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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02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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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시사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이건 본청으로 가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지금 595명한테 나갔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그런 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올해가 또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제가 보면 이게 조심성이 없는 건지, 비타민도 595명한테 나갔어요. 나갔고, 그리고 떡도 전 직원 1399명한테 나갔고.

이게 조금 선출직,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선출직, 우리 시장님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혹시라도 뭐가 생길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진행된단 말이죠. 이건 보니까 자료가 올라오면 분석해 보고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업무추진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지금은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 선거가 있는 해에 3월 23일이면 두 달? 두 달에서 조금 더 되는 기간, 선거가 남은 기간인데 이게 업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아니에요. 뭐냐면 선거가 있는 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관련된 것까지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거 있는 해에 어떻게 보면 기부 물품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막 나눠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조심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해요.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시장님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부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