 외부 업체의 관급 자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물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관내 업체가 조금은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관내 관급 자재를 100% 사용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관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이렇게 깊이 살펴서 해 주시고요. 수의 계약 문제도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봐도 공정을 한 부분이 않게끔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살펴 주시고 사실 이쪽저쪽에서 전화도 많이 올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않지만 이쪽저쪽에서 많이 오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중심을 잡으시고 공정을 기해서 많든 적든 간에 수의 계약하는데 살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특히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관급 자재는 관내에서 생산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계약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수의 계약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관내 농공단지나 또는 중증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상한선이 있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농공단지는 상한선 금액은 없고요.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이나 그런 경우는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1억 5천 정도?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1억.
최선경의원
1억 정도?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수의 계약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관련돼서 중증 장애인 기업의 최근 3년 치 받아 보니 1년에 한 2억 정도 받은 바가 있고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한 2억 정도 그래서 같은 업체들이 계속 끊임없이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 위법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저희가 1년에 6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 검사할 때 관련돼서 결산서가 저희한테 왔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한테 와야 되나요, 안 와도 괜찮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조합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조합은 별도로 하지 않나.
최선경의원
그러면 저희가 막대한 66억이라는 예산을 조합에 지원은 하고 그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한 번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글쎄요, 그쪽은 그쪽대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은 저희가 승인하는데 결산 검사를 하지 못한다. 뭔가 부조리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예산 지원한 거는 군의회에서 그거 결산은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8월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66억을 승인해 줬는데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남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반납을 했을 텐데 이 돈은 2023년도 결산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8월에 집행 잔액이 반납된 금액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8월에 잔액이 반납되면 그해 건은 그해에 예산 과목으로…
최선경의원
그렇죠? 회계연도에 맞지 않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과도기일 것 같습니다. 과도기일 것 같고요. 충남도와 예산군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홍성군 순세계잉여금 400억 정도 돼요. 저희 홍성군 순세계잉여금은 90% 이상 본예산에 활용하고 계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전국 11개 지자체가 특히 90%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균치를 내어 보면 한 26% 정도가 결산 예산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도 아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잠깐만요, 한번…
최선경의원
결산 예산 오차율.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세입 또 결산 예산 현액을 분석해 봤을 때 예산과 결산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비율을 오차율이라고 하거든요. 즉, 저희가 천만 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한 천만 원이면 99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짜겠죠? 그러면 만 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텐데 천만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1,2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 사업 계획은 한 800만 원 정도로 안정적으로 짰어요. 그러다 보면 오차가 많이 있겠죠? 그거를 결산 예산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저희 홍성군이 28% 이상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회계과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지방세는 거의 징수율하고 부과율하고 거의 오차가 많지는 않는데요. 저도 결산 검사하면서 봤는데 초과 수익금이 왜 이렇게 발생했나 봤더니 중앙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거기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연초나 그렇게 지원이 되면 추경에 세입을 잡는데 연말에 주니까 연말에 주다 보니까 저희 정례회가 10월, 11월에 시작되는데 이미 12월에 교부를 받으면 그거를 이제 세입으로 못 잡아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닐 테고요. 전국 243 지자체가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는 오차율이 45%, 전국 1위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산 사하구 의원이었으면 더 집행부에게 일침을 가했겠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 홍성군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분발하시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저기 309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계약 방법이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했는데 업체가 관내 업체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시공사하고 설계하고 해서 시공사는 5개 회사, 설계는 4개 사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왔는데요. 공사 5개 중에 홍성군이 두 개 업체가 참여를 같이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두 개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홍성군은 대륙종합건설하고요 HS건설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업체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나머지는 홍성 외에.
장재석의원
어디, 어디에요? 어디 업체가 들어왔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주 계약 업체가 도원이엔씨고 그리고 아산에 해유건설 그리고 태안에 지성건설 그렇게 세 개가 외주 업체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건축 부분은 대륙이 맡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 공사비가 740억 정도 돼요, 그렇죠? 보니까, 건축 공사비.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건축 공사비가 745억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여기 65억 기타 예산이 이렇게 실어 놨는데 사용 목적이 뭐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기타는 기본 설계가 있고요 또 감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나머지 설계에 참여하면 설계 보상으로 이렇게 해서 65억, 651억이 계상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육백이요? 65억이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65억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수의 계약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게 여러 업체가 묶어 가지고 통신, 소방, 전기 그런 업체가 다 묶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노파심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에서 관급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건물 자체가 순조롭게 간 게 없어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저는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 감독이라든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기성금 지불하는데도 과다 지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분을 다시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마무리하려면 지연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감안하셔서 이게 시작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한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2년 동안 지연됐잖아요. 지금 수의 계약까지 가는 과정이. 그러면 그 과정이 왜 낭비되는 이유가 지금 그전에 예를 들어서 딱딱딱 해 가지고 입찰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우리 연 면적 다 찾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비 745억이 책정됐는데 연 면적 같은 데 실이 나중에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왜? 자재값 같은 게 다 증액됐잖아요.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일이 가다가 중단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게 다 낭비예요. 그런 것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또 공권력이거든요. 관이거든요. 그거를 과감하게 실천하고 관리, 감독 정확히 하고 또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만이 이런 낭비가 없어질 것이다. 진행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체육센터도 지금 그거 털어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다 축소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서로가 문제점을 들춰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더… 의회에서도 봐주는 거예요. 의회도 잘못하지만 관도 책임이 많이 있다.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진짜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관심 가지고 진행시켰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뿐이 아니고 여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산면 신청사 건립이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65억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이게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짓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또.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항상 생각하는데 지금 홍동도 마찬가지고 센터 짓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 5년 이상 걸린 거예요. 주차장 부지 매입부터 시작하면… 그러한 업체한테 알면서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는데. 좀 문제가 되면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계약 않는다고 하는데 툭하면 농어촌공사하고 다 지금 먹거리센터든 전부 그렇잖아요, 지금. 안 주는 게 아니고 말로만 안 준다고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왜 농어촌공사한테 끌려다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슨 하자나 뭐 지적하면 금방 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재하청 준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입찰 같은 거 계약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우리 신청사하고요. 갈산 신청사하고 군 신청사하고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지셔야 돼.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16쪽에 청사 관리에서요. 제가 아침이든 점심이든지 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여하정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여하정에 자주 가는데 수질 개선 사업이 있네요.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수질 개선 사업은 수질 개선제 루미라이트라고 그거를 살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투여하면 몇 개월 정도 가요? 몇 년 가는 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 한 2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2년이면 한 번 살포할 때 1,8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비가 1,800만 원이어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모니터링하고 개선제를 투입하는 건데요. 일단 한 번보다 부분, 부분 그렇게 살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제가 거의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수질 개선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 여기 딱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항상 가도 항상 그 상태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의원님들이 연구 용역해 가지고 할 때 한 번 그때는 깨끗했던 것 같아요. 좀 맑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탁하고… 물론 그게 잉어의 생태계라든가 어떤 영향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겨울철에는 물고기가 활동을 않고 비가 안 오고 해서 수질이 좋은데요. 특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면 빗물도 유입되고 토사도 같이 유입돼서 그래서 흙탕물이 일어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계속 수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전혀 개선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은 좀 그게 눈으로 보이는 정도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1,8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