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이게 관행처럼 노후화된 차량을 내려보내는 게 관행으로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공용차 교체 기준을 세워놓은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워놨다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새 차를 저는 시장님이 탄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 도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 그대로 미디어홍보팀에서 연수가 다 된 차량을 부적합해서 바꾸는데 신청을 한 거죠.
됐는데 보면 또다시 거의 16만㎞, 12만㎞부터 교체 대상이 되는 그 차를 “너희는 이것 타.” 또 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성시가 유일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 부분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