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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02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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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제 있는 점을 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급양비 등 그 허용된 범위의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8000원 잡혀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미한 사안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경미의 금액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8000원이 급양비로 정해져 있다면 약 같은 단위, 십 단위, 8000원이니까 십 단위인 1만 원 미만까지는 경미하다고 보이고요.

단위가 1만 단위가 넘는다면 이것은 8000원, 1000단위에서 1만 단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미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합니다. 그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은 다르게 또 해석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지출을 넘어선 것 허용범위의 지출이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중에 따라서 아까 변호 소송비에 대한 발생된 것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송비도 역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근무태만, 내 업무소홀, 태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있을 것, 따라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주의, 경고, 징계 등 사안에 따라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재발 위험 방지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볼 때 혹시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에?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